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주체들의 역할 ㅇ 근로자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적정 근로조건 합의 - 노사관계 안정 - 생산성 향상 노력 ㅇ 기업 : 고용·투자 확대 - 지역에 고용 및 투자확대 - 원하청 상생협력 확대 -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 증진 ㅇ 주민 : 지역사회 발전 동참 - 지역경제 발전 비전 공유 - 노사민정협의체 적극 참여 - 투자자로 참여 ㅇ 지자체 : 기업투자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 기업투자 지원 - 신속한 애로사항해결-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정주환경 개선](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9/%EC%A7%80%EC%97%AD%EA%B2%BD%EC%A0%9C%EC%A3%BC%EC%B2%B4%EB%93%A4%EC%9D%98_%EC%97%AD%ED%95%A0_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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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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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 2.어떻게 추진되나
- 3.추진 현황 1) 광주형 일자리(2019. 1. 31.) 2) 경남 밀양형 일자리(2019. 6. 24.) 3) 대구형 일자리(2019. 6. 26.) 4) 경북 구미형 일자리(2019. 7. 25.) 5) 강원 횡성형 일자리(2019. 8. 13.) 6) 전북 군산형 일자리(2019. 10. 24.) 7) 부산형 일자리(2020. 2. 6.) 8) 전남 신안형 일자리 (2021. 2. 5.) 9) 대구형 일자리 (2021. 11. 1.) 10) 충남 논산형 일자리 (2022. 1. 27.) 11) 전북 익산형 일자리 (2022. 1. 27.) 12) 전북 전주형 일자리 (2022. 1. 27.)
- 4.정부지원 사항
- 5.참고자료/누리집
1.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 전북 군산(10월), 부산 (2020년 2월) 전남 신안 (2021년 2월), 대구(11월), 충남 논산(2022년 1월), 전북 익산(1월), 전북 전주(1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총 11개 지역에서 12개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상생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 보조금·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또한 2020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21.4월 시행)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경제주체들의 역할 ㅇ 근로자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적정 근로조건 합의 - 노사관계 안정 - 생산성 향상 노력 ㅇ 기업 : 고용·투자 확대 - 지역에 고용 및 투자확대 - 원하청 상생협력 확대 -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 증진 ㅇ 주민 : 지역사회 발전 동참 - 지역경제 발전 비전 공유 - 노사민정협의체 적극 참여 - 투자자로 참여 ㅇ 지자체 : 기업투자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 기업투자 지원 - 신속한 애로사항해결-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정주환경 개선](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9/%EC%A7%80%EC%97%AD%EA%B2%BD%EC%A0%9C%EC%A3%BC%EC%B2%B4%EB%93%A4%EC%9D%98_%EC%97%AD%ED%95%A0_5.jpg)
2. 어떻게 추진되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일자리워원회 :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 컨설팅 → 자지체 : 지역 경제 주체간 협약 →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심의위원회(전문가, 관계부처) → 패키지 지원 : 지자체·중앙정부 등](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9/%EC%84%A0%EC%A0%95%EC%A0%88%EC%B0%A8_2.jpg)
지원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는 기업·근로자에게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추진 현황
이후 총 8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5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 광주(’19.1월), 밀양 및 대구(’19.6월), 구미(’19.7월), 강원 횡성(’19.8월), 군산(’19.10월), 부산(’20.2월), 전남 신안(’21.2월), 대구(’21.11월), 충남 논산(’22.1월), 전북 익산(’22.1월), 전북 전주(’22.1월) * * 광주(’20.6월), 밀양 및 강원 횡성(’20.10월), 군산 및 부산(’21.2월), 구미(’22.12월)
1) 광주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 만에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완성차 공장 설립(경형 SUV, 연 10만대 규모)-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현대차가 생산위탁·판매 및 신설법인 기술지원)- △투자계획 : 약 5,754억원(자기자본 2,300 / 타인자본 3,454) △고용계획 : 정규직 1,000여명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
의의
-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경형 SUV) 공장 신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최초 일자리 창출 모델 : 노사민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선도 모델
추진현황
투자협약식 체결(광주시 ↔ 현대자동차)('19.01월) ▶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완료('19.09월) ▶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 체결('19.11월)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19.12월) ▶ 직원 순차적 채용('19.12월~) ▶ 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06월)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21.04월) ▶ 설비 시운전(~'21.09월) 및 양산('21.09월~)
2) 경남 밀양형 일자리
(사진=경상남도)
- 주민 반대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28개 뿌리기업*이 창원에서 밀양의 하남일반산업단지로 공장 이전과 신증설*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주력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시설투자 3,500억 원, 신규 일자리 500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 협약사항
