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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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공정거래분야 성과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 향후 정책 추진계획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11.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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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국민만 보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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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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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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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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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역대 최대폭 증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전국 확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됐죠!(*4인 가구 기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올해 생계급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됐어요.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엔 183만 3,572원에서 내년엔 195만 1,287원으로 올라 취약계층 지원이 더 두터워져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22년 84.5만 개에서 올해 103만 개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또,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처음 인상됐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가 새롭게 구축됐어요!24시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도 기존 1개 시도에서 총 17개 시도로 확대된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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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의료개혁
① 의대정원 확대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 ’25학년도 의대증원 2천 명 배정(’24.3), 모집인원 4,565명 확정(’24.5)
·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협력 등 건강보험 10조 원+a 투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24.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24. 8.)
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추진방안 발표
- (’23.) 필수의료 분야별 강화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제시
-(’2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증원 방안 발표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 2.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③ 국가재정투자· ‘의료개혁특위’ 출범(’24. 4.)
· ‘1차 실행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발표(’24. 8.) *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보상, 인력 수급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등
·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한 총 30조 원 이상 투자
-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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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평화·번영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모두 120여 회 접촉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실시를 추진했다.
아울러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 등 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 장관급 규탄 성명, 불법 러북 협력 대응 독자제재 지정 등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도 추진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협력을 주도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 출범 및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추진하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청년·시민사회 대상 소통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우선 경제단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했다.
방산, 인프라, 원전 등 분야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nem)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대응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 양·다자 전략적 협력과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해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발전을 꾀했다.
◆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025년 임기)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우리 주도로 주최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흥 안보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 촉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최종 협상(INC-5) 개최를 통한 환경오염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설정에도 노력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현안 관련 역할을 증대했다.
우리 정상의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NATO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발족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도 확대하고 분쟁·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심화 속 인도지원을 7401억 원으로 확대했다.
◆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이어서,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정상외교를 통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영·불·독 등 핵심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적 개최를 바탕으로 안보·방산협력 강화 및 G7/APEC 차원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한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를 강화했다.
쿠바 수교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도 제고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본부-공관-유관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우방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서비스를 강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및 참여가능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 해외진출 확대와 사증면제 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를 통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실질적 편익 증진,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와 여권 관련 온라인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등 여권민원서비스도 개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대변인실(02-2100-7044)
2024.11.1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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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며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에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먼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지난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을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는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었는데,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를 달성했고, 올해도 UN 전자정부평가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먼저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고,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매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는데,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 ‘READY Korea’를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모든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어린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에서 2000∼36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2024.11.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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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2024.1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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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로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① 글로벌 고물가 속,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흐름
②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양호한 고용 지표 흐름
③ 24년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④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역전(’23년)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신인도 제고
①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환 (’22년) 후, 하락세 지속
② 안정적 국가채무 관리, 재정준칙 준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대 최대 실적 경신
④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역대 최고 신용등급 유지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지속가능성 증진
①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② 우리기업의 글로벌 운동장 확장
③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 전방위 지원
④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 충실
⑤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추진,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4.11.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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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29만 명!
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평균 176만 원 이자 절감 등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등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금융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
·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①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2023년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말 기준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②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
-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 공급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2024년 9월 발표했습니다.
③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여 총 5만 5천명(4조5천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습니다.
-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을 통해 약 290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24년 5월)
④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말 현재 약 153만 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합니다.
-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중 입니다.
⑥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⑦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2024년 10월부터 실시중입니다.
