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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최종수정일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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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어촌뉴딜300이란?
2.필요성과 사업방향
3.어촌·어항 통합개발 현황
4.향후 추진계획
5.관련기관/누리집

1. ‘어촌뉴딜300’이란?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조감도(예시) (출처=해양수산부)

2. 필요성과 사업방향

왜 지금 어촌뉴딜 300인가?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20년 9.8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가인구 대비 52.8%가 60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KMI, 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KMI, 2020, 10점 만점)는 섬(3.8), 연안어촌(4.9)에서 농촌(5.7), 도시(6.1)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에서 어촌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e나라지표)

어촌의 어가소득은 2020년 5,319백만원으로 도시근로자 대비 73.5% 수준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의료·교통 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어촌의 중요한 접근 수단인 여객시설은 대합실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여객 편의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체 340개의 여객선 기항지 중 절반인 170개는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시설과 안전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도 필요하다.

접안시설 부재, 종선으로 하선, 대합실 미비

반면에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8년엔 980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안여객 이용자 수는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어촌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촌·어항의 시설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소득·경제활성화 기반,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안여객 이용자수 2010년 1,430만명 2013년 1,606만명 2016년 1,542만명 2019년 1,458만명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 2007년 512만명 2012년 561만명 2016년 907만명 2018년 980만명

이에 ‘어촌뉴딜300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소규모 어항·포구 30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특화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① 어촌 접근성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승·하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선착장 연장과 폭 확장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유지보수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②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 관광 브랜드화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 등 해양레저 대중화 및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례》▶ (해외) 모지코항 개발(일본), ‘모지코 레트로(Retro)’- 모지코항은 1889년 개항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면서 1995년부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모지코 레트로(Retro)’ 사업 착수- 어항과 배후어촌에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복원하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바나나가 수입된 항이라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련 식음·기념품 시설 운영과 관광축제 개최해 규슈지역 대표 관광지로 부상 모지코항 개발(일본), ‘모지코 레트로(Retro) 이미지

▶ (국내) 수산항 개발(양양), ‘아름다운 어항 조성’-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산항(양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암반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형 복합 어항으로 개발되기 시작, ‘09년 요트마리나 시설을 준공하고,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17～‘20)을 추진 중- 배후 어촌은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지정돼 요트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투명카누, 선상낚시, 해초비누 만들기, 문어빵 만들기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호평을 받고 있음 수산항 요트 마리나, 어촌체험마을사업, 투명카누 이미지

-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어촌의 재생 및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노후되거나 방치된 시설 제거와 재배치로 지역 재생 추진, 어촌별로 스토리텔링형 고유브랜드 발굴, 지역별 맞춤형 사업유형 선정 특화사업모델 발굴

③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현장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별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 및 컨설팅·평가 활성화 - 기존의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모델, 수산특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④ 부처 연계사업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국토부 주거플랫폼, 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어촌뉴딜300’ 사업 성과 제고

3. 어촌·어항 통합개발 현황

2019년~2022년 300개소 선정 완료

- 2018년 9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평가단 평가를 거쳐 2021년까지 250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2021년 12월에는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가 모두 결정됐다. * 사업지 현황 : 부산 9개소, 인천 16개소, 울산 5개소, 경기 8개소, 경남 57개소, 경북 24개소, 전남 98개소, 전북 22개소, 충남 33개소, 강원 14개소, 제주 14개소 -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개발여건, 사업의 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또한, 속도감 있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SOC 시설(선착장, 방파제 등) 개선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2020. 2. 28)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ㆍ어항재생의 추진 체계가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하였다.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추진

사업 대상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어촌뉴딜의 대표 상표로 육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뉴딜사업지 250개 중 16개소의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어촌·어항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인천(1) - 경기 화성시 백미항 ▶충남(2) – 당진시 도비도항, 보령시 장고도항 ▶전남·전북(5) – 전북 군산시 명도항, 전남 목포시 달리도항, 여수시 안도항/장지항, 완도군 신구항, ▶경남(4) – 경남 남해군 설리항, 통영시 달아항/영운항, 거제시 여차항 ▶부산(2) – 기장군 동암항, 해운대구 청사포항 ▶강원(2) - 동해시 어달동, 삼척시 초곡항

어촌 최초, 어촌뉴딜 사업지 리빙랩(Living-lab) 도입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어촌 주민의 고령화, 제한된 전문가 활동 등으로 사업계획 발굴과 추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기간동안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사업을 2021년 시범도입하여 현장밀착형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 리빙랩 대상지 3개소 : 전남 여수시 유촌항,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항

〈리빙랩 참여 주체별 역할〉 ① 리빙랩 기관 : 주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어촌현장포럼을 직업 운영하는 종합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리빙랩 운영 결과를 도출 ② 지역주민 :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어촌뉴딜 공론화 논의과정 참여함으로써 운영·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과정에 직접 관여 ③ 행정기관(지자체) : 사업지의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이해당사자 협의 지원 등 리빙랩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행정 지원 ④ 전문가 : 분야별 자문, 계획, 설계, 경영 및 마케팅, 갈등관리 등 사업과정에서 전문적 역량 발휘

보도자료

[보도자료] “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발표 (2018.12.19.) [보도자료] 어촌뉴딜300사업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2019.05.08.) [보도자료]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2019.12.12.) [보도자료]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 선정 (2020.12.09.) [보도자료]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2021.12.06.) [보도자료]어촌이 직면한 문제, 어촌 현장에 직접 들어가 해결한다-어촌뉴딜 리빙랩 시범사업 3개소 추진 (2021.03.24.)

4. 향후 추진계획

2021년 12월,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지 50개소를 선정하면서 어촌뉴딜사업의 사업지 300개소 선정이 완료됐다.

2021년말부터 초기 선정된 어촌뉴딜사업지 70개소의 순차적인 준공으로 2024년까지 어촌뉴딜사업 사업지 300개소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 전남 신안 만재항, 2021년 9월 인천 강화 후포항이 준공하였으며 12월에는 경북 경주 수렴항, 경기 화성 백미항 등이 준공했다.

▶ 만재항의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으로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되고(운항시간 5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 ▶ 수렴항 방파제 신설로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줄어들었으며, ▶ 후포항 특화거리 조성으로 쇠퇴해가던 지역의 활기가 더해진 만큼 남은 대상지 준공을 통해 해상교통 편의시설 개선, 어민의 어업활동 개선, 주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등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포스트(Post) 어촌뉴딜을 대비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의 원활한 지원 계획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