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정책자료

스토킹 처벌법

최종수정일 : 2021.12.24

인쇄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스토킹처벌법 도입
2.대응조치 및 지원제도
3.관련자료

1. 스토킹처벌법 도입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10.21) 되며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2. 대응조치 및 지원제도

보호조치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절차, 수단 하단 내용 참조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절차, 수단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현장에서 즉시	-제지, 처벌 -분리 및 수사 -긴급응급·잠정조치 절차 등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등(동의 시)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 발생우려+사안의 긴급성	경찰→검찰→법원(사후)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우려	경찰→검찰→법원	-서면경고 -유치장 유치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잠정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