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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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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7.)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시행 (’20.12.10.)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2020. 6. 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 (2020. 9. 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 (2020. 12. 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2. 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개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2022.01.19 / 국무조정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심의절차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5. 추진성과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6. 제도보완·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7. 관련 누리집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 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 관련 누리집 : 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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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콘텐츠 스타트업 세계 진출 지원…‘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우수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공간와디즈(서울 성동구)에서‘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세계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학술대회, 연수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3월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홍보관’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콘텐츠로 만나는 무한한 세상(Boundless Content, Endless Discoveries)’을 주제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연수회(워크숍), 일대일 사업 상담,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 케이녹),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핵심어인 ‘테크텐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전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속에서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콘텐츠 전문가 37명을 초청해 13개의 강연과 패널토론, 9개의 연수회 등 모두 22개 분과를 진행한다. 테크텐트(Tech+conTent)는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의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공간을 구축함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26일에는 구글 클라우드 아태지역 총괄 타루 다히야(Taru Dahiya)와 구글 엔지니어 프란세스 리옹(Frances Leung)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콘텐츠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방송인 겸 창업가인 홍석천 씨가 창작자(크리에이터) 특강 분과에서 창업가로서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27일에는 알리바바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 두안 웨이(Duan Wei),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아태지역 부회장 자레드 도우티(Jared Dougherty)가 ‘알리바바와 소니가 바라보는 세계적인 지식재산(IP)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한다. 방송인 겸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타일러 라쉬(Tyler Rasch)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겪은 한국 창업 과정 경험담을 들려준다. 올해 행사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6일에는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해외 진출 오디션 배틀필드(Battle Field)를 진행하고 결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사업 모델을 평가해 최종 3개 기업에는 배틀필드 본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더 샌드박스 코리아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 1850만 명을 보유한 엘지(LG)유플러스와 협력해 2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특별상도 수여한다. 특히 이번 배틀필드에서는 꽃 사업과 생활용품 브랜드 등 창업 경험을 보유하고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광 브라이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27일에는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케이녹 시연회데이를 개최한다. 콘텐츠 분야 투자사로 이뤄진 케이녹 파트너스와 콘진원이 발굴한 기업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우수기업에는 7000만 원 규모의 포상을 수여한다. 드라마와 웹툰, 이야기(스토리), 캐릭터, 실감 공연, 음악 기술, 팬덤 사업,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과의 일대일 사업 상담(1:1 밋업)과 뉴콘텐츠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쇼케이스, 교류 행사(네트워킹 파티) 등을 진행해 국내 유망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콘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http://www.startupcon.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타트업콘은 국내 유일의 국제 콘텐츠 행사로서 창업 초기기업과 세계 콘텐츠 전문가 및 투자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자와 선도기업을 초청한 만큼 더욱 많은 케이-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3),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061-900-6398)
- 한컷 조달청 ‘2025 예산안’ 2025년 조달창 예산안 규모는 3,266억 원으로24년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합니다. ■ 역동적인 혁신 성장 지원 - 혁신 기업의 국내·외 초기판로 개척 - 541억 원 - 혁신 제품 기술 개발(RD) - 30억 원 - 혁신 제품 ODA 최초 도입 등- 43억 원 ■ 조달 인프라 및 역량 확충 - 신속 공정 계약 지원 인력 및 시설 보강- 41억 원 - 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공조달 관리사 도입) - 8억 원 - 개도국에 나라장터 수출(조달청 자체 ODA 최초) - 14억 원 ■ 공급망 위기 대응 - 원자재 비축 확대 - 800억 원 -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 확충 - 28억 원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이색 도서관 함께 가볼까요? 정오는 여전히 무덥지만, 순하고 맑은 빛깔의 하늘을 보면서 9월,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낀다. 이런 9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독서의 달이다. 쇼츠와 릴스도 진득하게 보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독서 문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서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소수가 즐기는 힙한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가 새로 생겼고, 지난 6월 30일부터 5일간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은 2023년에 비해 2만 명 정도 증가한 15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크게 흥행했다. 청년들은 다시 고전을 찾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조용한 취미였던 독서는 공유 문화로 바뀌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독서의 지속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 역시 책을 꾸준히 읽는 독자다. 어릴 적부터 학교 도서관이든 지역 도서관이든 책이 있는 곳이라면 꾸준히 다니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책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가에 서서 책 향기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책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가를 보면 독서 욕구가 피어오르는 편이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시 진정할 수 있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책 속의 서사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나만의 여행을 즐기고 올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된 뒤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북캉스를 즐기면서 나만의 힐링 시간을 꼭 보장해주고 있다. 북캉스는 시원한 실내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온 신조어다.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를 잔뜩 구매해서 읽기도 하지만, 나는 온라인 서점에서 바로 책을 사기보다는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살펴보고 왔다가 마음에 오래 남는 책이 있으면 사 모은다. 인터넷에 사람들이 남겨 놓은 책 후기만 봐도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한분위기를 좋아해서 오프라인 책 탐방을 소소한 취미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 카드지갑 속에는 도서대출증 카드가 항상 들어 있다.내 도서대출증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라곤 한다. 도서관에 자주 다니느냐면서. 