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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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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이르는 제조과정의 전부나 일부 과정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출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생산자동화와 스마트공장의 차이
- 생산자동화 : 제조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무인화 공장 지향- 스마트공장 : 제조 전 과정(기획, 설계, 유통·판매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2. 왜 필요한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450여만 개,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 30.4%(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한국 30.4% > 중국 29.3% > 독일 23.3% > 일본 20.3% > 미국 11.2% 순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생산성 혁신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었다. * (미국, ’11.6) Manufacturing USA, (독일, ’11.4) Industry 4.0, (일본, ’17.3) Connected Industry
제조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국내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인 스마트공장의 구축 여력도 부족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로봇 보급률 세계 1위 등 디지털화와 제조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공장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넓은 저변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의 대안인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뉴딜의 제조업 디지털화 핵심 후속조치로서 기존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한 차원 높이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의 고도화율을 향상하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3.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2018.12.13.) ☞ 보도자료
ㅇ 비전 :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 공장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공장경쟁력 확보- 산단혁신을 통해 제조혁신 거점 구축- 일터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 일터 문화 조성
1)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① 2022년까지 3만개 구축-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 큰 전략업종을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산업은행 1조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 원)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3,000억 원 펀드 조성- 정부·지자체가 연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 신설(정부 : 지자체 : 중소기업 = 4 : 2 : 4)
②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강화-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 신설(2019년 100명)
③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육성- 전국 단위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2019)- 중기부 연구개발(R&D)(2019, 1.1조 원) 20%를 공급 기업에 지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 공장 쇼케이스 구축- 해외기업 대상 국내 스마트 공장 공급산업의 성과 홍보와 견학 프로그램 연계
④ 스마트 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 확대(2022) : 5만 명→ 10만 명-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스마트 공장 거점 특성화고 지정(2019, 20개),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지원 등- 전문학사 과정의 스마트 공장 계약학과 설치(2019. 4개)- 스마트 공장 운영과 공정설계 등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공간 확보, 장비 구축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구축(2019. 2개) 등
(출처=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도자료)
2) 산업단지 혁신 :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① 「스마트 산업단지」선도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의 연결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 구성,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 산업단지」조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 구성,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② 산업단지 제조혁신-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산·학·연 간 데이터·자원을 연결·공유·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를 활용해 예지정비 등 공정혁신(수요기업), 수요맞춤 제품 개발(공급기업), 유휴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산업단지)
③ 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 조성-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 설치(2019, 13개소),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2020, 100개)-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임대료 지원,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
④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창업센터 구축, 저렴한 입주공간과 오픈 랩, 컨설팅 제공- 신산업 중심의 창업 촉진, 신제품 개발·사업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존 도입- 태양광, 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 조성(2019년~),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확산(2020년~)
3) 일터혁신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 산업재해 30% 감소 목표- 고위험 업종에 협동로봇 지원사업 신설(2019, 45억 원), 스마트 공장 지원 대상에 노동자 위험경감 시설·장비 추가- 소공인에게 안전 작업환경 제공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2019, 50억 원)
② 노동자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 공장 도입(2019, 5개사)- 노사 파트너십 활동(노사협의체 운영, 워크숍 등)과 전문컨설팅(임금체계, 근무형태 개선 등) 등 협력 인프라 강화
③ 지역별 경제계-노동계-대학 등 참여하는 제조혁신 협의체 구성-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제조혁신 운동’ 추진, 협의체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운동 주도, 정부는 매칭 지원 등 후원
4) 혁신기반 : 민간·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제조업 상시 혁신체계 구축
① 지역에 스마트 공장 구축과 사후관리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 시범 구축(2019. 1개 → 2020 이후 전국 확산)- 이원화된 중앙 집행체계(스마트 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를 제조혁신센터로 통합, 지역단위 지원조직과 연계
② 관계부처(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가칭)’ 구축 추진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2020.7.23.) ☞ 보도자료
1)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선도사례 확산
ㅇ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화(化)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대학(KAIST·UNIST·서울대 등), 연구기관(ETRI·생기연 등), 민간 클라우드업체, 수요·공급기업, AI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마련 ㅇ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의 데이터를 활용,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상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50개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실증 서비스도 제공 ㅇ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의 성과를 보급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을 1,000개 구축하고, 디지털 클러스터 20개소를 구축하는 등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
