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 계획대로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신문 <정부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지자체들 재고 촉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게 구축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까지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 구축현황(총 4.8만 개소) : (‘19) 7,141개소 →  (’20) 10,022개소 → (’21) 15,000개소 → (’22) 10,412개소 → (’23) 5,223개소 → (’24) 80개소(예정)

○ 동 사업은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금년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