2024.11.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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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는 대한민국을 G3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이자 전략적 자산이다. 이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AI반도체공학회장
AI시대에서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AI의 발전은 ChatGPT(챗GPT)와 같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인류의 역량을 확장하며 현대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AI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인간의 지능이 뇌라는 맞춤형 하드웨어를 통해 고성능을 발휘하듯, AI도 특화된 반도체 없이는 혁신적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AI 반도체 개발과 관련 인프라 강화는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현존하는 GPU는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력 효율성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기존 GPU는 주로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를 위해 설계된 반도체로, AI 알고리즘의 독특한 연산 패턴을 최적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 반면, 뉴럴 프로세싱 유닛(NPU)과 같은 AI 특화 반도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다. AI 특화 반도체는 전력 소모를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높여 AI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높인다.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AI에서 보듯이 우리 산업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AI-X(AI 변환) 시대에서 반도체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넘어서 AI 구현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기업들의 AI 패권 다툼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패권 경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엔비디아(NVIDIA)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GPU인 H100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기존 GPU의 한계를 뛰어넘는 H100은 AI 모델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폭발적 수요를 끌어냈다. 더불어 내년 중순 발표될 차세대 블랙웰 GPU는 AI 연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통해 GPU 성능을 강화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텔은 가우디2AI 가속기를 출시하여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TSMC 및 브로드컴과 협력해 AI 연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반도체 자립성을 강화하고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연산 요구가 생겨나면서 맞춤형 AI 칩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그리고 하이퍼 엑셀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AI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AI 연산 특화 칩은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각국과 기업들의 주요 무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AI반도체 분야의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PIM(Processing in Memory)과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그간 쌓아온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메모리 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PIM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리벨리온, 퓨리오사, 모빌린트와 같은 한국의 주요 스타트업들은NPU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리벨리온은 세계 최고 반도체 학회인 ISSCC 2024에서 엔비디아의 성능을 능가하는 NPU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PIM뿐만 아니라 NPU 분야에서도 AI 반도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반도체 인력 양성 사례
반도체 산업은 기술과 인력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AIST는 2023년에 반도체 설계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설립했다.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은 AI 반도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AI알고리즘, AI반도체 및 AI응용 3가지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실무 역량과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또한, KAIST는 이 대학원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교원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이 첨단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아 AI-X의 선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산학 협력 프로젝트,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시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카이스트에 개소한 PIM 허브설계센터에서 개발에 성공한 뉴로모픽 컴퓨팅 반도체 핵심 기술인 상보형-트랜스포머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반도체 주권 확보 향한 정책적 전망
AI 반도체는 차세대 기술 경쟁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이자 전략적 자산이다. 이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국들과의 차별화된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 연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모리 강국의 이점을 살려 저전력PIM을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일구어야 하며 뉴로몰픽 칩을 통해 초격차 선도에 나서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연구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혁신 인재의 발굴과 육성 등 관련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과 같은 특화된 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커리큘럼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기반으로 설계되고,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학계와 산업계 간의 괴리를 줄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엔지니어의 처우를 개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AI 반도체 인재는 글로벌 수요가 높아, 국내 유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완화, 연구비 지원 등 유입 정책을 마련해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의AI 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의 우수 연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시장도 능동적으로 개척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와 AI-X와 같은 응용기술에 힘써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술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AI알고리즘, AI반도체 및 AI응용 3가지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전산업과사회전분야에AI의 도입 및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AI-X를 국내 주요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AI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AI 반도체 산업의 선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G3로 미래 기술 패권을 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4.11.12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AI반도체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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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뉴스위크 표지.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내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 정책을 완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탄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의료부문은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서울 수준의 의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감행했다. 의사가 늘어날 경우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며, 의사들은 소득이 낮은 진료과목을 피하고 성형외과 같은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성형수술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게 노동·의료 개혁은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으나 중공업 및 전자산업 덕에 2024년 경제 규모 14위로 발돋움한 한국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제 정보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부상에 따른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요구되며 기여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출생률 붕괴가 엄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주요국보다도 출생률이 낮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육아하길 기대하는 사회에서 남녀 격차 확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모습.(사진=뉴스위크 제공)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컨대 결혼, 양육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녀 격차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전문성과 창의성이다. 즉, 여성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을 비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승진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차별해선 안 된다.”
국내 개혁안이 윤 대통령의 노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온갖 거친 수사, 미사일 실험, 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상공에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이 점을 남측에 상기시키곤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이 남측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염원 휘호가 전시되어 있다. 화려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윤 대통령의 글귀는 보다 간결한 “자유, 평화, 통일”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즉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2년 전 내놓은 메시지 외에는 북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길로 나선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는 국제적 동맹 관계에 달려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이를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핵심 동맹은 여전히 병력 약 3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기도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식민지배국으로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는 등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에게 민감한 주제다.
한국은 또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에서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명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겐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이하는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개혁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내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는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내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 빠른 속도의 디지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한국의 대부분의 제도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참 전에 다뤄졌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을 두려워했다. 선거에서 패배할까 봐 두려워서, 진작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 이민이 한국 경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민자들로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포용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절근로자, 산업노동자를 받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대학과 대학원에 단계에서도 인원을 더 많이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먼저 한 다음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숙련된 인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숙련된 인력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벽을 낮추겠다.
◆ 남녀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육아 등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성별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사회 분위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문제는 여성이나 가족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부를 비롯하여 한국 정부 전체가 언론 등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촉진해야 한다. 해결책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음 달이 내 임기의 전환점이다. 이제 절반을 지나왔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 기사 원문 :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North Korea - Newsweek
☞ 일문 일답 : South Korea President Yoon on North Korea Confrontation, Defense and Domestic Reform - Newsweek
2024.11.12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