ㅇ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주물기업의 신속한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입지, 환경·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 확보ㅇ 노·사·민·정은 공동으로 환경보존 컨설팅, 공동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하남읍의 청정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노동계는 근무시간 변경 협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노사 분규 최소화, 근무지 이전에 협조- 기업은 환경 우선 경영 도입, 환경 설비, 스마트 공장 등 시설부문에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주민상생기금 조성해 장학사업 지원,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상생협력 - 주민들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 갈등 최소화, 협약 지속 노력 - 지자체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창고 건립, 근로자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설립 등 지원
의의
- 뿌리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통한 뿌리 산단 조성과 일자리 창출* 뿌리기업 28개 기업 이전과 신증설 (창원→밀양 하남산업단지)* (투자) 5년간(‘20∼’24) 3,500억원 투자, (고용) 500여명 신규 고용* (위치)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34 일대 (면적) 1,020,455㎡- 지역주민의 양보와 타협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뿌리산단을 수용,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환경설비 400억 원, 스마트 공장 100억 원 등 친환경·스마트 공장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 도모
추진현황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19.06월) 및 추가상생협약('20.08월) 체결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10월) ▶ 직원 순차적 채용('20.10월~) ▶ 한영금속 준공('21.06월)
3) 대구형 일자리
(사진=대구광역시)
- 2019년 6월 26일 노사정 상생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역상생펀드 참여확대 추진-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과 금융계약 체결- 노사가 먼저 상생에 합의한 후 지자체와 정부에 도움 요청, 금융기관 2,200억 원대 규모의 대출 지원으로 설비투자 가능-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이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추진과정
- 이래AMS(구 한국델파이)는 2018년 11월에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수주 받았으나,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을 대출받지 못해 수주 무산 위기 - 사측은 설비 투자금 마련을 위해 분리매각 추진, 소속 851명의 근로자와 70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등 4만2800명이 고용 위기 직면- 노사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기 전 상생에 합의, 사측은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분리매각 추진 중단, 노조 측은 2019년까지 상여금·복리후생 수급 유보- 산업은행, 2019년 4월 이래AMS 자금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Kick-Off) 미팅’ 개최, 경사노위와 대구시, 대구은행, 이래AMS 관계자를 비롯해 신용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참석- 산업은행은 4월 한 달간 기업 실사를 거친 뒤 5월 초 금융지원단 구성 결정, 부채가 많아 담보 여력이 없던 이래AMS 대출 승인
주요 협약사항
- 이래AMS는 대환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청산한 뒤 이래AMS, 모회사인 이래CS의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이래AMS에 2,258억 원 지원- 본사와 27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만3000여 명 해고 위기에서 구조- 노사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청년고용과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 결정 -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의의
- 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등 상생협력을 통한 이래AMS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금융지원) 2,258억원 (산업은행 주도 신디케이티드론)* (고용안정) 43,000여명 고용안정 효과(이래AMS 및 270개 협력사)* (신규고용) ’25년까지 1,200명 신규 고용- 지역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 지원, 기존 일자리 보존- 새 일자리 창출- 노사 합의과정에서 원청-하청의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합의 선언- 대구시, 금융기관,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펀드를 조성해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추진현황
(협약체결)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19.6.26) ▶ (자금지원) 이래AMS(주)에 신디케이티드론 지원 중 ▶ (상생기금) 이래AMS, 평화홀딩스, 평화정공, 삼보모터스, 대구은행, 대구시 등 6개 기관 90억원 출연, 총 지원규모 360억원(기업당 5억원 이내) 조성 협약 체결('19.10.17) ▶ ’19년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이 재도약하여, ‘21년 821억 신규투자 및 118명 신규 고용창출(’21.5.22)
4) 경북 구미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2019년 7월 25일 투자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 협약이행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추진일정 등 이행계획 협의 → LG화학 2022년 하반기 공정 준공, 2023년부터 생산 - LG화학, 구미에 양극재 공장 설립, 경북형 일자리 첫 모델 창출- 구미에 5,000억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 6만 톤 규모 공장 2020년 착공-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세계적 규모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제조 혁신 허브 구축’ 가속화
주요 협약사항
