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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NATO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함께 지키는 안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동맹: 2024 나토정상회의 의미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에 국가 대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간하자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탈냉전이 확실히 종식되고 주요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1945년 이래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구축한 후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한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10년이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을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를 천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다. 이 전쟁은 1945년 유엔이 성립되면서 전쟁을 막고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거부권과 핵무기 독점권이라는 절대 권한을 준 5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인접 주권국가를 영토 합병을 목적으로 무력 침공한 첫 사례이다. 이후 세계는 하마스의 무자비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세를 목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불법행위로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인 1961년 체결하였다가 폐기된 동맹조약을 사실상 부활하는 퇴행적 행보를 감행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인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미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포한 탈냉전의 종식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구축한 기존 질서 부정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올 11월 미국 대선에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회복이곧 국익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7월 9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 인도·태평양의 미국 핵심 동맹국 4개국(Indo-Pacific 4: IP-4)의 일원으로 3년 연속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주권존중, 자유무역, 법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항행의 자유, 핵 비확산,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 한국이 안보를 보존하고 번영을 이룬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국가(like-minded countries) 36개국이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방향타를 확실히 하고 대응하자며 힘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책임이 커지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였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 기구(NSATU) 설립에 합의하고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 장비·훈련을 약속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 신탁기금을 올해 1,200만 달러(약 165억원)에서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원)로 두 배 증액하기로 공약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주요 무기 체계 및 핵심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북한이 지난 두 차례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이 확인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유화적인 대러 정책을 취했다면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절실한 러시아는 한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북한과 협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를 통해 한국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유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접 연계된다는 것과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과 협력하여 무력에 의한 영토변경 반대라는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이다.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 동전의 양면성 나토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인태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워싱턴선언으로 명명되어 발표된 총 38개 항의 나토 공동성명 중 인태지역과 협력 강화도 포함되었다. 나토와 인태 4개국은 우크라이나, 사이버안보, 허위정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대응하고 나아가 해양안보, 비확산, 대테러 분야 등으로 확장하려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3년 회의 중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나토와 인태 국가 협력은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 중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일환이다. 2022년 미 국방전략서가 공식화한 통합억제는 대서양의 나토 동맹국과 인태 지역의 미국 핵심 동맹국을 연맹(federate)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풀어쓰면 유럽 혹은 인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36개국이 힘을 합쳐 공동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합억제가 발전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북한은 한미일 외에도 나토 국가가 포함된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일부에서 한국의 동참이 통합억제가 목표로 하는 주 대상인 중국 견제로 연계되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람 이매뉴엘 주일 미국 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미국이 동맹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major transformation)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참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다. 한국이 동참을 거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동맹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홀로 남기가 된다. 한국은 북한과 같이 철저히 독립적인 주체를 내세워 외세를 배제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하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인식은 맞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수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은 세계 10위 내에 드는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코자 하는 35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동 질서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2024.07.15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 러·북 군사협력 나토, 강력 경고…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 강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 사진 뉴시스 NATO 정상회의 7월 9∼11일(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7월 8~9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7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7월 10일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조우했다. 이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함께했다. 7월 11일에는 나토의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와 한국, IP4 간 협력방안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사회 연대를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 북미·유럽 나토 32개국 회원국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IP4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이 7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의 대(對) 러시아 전쟁 지원 등 총 38개 항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공동성명 분량은 짧아졌지만 러·북과 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선언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는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협력 강화 의지 등을 선언에 담았다. 선언문에서 나토 회원국은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 및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토는 IP4에 대해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12개 국가 간 설립된 집단안전보장기구다. 1990년대 소련 붕괴로 동유럽국들이 대거 가입하며 회원국이 늘어났고 현재는 32개국이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IP4는 범대서양 안보 공동체인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다. IP4는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됐다. 7월 11일 나토와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 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4.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24.7.8.~7.12. 국민 곁으로] NATO 최고의 인플루언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 NATO 회원국과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7.8.~11.)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 11개국과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간의 주요 협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책뉴스 보러가기 2024.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미국 순방을 마치며] NATO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도 쉴 틈 없는 영업사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 [NATO 퍼블릭 포럼] 동맹·우방국 손 잡고 압도적인 힘으로 단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 NATO와 인태 파트너 협력은 시대적 요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 동맹국·우방국과 손 잡고 지키는 국제 평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2 대통령실
-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 협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2 대통령실
- 공동운명체의 시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2 대통령실
-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은 일석이조 양자회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2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