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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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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시행(2019년 6월)하면서 대책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으로 구체화 돼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문 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2017.08.09. / 청와대)
[영상]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2017.08.09. / 청와대)
[보도자료]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017.08.09. / 보건복지부)
[FA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이 궁금합니다 (2017.08.11. /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2019.08.27.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 왜 추진하나?
추진배경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해 있다.(2004년 61.3% → 2008년 62.6% → 2011년 63% → 2015년 63.4% → 2017년 62.7%)
보험혜택을 받는 급여보다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대비 2017년 의료비는 급여 116%(24.3조원 → 52.5조원), 비급여는 180%(5.1조원 → 14.3조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담 의료비는 33.3%로 OECD 평균 20.3% 보다 1.8배 높다. 의료비 부담은 민간 의료보험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 영역이 1/3로 줄어들고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추진과정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간담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대상)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여 회 진행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자문단을 운영하고 기초연구를 수행(2018년 3월~12월)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2018년 12월~2019년 3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9년 3월~4월)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9년 4월 10일 발표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년) 수립 (2019.04.10. / 보건복지부)
[포스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만드는 병원비 걱정 없이 든든한 나라 (2019.04.11. / 보건복지부)
[포스트] 문케어로 달라진 건강보험 총정리 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04.16. / 대한민국 정부)
[영상]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내용, 어떤건가요? (2019.02.13.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추진 4년의 성과
주요성과(’21.8월 기준)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관련기사
[영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 대통령 모두발언 (2019.07.02. / 청와대)
[영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 (2019.07.02. / 청와대)
[보도자료]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 2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2019.07.03. / 보건복지부)
[영상] 건강e쏙쏙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보고대회 기념’ 특집 팟캐스트 (2019.07.16.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연간 700만명 혜택) (2020.02.02.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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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료비 9조2000억원 경감…재정도 안정운용 (2021.08.12.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문 대통령 “건강보험,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보장성 더 강화돼야” (2021.08.12. / 청와대)
4. 재정 운영 대책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국고지원 규모를 늘리고,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반을 늘려 재정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았던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검토한다.
외국인 무자격자의 보험 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부적정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을 줄여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와 지출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규모를 앞으로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000억 원→2021년 약 9조 5000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년)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오해와 진실
Q. 보장성 강화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A. 월급 32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이다.(월급 329만원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2015년 통계청)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연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00원 수준이 오른다.(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월급×건강보험료율×5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확대는 불가피하다.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과거 10년간(2007~2016년)의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평균 3.2%)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 아닌가?
A.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30조원으로 예상된다. 보장률 개선 목표는 63%(2015년)→70%(2022년)으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현재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1조원, 지출은 62.3조원, 적립금은 20.6조원이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향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A. 20.8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2017년)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10년간(2007~2017년)의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재정유지 방안으로 수가인하나 심사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가 조정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 강화 등 심사와 수가 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건 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가입자의 보장성을 동시에 높인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세부 규정 공개, 심사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의료현장 및 최신 진료경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보장, 심사위원의 연임제한을 도입한다.
Q. 건보 보장성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많아지지 않나?
A.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뿐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은 남겨둬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울 계획이다.
Q.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A. 만성질환·경증·외래 환자 진료는 동네 의원에서, 중증질환과 입원치료는 대형병원에서 담당하는 의료분업이 정착돼야 한다. 수가조절 뿐 아니라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해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의뢰·회송 강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제도를 강화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의료시스템의 가치와 환자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Q. 민간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
A.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가입하지 못하는 대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 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1분위 36.5%인데 비해 5분위는 93.9%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돼야 한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이익을 보는데 실손보험료는 인하 안되나?
A. 비급여가 축소되면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이익)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후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사의 지출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민간보험사 손해율 감소는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실태조사와 실손보험 손익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공공 -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료 인하 여건를 조성해 나간다.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0.21%p(직장가입자기준)인상 (2019.12.24. / 보건복지부)
6. 참고자료/누리집
• 참고자료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 자주하는 질문
• 관련사이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 모바일 앱 : M건강보험 (안드로이드 / iOS)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카카오톡 비인증 채팅상담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 카카오톡 앱 실행 후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오전9시~오후6시)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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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정된 이후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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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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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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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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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디지털 안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으로 해결해요!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범죄와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트와 앱이 있다.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앱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그동안 분산 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과 센터 누리집내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피해 상담 신청 방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신청 접수 피해 상담 접수 및 피해 유형 파악 소관 기관 및 대응 방안 확인(상담원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 대응 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과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그렇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결제 후 배송 해주지 않는 쇼핑몰, 중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경우, 저렴한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는데 사기인지 의심되는 경우,문자로 온 링크에 접속했다가 번호가 불법 스패머로 등록된 경우 등이 있다. 이외의 주요 사례들은 365센터 누리집 상단에 있는 피해상담신청란의 주요 피해 사례에 접속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피해 사례들과 대처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내 폰 안의 작은 경찰서, 시티즌코난이다. 시티즌코난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 피싱을 위한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피싱아이즈를 설치하면 된다. 시티즌코난,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첫째,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 받았을 때이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앱의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이다. 시티즌코난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고 메인 화면의 악성 앱 검사 버튼을 터치하여 악성 앱을 탐지하기만 하면 된다. 검사 시간은 대체로 3초~5초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결과 악성 앱이 발견되면 전화사기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이때 발견된 악성 앱은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주면 된다. 시티즌코난 앱 사용 화면.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앱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 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서 설치만 하면 24시간 자동으로 휴대폰을 지켜주기에 남녀노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 온라인 피해 365와 시티즌 코난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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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용산어린이정원,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Ⅴ사전예약 : 1일 전 15시까지 예약 가능 Ⅴ당일 : 현장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 확인 절차 후 입장 Ⅴ주 출입구 보행자 출입문 추가 설치 계획 Ⅴ단체 버스 주차 허용 Ⅴ다양한 테마공간체험 콘텐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