-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신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생산 거점 마련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이차전지 시장 전망 : 소형과 중대형 시장을 포함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산업은 약 연평균 30% 성장 전망-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노사분규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업장 유지 △지역 주민,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업사랑 운동 전개 △기업친화 도시 구현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합의 - LG화학은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2만평 부지에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5,000억 원 투자, 이차전지 최첨단 양극재 6만 톤 규모의 공장 건설 → 약 1,000 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경북도와 구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과 부지제공,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의의
- 구미공단 50년을 함께한 LG가 지역사회에 책임으로 보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제시- 경북도의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 파크, 미래형 자동차 생산, 실증과 충전 거점화 등 세계적 규모의 이차전지 허브 구축사업 더욱 가속화-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일자리 모델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서 후속 모델인 포항형과 경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
추진현황
경북도/구미시, LG화학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제안('19.6월) ▶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 체결('19.7.25) ▶ 「상생형 구미일자리」실무추진단 운영(4개반 30명, '20.1~) ▶ 상생일자리 협의체 운영 ('20.1~) ▶ 코로나19 극복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20.4.28) ▶ 상생협약 체결 이후, LG화학에서 중국법인과 합작법인 신설 추진으로 지연(‘21.9월 설립예정) ▶ 구미형 일자리 착공식(’22.1.11)
5)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진=강원도)
- 초소형 전기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9개 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 결성, 공동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생산- 2023년까지 661억 투자 58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연 2만대 생산설비 구축 - 연말 초소형 전기차 출시, 2024까지 4만대 생산, 수도권과 판매협약
주요 협약사항
- 완성차 제조기업 디피코와 협력부품 8개사 등 9개 기업 노사,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 횡성 우천산업단지 거점으로 지자체와 자동차 부품연구·생산조합 등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연말 초소형 전기차 100여대 출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4만대 생산 목표-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 탄력근로제, 단체협약 등 양보, 사측은 신규투자와 고용 창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정규직 채용과 정년보장- 강원도는 횡성 우천산단 인근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 테스트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현장 중심 인력양성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 - 2019년 말 출시 예정인 초소형전기차 구매 의향을 밝힌 계약자들과 100여대의 구매계약 체결- 완성차제조기업인 ㈜디피코와 협력부품 등 9개사가 본사이전 및 공장 건설을 통해 2023년까지 661억 원 투자, 580명 신규 고용 계획
의의
- 산업기반이 열악해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고전해온 강원도, 자금력이 열악해 독자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모델을 개발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생산 진출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공유형 모델- 적정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수용(노), 정년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사), 참여기업 제품 우선 구매(민), 부지임대(정) 등 상생 추진- 노사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전기차 생산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개방형 모델, 향후 사업의 규모·효과 확장 가능성
추진현황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19.08월) ▶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공장 준공('19.09월 ~ '20.03월) ▶ 국토부 차량인증 및 환경부 보조금 심사 완료('20.08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10월) ▶ 차량 판매 개시('20.10월~) ▶ 직원 순차적 채용('20.10월~) ▶ 협력사 공장 착공 및 투자 본격화('21년~)
6) 군산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2017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경제를 노사민정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부활과 일자리 창출* 164개 협력업체중 52개가 휴폐업, 자동차 관련 일자리 2,868개 감소 - 전북도와 군산시 등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유휴공장, 실직상태의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전기차로의 산업 재생 추진- 2022년까지 4122억 원 투자, 1900명 직접고용, 17만7000대 전기차 생산
주요 협약사항
-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모델 기획-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 2020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작-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 생산, 직접 고용 1902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의의
- (구)GM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약안 의결('19.09월)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19.10월) ▶ 합동 기공식 개최('20.01월) ▶ 기업 간 밸류체인 협약 체결('20.06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02월) ▶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21.06월) ▶ 다니고VAN 위탁생산(‘21.06월) ▶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 공장 착공(’21.06월) 및 준공(’21.12월)
