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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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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이르는 제조과정의 전부나 일부 과정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출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생산자동화와 스마트공장의 차이
- 생산자동화 : 제조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무인화 공장 지향- 스마트공장 : 제조 전 과정(기획, 설계, 유통·판매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2. 왜 필요한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450여만 개,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 30.4%(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한국 30.4% > 중국 29.3% > 독일 23.3% > 일본 20.3% > 미국 11.2% 순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생산성 혁신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었다. * (미국, ’11.6) Manufacturing USA, (독일, ’11.4) Industry 4.0, (일본, ’17.3) Connected Industry
제조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국내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인 스마트공장의 구축 여력도 부족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로봇 보급률 세계 1위 등 디지털화와 제조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공장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넓은 저변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의 대안인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 핵심 후속조치로서 기존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한 차원 높이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의 고도화율을 향상하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3.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13.) ☞ 보도자료
ㅇ 비전 :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 공장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공장경쟁력 확보- 산단혁신을 통해 제조혁신 거점 구축- 일터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 일터 문화 조성
1)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① 2022년까지 3만개 구축-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 큰 전략업종을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산업은행 1조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 원)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3,000억 원 펀드 조성- 정부·지자체가 연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 신설(정부 : 지자체 : 중소기업 = 4 : 2 : 4)
②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강화-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 신설(2019년 100명)
③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육성- 전국 단위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2019)- 중기부 연구개발(R&D)(2019, 1.1조 원) 20%를 공급 기업에 지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 공장 쇼케이스 구축- 해외기업 대상 국내 스마트 공장 공급산업의 성과 홍보와 견학 프로그램 연계
④ 스마트 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 확대(2022) : 5만 명→ 10만 명-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스마트 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2019, 20개),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지원 등-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 공장 계약학과 설치(2019. 4개)- 스마트 공장 운영과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공간 확보, 장비 구축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구축(2019. 2개) 등
(출처=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도자료)
2) 산업단지 혁신 :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① 「스마트 산업단지」선도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의 연결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 구성,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 산업단지」조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 구성,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② 산업단지 제조혁신-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산·학·연 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를 활용해 예지정비 등 공정혁신(수요기업), 수요맞춤 제품 개발(공급기업), 유휴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산업단지)
③ 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 조성-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 설치(2019, 13개소),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2020, 100개)-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임대료 지원,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
④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창업센터 구축, 저렴한 입주공간과 오픈 랩, 컨설팅 제공- 신산업 중심의 창업 촉진, 신제품 개발·사업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존 도입- 태양광, 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 조성(2019년~),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확산(2020년~)
3) 일터혁신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 산업재해 30% 감소 목표- 고위험 업종에 협동로봇 지원사업 신설(2019, 45억 원), 스마트 공장 지원 대상에 노동자 위험경감 시설·장비 추가- 소공인에게 안전 작업환경 제공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2019, 50억 원)
② 노동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 공장 도입(2019, 5개사)- 노사 파트너십 활동(노사협의체 운영, 워크숍 등)과 전문컨설팅(임금체계, 근무형태 개선 등) 등 협력 인프라 강화
③ 지역별 경제계-노동계-대학 등 참여하는 제조혁신 협의체 구성-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제조혁신 운동’ 추진, 협의체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운동 주도, 정부는 매칭 지원 등 후원
4) 혁신기반 : 민간·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제조업 상시 혁신체계 구축
① 지역에 스마트 공장 구축과 사후관리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 시범 구축(2019. 1개 → 2020 이후 전국 확산)- 이원화된 중앙 집행체계(스마트 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를 제조혁신센터로 통합, 지역단위 지원조직과 연계
② 관계부처(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가칭)’ 구축 추진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2020.7.23.) ☞ 보도자료
1)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선도사례 확산
ㅇ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화(化)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대학(KAIST·UNIST·서울대 등), 연구기관(ETRI·생기연 등), 민간 클라우드업체, 수요·공급기업, AI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마련 ㅇ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의 데이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상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50개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실증 서비스도 제공 ㅇ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의 성과를 보급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을 1,000개 구축하고, 디지털 클러스터 20개소를 구축하는 등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
