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

2021.12.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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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기반조성

안보 강화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투자 촉진

제도적 뒷받침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전통산업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기대효과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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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종합 전략이 나왔습니다.
바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
-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전환 유도
•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4기 폐지, 민간발전도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 에너지 효율 혁신기반 마련

- 기반조성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 선제적 확충,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 수요 분산 유도
• 환경급전(급전 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정부 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 → 민간 부문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

- 안보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 안정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 사이버 위해 요인 점검 대응책 마련 등 에너지 시설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술 개발 지원
• 2020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 새로 조성
• 민간 투자자의 선(先)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추진

- 투자 촉진
•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 및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신설
•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도입
•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

- 제도적 뒷받침
•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구성 → 걸림돌 규제 개선
•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

◆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친환경인프라
•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 → 초기시장 창출
•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 시장 진출

- 저탄소 소부장
•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

- 그린 엔지니어링
• 대규모 예타사업·실증, 축적된 경험·기술 활용 →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과 시설 전환 유도
•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과 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등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 조성

- 전통산업
•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종합 지원

- 지역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