7) 부산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B사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해 중국 투자를 계획 중이던 코렌스 EM을 부산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연구개발(R&D)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로 확대한 사례 * 파워트레인은 전기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존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총 900여 개 하위 부품으로 구성- 부산시는 코렌스 EM과 함께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 20여 개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신규로 투자유치해 원·하청 기업이 협력지구를 형성하는 미래차 부품 제조 중심(허브) 조성- 원청기업인 코렌스 EM은 글로벌 B사와 파워트레인 공급계약 체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총 400만 대를 생산해 수출할 예정, 연평균 매출 1.5조원 기대 - 코렌스 EM은 2020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만평 부지에 2,082억 원을 집중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605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 동반입주 예정인 협력업체 20개사를 포함하면 앞으로 2031년까지 9만평 부지에 총 7,600억 원 투자와 4,300명의 직접고용 창출 전망 - 르노삼성자동차 투자 이래 부산시 최대 규모 투자·고용으로 투자 완료시 클러스터 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창출되고 세수, 수출,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을 통해 부산경제 도약 계기 마련 -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의 양산화와 국산화 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전환 계기를 마련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동남권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 기대
추진현황
㈜코렌스-부산시 투자 MOU 체결('19.07월) ▶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20.02월) ▶ ㈜코렌스EM 공장 착공('20.03월) ▶ 지역고교·대학 등과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20.09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02월) ▶ ㈜코렌스EM 공장 준공('21.07월) ▶ 시제품 생산 개시('21.10월~)
8) 전남 신안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발전사,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 수익형 모델로서 30년까지 투자 48.5조원 직·간접 일자리 12만개 창출- 주민과 참여기업간 상생, 발전사와 제조업체간 동반성장의 상생협약을 통해 8.2GW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상풍력단지, 발전기 생산·조립단지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 마련
추진현황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VIP 참석)('19.7.12) ▶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본계획 수립('19.7월) ▶ 1단계 해상풍력협의회(전남도, 한전 등 9개 발전사) 구성('20.2월) ▶ 전남도·신안군·신안수협·새어민회간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약 체결('20.9월) ▶ 해상풍력 앵커기업 투자협약(9개社/6,557억원)('20.12월) ▶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개최('21.2.5)
9) 대구형 일자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5년간 1,814억원 투자 및 302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 - 농기계 분야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대동과 국내 선도적 IT기업인 KT 등이 기술협력 하에 진행하는 사업 - 배달·서빙·고령자 보조를 위한 e-바이크, AI 로봇 모빌리티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할 것으로 기대
10) 충남 논산형 일자리
(사진=논산시)
- ㈜hy(前 한국아쿠르트)가 1,170억원 투자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판로 확대를 지원 - CJ제일제당㈜은 식품·산업 안전, ESG 분야 등에 대한 자문 제공과 기술 지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력해 신제품 개발과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비용 절감 -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집중해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하는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관계 형성 - 지역 폴리텍 대학 및 상·공업계 고교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
11)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진=익산시청 블로그)
-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에 맞춰 농업이 추가된 노·농·사 간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식품산업과 농업 분야 상생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 - 하림산업 물류센터와 익산 푸드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동 물류·마케팅 및 원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기업 간 협력 강화 - 기업과 근로자, 농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상생체계 구축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 - 근로자와 농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모델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2)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진=전주시)
- 효성첨단소재㈜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공급하고 지술을 지원하며, 인증, 제품 전시회,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탄소소재 제조-중간재 가공-항공기 부품 등 제조로 탄소소재 산업의 일관 공급체계를 구축 - 탄소기업 간 밸류체인 강화로 기업 간 상생, 친환경 경영, 지역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근로환경 개선 등 노사상생 추진 - 기업들이 환경폐기물 공동처리, 생산과정의 환경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
4. 정부지원 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상생형 일자리 범정부 지원창구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돼있다.
