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사회정책 성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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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한” 따뜻한 희망 사회를 위한 노력

[#포용] 포용기반 내실화 (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포용] 포용기반 내실화 (계획)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

[#안전] 안전 사회 구축 (성과) 사회·디지털·환경안전망 구축

[#안전] 안전 사회 구축 (계획)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혁신] 혁신역량 배양 (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비대면 사회 준비 시작

[#혁신] 혁신역량 배양 (계획) 사람중심 성장동력 창출로 미래 선제 대비

교육·돌봄·건강·안전의 격차를 좁히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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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포용기반 내실화

(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아동수당 도입(’18.9) 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으로 확대(’20년 기준 263만 명)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7.11.~) 총수급자 158만 명(’17.) → 213만 명(’20.) → 224만 명(’21.4.)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2017.9.~)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총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평균임금 대체율 50%→60%, 지급기간 90~240일→ 120~270일)
• 연 2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20%→25%, ’17.9.~), 취약계층 요금감면(월 최대 1.1만 원, ’18.7.~)

(계획)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
• 영아수당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5년 만 0~1세 월 50만 원 지급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대상 30만 원(’22년) → 50만 원(’25년) 연차별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 ’20년 누적 입원환자 142만 명, ~’23년 누적 입원환자 250만 명 이용 목표
•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임금근로자 중심, 근로조건 기반 고용보험 → 모든 취업자 포괄, 소득 기반 고용보험
•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추진 (3.1만 개소, ’21~’22)

[#안전] 안전 사회 구축

(성과) 사회·디지털·환경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 624명(’20년) → 1,188명(’21년)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21.3.)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상담, 영상물 삭제 등 통합 지원 총 235,767건(’18.4.~’20.9.)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 약 30% 저감
• 범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로 국민 안전 선제적 예방 대비
-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 15.9조 원(’19년), 17.5조 원(’20년), 20.6조 원(’21년)

(계획)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 29개소 확충(연내) 및 17개 시·도별 거점심리치료센터 신규 설치(’21.7.)
• 스마트폰 연계 위치추적·분석 등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실시
- 서울, 안산, 안양 3개 지역 시범 실시(’21.5.) 후 전 국민 대상 서비스 추진
• 학교 밖 보행로를 조성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확대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7월~)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아동, 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혁신] 혁신역량 배양

(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비대면 사회 준비 시작
•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
- ’19년 2학기 고3 → ’20년 고2·3 → ’21년 전 학년으로 확대·완성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전 국민의 중장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반 마련(’20.1.)
- 카드발급자수 : 71.4만 명(’19년) → 90.5만 명(’20년)
- 훈련인원: 80.8만 명(’19년) → 71.8만 명(’20년)
• 문화향유권 제고와 일과 휴식의 균형 도모를 위한 지원 확대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78.3%(’16년) → 81.8%(’19년)
-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 수 : 2만 명(’18년) → 9.6만 명(’20년)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발표(’20.8.27) 등 미디어교육 정책기반 마련
•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 교육수혜자 총 42.8만 명, 강사·서포터즈 4.712명 일자리 창출

(계획) 사람중심 성장동력 창출로 미래 선제 대비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8대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집중 지원 (’21년 48개교 내외 832억 원)
•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024년)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권 지원 혜택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5만 원, 145만 명(’16년) → 10만 원, 177만 명(’21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지원(’19년 도입) 2,310명(’19년) → 3,289명(’20년)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증명 시대 선도
- ’20년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 → ’21년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00종 이상

교육·돌봄·건강·안전의 격차를 좁히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 더 나은 따뜻한 희망 사회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포용] 포용기반 내실화

(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아동수당 도입(’18.9) 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으로 확대(’20년 기준 263만 명)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7.11.~) 총수급자 158만 명(’17.) → 213만 명(’20.) → 224만 명(’21.4.)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2017.9.~)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총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평균임금 대체율 50%→60%, 지급기간 90~240일→ 120~270일)
• 연 2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20%→25%, ’17.9.~), 취약계층 요금감면(월 최대 1.1만 원, ’18.7.~)

(계획)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
• 영아수당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5년 만 0~1세 월 50만 원 지급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대상 30만 원(’22년) → 50만 원(’25년) 연차별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 ’20년 누적 입원환자 142만 명, ~’23년 누적 입원환자 250만 명 이용 목표
•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임금근로자 중심, 근로조건 기반 고용보험 → 모든 취업자 포괄, 소득 기반 고용보험
•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추진 (3.1만 개소, ’21~’22)

[#안전] 안전 사회 구축

(성과) 사회·디지털·환경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 624명(’20년) → 1,188명(’21년)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21.3.)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상담, 영상물 삭제 등 통합 지원 총 235,767건(’18.4.~’20.9.)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미세먼지 약 30% 저감
• 범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로 국민 안전 선제적 예방 대비
-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 15.9조 원(’19년), 17.5조 원(’20년), 20.6조 원(’21년)

(계획)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한 쉼터 29개소 확충(연내) 및 17개 시·도별 거점심리치료센터 신규 설치(’21.7.)
• 스마트폰 연계 위치추적·분석 등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실시
- 서울, 안산, 안양 3개 지역 시범 실시(’21.5.) 후 전 국민 대상 서비스 추진
• 학교 밖 보행로를 조성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확대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7월~)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아동, 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혁신] 혁신역량 배양

(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비대면 사회 준비 시작
•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
- ’19년 2학기 고3 → ’20년 고2·3 → ’21년 전 학년으로 확대·완성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전 국민의 중장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반 마련(’20.1.)
- 카드발급자수 : 71.4만 명(’19년) → 90.5만 명(’20년)
- 훈련인원: 80.8만 명(’19년) → 71.8만 명(’20년)
• 문화향유권 제고와 일과 휴식의 균형 도모를 위한 지원 확대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78.3%(’16년) → 81.8%(’19년)
-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 수 : 2만 명(’18년) → 9.6만 명(’20년)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발표(’20.8.27) 등 미디어교육 정책기반 마련
•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 교육수혜자 총 42.8만 명, 강사·서포터즈 4.712명 일자리 창출

(계획) 사람중심 성장동력 창출로 미래 선제 대비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8대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집중 지원 (’21년 48개교 내외 832억 원)
•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024년)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권 지원 혜택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5만 원, 145만 명(’16년) → 10만 원, 177만 명(’21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지원(’19년 도입) 2,310명(’19년) → 3,289명(’20년)
•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증명 시대 선도
- ’20년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 → ’21년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00종 이상

교육·돌봄·건강·안전의 격차를 좁히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 더 나은 따뜻한 희망 사회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