2)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ㅇ 가치사슬연계, 유연생산, 스마트워크 등 제조혁신 3대 분야 R&D를 통해 스마트제조 주요기술을 선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실험장(테스트베드) 등 실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AI) 제조인력을 1.5만명 추가로 양성 ㅇ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등을 통해 혁신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급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금지원도 강화 ㅇ 이외에도 국내 공급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경험 공급기업을 현재의 2배로 육성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한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3)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거버넌스를 확립 ㅇ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조혁신 관련 법률 제정 ㅇ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중심의 고도화된 운영체계를 추가·개편 ㅇ 2020년 하반기 중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사업을 이끌어갈 ‘민관합동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사업단’ 출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2020.11.12.) ☞ 보도자료
4. 스마트공장 정책지원(2021년 기준)
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내용ㅇ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중간 1 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ㅇ (고도화2)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제조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설비·공정·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②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③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④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⑤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
⑥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⑦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⑧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⑨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5. 추진성과
세계가 인정한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
스마트 공장 핵심기술의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인 ‘데모 스마트 공장’이 2018년 5월 21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정규회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데모 스마트 공장)는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비교 시험·인증할 수 있는 실험형 공장(test bed)이다. 안산의 실험형 공장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디지털트윈),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협업로봇, 입체(3D) 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 등을 시험이나 실험할 수 있다. 산업부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365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추진단과 전자부품연구원이 40여개의 국내·외 주요 기업, 연구소와 함께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등 첨단 스마트제조 기술을 집약한 기술·설비간 상호 호환성 시험과 장비인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S산전, SK텔레콤, 현대로봇틱스, 미라콤, 등이, 해외에서는 지멘스, 보쉬, Staubli, Balluf 등이 참여했다. 2017년에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약 1,400여 명이 견학했으며, 2018년에도 1,600여 명이 방문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성과 (2021년 1월 기준)
ㅇ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주도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 도입(’18.4.)-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 개최를 통해 민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대기업 참여를 확대(’19.7.2.)-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대기업 등이 330.3억 원을 출연하여 1,62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대·중소 상생형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이 2018년 4개사 (총 117.1억 원, 597개 지원) → 2019년 10개사 (총 213.5억 원, 1,023개 지원) → 2020년 18개사로 증가ㅇ (지역 확산) 전국 TP(19개)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19.2.~3.)하여 지역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제조혁신 전개ㅇ (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스마트공장 도입과 사업 신청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19년)ㅇ (스마트공장 보급 수 증가) 2020년까지 누적 기준 목표치(17,800개)를 상회한 19,799개를 보급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 - 연도별 스마트공장 보급 수 (개) : (’18) 2,900 → (’19) 4,757→ (’20) 7,139- 누적 보급 수 (개) : (~’19) 12,660→(‘20) 19,799 →(‘21, 목표)23,800→(‘22, 목표) 30,000
ㅇ (고도화율 증가) 2019년 지원해 2020년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율은 25.5%로 2019년 17.9%에 비해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누적 고도화 비율(중간 1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중 50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18년 98.1%)하는 상황에서 투자비용이 적은 기초수준 공장이 많이 보급되는 측면이 있다.ㅇ (K-방역 성공모델 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지원해 대량 생산체제 전환 등 케이(K)-방역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에 참여해 지금까지 1,409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여파에서 제조혁신 전문가(20여명)를 현장에 파견해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여 단기간내 진단키트, 마스크 등 핵심 방역물품의 대량 생산을 도왔다.ㅇ (스마트 리쇼어링) ’20년도 추경예산에 긴급히 반영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 유턴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협업로봇을 패키지 지원(7개사, 총 28억원) 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다.
스마트 공장 우수 사례
ㅇ START UP (새롭게 시작) 사례 ☞ 보기ㅇ JUMP UP (고도화로 도약) 사례 ☞ 보기ㅇ PAIR UP (함께 성장) 사례 ☞ 보기
6. 참고자료/관련 누리집
[보도자료] (참고)우리나라 데모 스마트 공장, 세계가 인정한 테스트베드 (2018.06.04.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 - 스마트 제조 혁신전략 발표 (2018.12.13.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5G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상생협력으로 세계시장 선도 (2018.12.20.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2019.08.29.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에스비비테크,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기업으로 첫 선정 (2019.09.02.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중기부, 지능형공장 보급 2만개 달성 (2021.01.14.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원 지원 (2021.02.03.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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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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