상생형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 추진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 조정 및 지원방안 마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지역별 프로젝트관리 및 투자애로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더보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단계가 상이한 각 지자체의 컨설팅 항목 수요 파악 후 컨설팅 내용에 반영한다.① 신규모델 발굴지역 → 지역산업 현황 진단 및 분석,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방향 설정 등②-1 상생협약 진행지역 → 상생요소 검토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사업기획 지원②-2 상생협약 완료지역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컨설팅 ☞ 더보기
지역 산업구조 및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과 더불어 모델 점검 및 확정, 이행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더보기
5. 참고자료/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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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참고자료
〈 광주 〉
[보도자료] 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합의 (2019.01.31. / 광주광역시)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축사 (2019.01.31. / 청와대)
[인터뷰] [지역균형 뉴딜]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블루 이코노미 실현”(2020.11.02.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본격 가동 (2021.04.29.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지역 인재가 좋은 일자리 만나 ‘상생’ 꽃피워 (2021.05.03. / 정책주간지 공감)
〈 경남 밀양 〉
[보도자료]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 (2019.06.24. / 경상남도)
[보도자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0.10.20. / 산업통상자원부)
〈 대구 〉
[정책뉴스] 노사 상생 협력해 해고 줄이고 신규채용 늘리고 (2019.07.22. / 정책주간지공감)
〈 경북 구미 〉
[보도자료] 상생형 구미일자리 첫 발, LG화학과 투자협약 체결 (2019.07.25. / 구미시)
[정책뉴스] "구미형 일자리로 경제활력 돌파구···성공 위해 노력" (2019.07.26. / KTV)
[대통령 연설문]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축사 (2019.07.25.)
[보도자료] 구미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 선정 (2021.12.2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구미형 일자리 착공식 개최 (2022.01.11.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산업 강화…세계 공급망 주도하게 될 것” (2022.01.11. / 청와대)
〈 강원 횡성 〉
[정책뉴스] 중소기업 중심 ‘강원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본궤도 올랐다 (2019.08.14. / 정책브리핑)
[기고] ‘강원형 일자리’ 언더독의 신선한 도전 (2019.08.14. / 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차장)
[보도자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0.10.20.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홍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 종합패키지 지원” (2020.11.27. / 기획재정부)
〈 전북 군산 〉
[블로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 영상·축사·서면브리핑 (2019.10.25. / 청와대)
[기고] 전북 경제 회생의 등불 ‘군산형 일자리’ (2019.10.25.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보도자료] 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1.02.25. / 산업통상자원부)
〈 부산 〉
[보도자료] ‘부산, 달리자!’…「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2020.02.06. / 부산광역시)
[정책뉴스]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우리 경제에 큰 힘" (2020.02.06. / KTV)
[대통령 연설문]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축사 (2020.02.06. / 청와대)
[보도자료] 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1.02.25. / 산업통상자원부)
〈 전남 신안 〉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전남 신안에 48조 투자 (2021.02.05. / 청와대)
[보도자료] 전남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투어’ 시동 (2021.02.05. /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세계최대 해상풍력 48조 바람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2021.02.05.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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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현금 살포 아닌 구조적·항구적 대책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모두발언 초반에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날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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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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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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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베트남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의 한국의 대 베트남 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와 베트남 호 득 퍽(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의 베트남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산업무역부 장관의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서울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 간의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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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 건강 회복, 국가가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정신 질환은 특수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기처럼 어쩌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시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대인 나의친구들도 이 시리즈에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 정신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놀라기도 했고, 이 시리즈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여러 면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의 기산 단위 변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이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기산 단위를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해, 더욱 촘촘하게 긴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이제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등 필수 등록 기관이 다양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하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다. 기존 8개소에 경기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북의 안동병원이 추가됐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지원 요건 등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https://www.ncmh.go.kr/ncmh/main.do)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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