그럼 너희는 도서관에 잘 안 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과제를 해야 할 때나, 공강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면 도서관에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을뿐더러, 재미있게 즐길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국제도서전이나 SNS 상에서 독서 문화가 흥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현실의 이야기와는 먼 것 같다.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무척 서운한 말이지만 내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서를 취미로 둔 사람들이 점점 늘고는 있다지만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만 봐도 요즘 독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 한 명이 한 해 동안 읽었던 일반 도서의 수를 알려주는 연간 종합독서량의 경우는 3.9권에 그쳤다. 책과 도서관을 지루하지 않게 느낄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색적인 도서관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었다. 마침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북캉스를 즐길 만한 아름다운 도서관 몇 곳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방문하면 이색 도서관으로 소개된 도서관들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색 도서관, 다양한 장르의 책이 보관된 이색 도서관, 여유로운 북캉스가 가능한 특별한 테마의 도서관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을 찾아 보았다. 서울 다산성곽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까지 총 네 곳이 소개되었다. 이번에는 다산성곽도서관과 청운문학도서관, 두 곳을 방문해보았다. 다산성곽도서관은 학교에서 가까워 수업이 끝나면 걸어가곤 했던 도서관이기도 하다.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약수역이나, 6호선 버티고개역에서 내리면 찾을 수 있다. 한양도성 남산 성곽길 옆을 타박타박 거닐었다. 다만 한양도성 남산 성곽길 옆에 있어 오르막길을 조금 걸어 올라가야 보인다. 싱그러운 녹음(綠陰)과 한양성곽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오르막길을 타박타박 여유롭게 올라가면 숲을 그대로 품은 듯한 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한양도성 성곽 옆길을 걸어 다산성곽도서관의 입구에 다다랐다. 다산성곽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싱그러운 실내 정원이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1층에서 2층까지 길게 뻗은 웅장한 원형 서가와 서가 앞부터 도서관 입구까지 가로지르는 파릇한 실내 정원은 꼭 여름을 그대로 머금은 듯하다. 도서관 1층부터 2층까지 높게 뻗은 책장과 도서관을 넓게 가로지르는 실내 정원. 탁 트인 창가에 앉아 있으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양성곽과 함께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개방감 덕분인지 도서관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다. 개방감 있는 넓은 창문 맞은편으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원형 서가 옆에 마련된 라탄 의자에 앉아 집중해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원형 서가 앞에 서서 동행과 소곤거리며 책을 고르는 사람도 보인다. 이용객이 원형 서가 앞에 서서 책을 고르고 있다. 소리 한 점 허락하지 않는 열람실 같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여유를 느끼면서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도 책장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책을 골라들고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독서를 하다 왔다. 적당한 백색소음과 함께 식물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독서를 즐길 수 있었다. 여름을 쏙 빼닮은 공간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고요한 기쁨이 좋다. 사락거리며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식물의 싱그러움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유아용 서가에서 동화구연을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다. 유아어린이자료가 모여있는 서가에서는 매트와 방석 위에 앉아 동화구연을 듣는 아이들이 보였다. 책에 몰입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원하는 책을 꺼내서 편안한 자세로 독서하는 어린이들. 창을 열고 넓은 야외테라스로 나가보았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빈백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직 한낮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곧 다가올 가을이면 빈백에 누워 바람도 느끼고 독서도 즐기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및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다.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유아어린이 자료와 청소년 자료부터 일반 도서 자료까지 총 17,12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독서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긴 나선형 복도를 따라 수많은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다. 이제 청운문학도서관으로 가볼까?청운문학도서관은 서울 종로 자하문로에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에는 휴무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한다. 인왕산 숲길 자락을 따라 걷다보면 청운문학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이 도서관은 독특하게도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이다. 폭포와 한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의 뒤쪽으로는 폭포가, 사방으로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간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었다. 한옥 인테리어가 독특한 청운문학도서관. 한옥 내부의 작은 책장을 들여다보니 여러 문학 도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게 보였다.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 열람실과 세미나실이 보인다. 여러 문학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었다. 한옥 공간 안에 여러 문학 도서를 비치한 서가가 있다. 독특한 점은 작가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옥 끝에 마련된 창작 공간은 문학인들의 모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공간을 들여다보니, 여러 권 쌓인 책들과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가는 펜촉, 그리고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열람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가의 방이 있는 도서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사락사락,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원하는 좌석에 앉아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조용히 독서하는 사람들을 보며, 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에 마련된 대부분의 좌석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조용하게 책장을 넘기며 집중하는 것을 보았다. 청운문학도서관은문학 도서를 비롯해 대략 3만 권의 자료가 가득 꽂혀 있는 서가가 있고, 다양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도서부터 일반 도서까지 총 3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곳은 대나무 중정과 한옥 창밖의 폭포였다. 지하 1층에서 책을 읽다가 선선해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고즈넉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한옥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맑은 폭포를 보며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의 시원함도 느낄 수 있었다. 대나무 중정 사이를 노니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눈을 감고 폭포 소리를 듣는 사람들부터 폭포 소리를 배경으로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서관이 주는 힐링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옥에 머물며 독서와 힐링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데일 카네기는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두 도서관을 방문해 평소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쉼표를 찍고 오니, 오늘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일상을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도서관 주변 숲길을 걷는 이용객들. 도서관 주변으로 조성된산책길을 걸으며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어느 계절이든 책을 읽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다만 날이 선선해지고 나다니기 좋은 날씨에 책도 가까이하며 글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의미일 것 같다. 한옥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폭포. 야생동물들은 차디찬 겨울이 다가오는 걸 대비하여 가을에 양식을 모으거나 에너지를 비축한다. 창고에 야금야금 쌓아놓은 것들로 기나긴 겨울을 버틴다. 그들처럼 우리도 가을에 곡식과 채소류, 과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겨울을 난다. 그러니 머릿속 창고에 지식을 담아두기에 적절한 시기도 가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책장을 넘겨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울림을 얻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울림이 모이고 모여 어느 날 우리가 힘든 일을 견딜 때 잘 버텨낼 힘을 주리라고 믿는다. 자연과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힐링해볼까? 자, 그러면 이제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가 마음에 끌리는 책 한 권을 찾아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나들이를 떠나볼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