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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성장산업
→ ‘1석3조’ 산업
·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282억 달러 → (2030년) 831억 달러
▶ 연 13% 성장
· 국내 고용전망은?
(2021년) 3만 1000명 → (2030년) 3만 7000명
▶ 1.2배 증가
◆ 규제혁신 방안
1.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2.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4.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성장산업
→ ‘1석3조’ 산업
·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282억 달러 → (2030년) 831억 달러
▶ 연 13% 성장
· 국내 고용전망은?
(2021년) 3만 1000명 → (2030년) 3만 7000명
▶ 1.2배 증가
◆ 규제혁신 방안
1.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2.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4.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