2)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ㅇ 가치사슬연계, 유연생산, 스마트워크 등 제조혁신 3대 분야 R&D를 통해 스마트제조 주요기술을 선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실험장(테스트베드) 등 실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AI) 제조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양성 ㅇ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등을 통해 혁신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급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금지원도 강화 ㅇ 이외에도 국내 공급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경험 공급기업을 현재의 2배로 육성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한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3)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거버넌스를 확립 ㅇ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조혁신 관련 법률 제정 ㅇ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중심의 고도화된 운영체계를 추가·개편 ㅇ 2020년 하반기 중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사업을 이끌어갈 ‘민관합동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사업단’ 출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2020.11.12.) ☞ 보도자료
4. 스마트공장 정책지원(2021년 기준)
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내용ㅇ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중간 1 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ㅇ (고도화2)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제조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설비·공정·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②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③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④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⑤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
⑥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⑦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⑧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⑨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5. 추진성과
세계가 인정한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
스마트 공장 핵심기술의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인 ‘데모 스마트 공장’이 2018년 5월 21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정규회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데모 스마트 공장)는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비교 시험·인증할 수 있는 실험형 공장(test bed)이다. 안산의 실험형 공장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디지털트윈),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협업로봇, 입체(3D) 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 등을 시험이나 실험할 수 있다. 산업부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365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추진단과 전자부품연구원이 40여개의 국내·외 주요 기업, 연구소와 함께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등 첨단 스마트제조 기술을 집약한 기술·설비간 상호 호환성 시험과 장비인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S산전, SK텔레콤, 현대로봇틱스, 미라콤, 등이, 해외에서는 지멘스, 보쉬, Staubli, Balluf 등이 참여했다. 2017년에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약 1,400여 명이 견학했으며, 2018년에도 1,600여 명이 방문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성과 (2021년 1월 기준)
ㅇ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주도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 도입(’18.4.)-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 개최를 통해 민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대기업 참여를 확대(’19.7.2.)-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대기업 등이 330.3억 원을 출연하여 1,62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대·중소 상생형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이 2018년 4개사 (총 117.1억 원, 597개 지원) → 2019년 10개사 (총 213.5억 원, 1,023개 지원) → 2020년 18개사로 증가ㅇ (지역 확산) 전국 TP(19개)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19.2.~3.)하여 지역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제조혁신 전개ㅇ (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스마트공장 도입과 사업 신청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19년)ㅇ (스마트공장 보급 수 증가) 2020년까지 누적 기준 목표치(17,800개)를 상회한 19,799개를 보급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 - 연도별 스마트공장 보급 수 (개) : (’18) 2,900 → (’19) 4,757→ (’20) 7,139- 누적 보급 수 (개) : (~’19) 12,660→(‘20) 19,799 →(‘21, 목표)23,800→(‘22, 목표) 30,000
ㅇ (고도화율 증가) 2019년 지원해 2020년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율은 25.5%로 2019년 17.9%에 비해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누적 고도화 비율(중간 1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중 50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18년 98.1%)하는 상황에서 투자비용이 적은 기초수준 공장이 많이 보급되는 측면이 있다.ㅇ (K-방역 성공모델 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지원해 대량 생산체제 전환 등 케이(K)-방역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에 참여해 지금까지 1,409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여파에서 제조혁신 전문가(20여명)를 현장에 파견해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여 단기간내 진단키트, 마스크 등 핵심 방역물품의 대량 생산을 도왔다.ㅇ (스마트 리쇼어링) ’20년도 추경예산에 긴급히 반영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 유턴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협업로봇을 패키지 지원(7개사, 총 28억원) 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다.
스마트 공장 우수 사례
ㅇ START UP (새롭게 시작) 사례 ☞ 보기ㅇ JUMP UP (고도화로 도약) 사례 ☞ 보기ㅇ PAIR UP (함께 성장) 사례 ☞ 보기
6. 참고자료/관련 누리집
[보도자료] (참고)우리나라 데모 스마트 공장, 세계가 인정한 테스트베드 (2018.06.04.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 -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 발표 (2018.12.13.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5G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상생협력으로 세계시장 선도 (2018.12.20.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2019.08.29.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에스비비테크,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기업으로 첫 선정 (2019.09.02.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중기부, 지능형공장 보급 2만개 달성 (2021.01.14.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원 지원 (2021.02.03.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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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