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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획재정부 10대 중점추진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 신속 추진
-치료제·백신 개발 R&D 투자 강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 설 前 신속 지원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제3기 인구정책TF 조속 가동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외환시장 안정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해외수주·수출 확대 위한 금융지원 강화
-RCEP 국내비준 이행 및 CPTPP 가입 적극 검토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습니다.
-투자프로젝트 확대(100조원→110조원)
-23조원 이상 정책금융 설비투자 투입
-3 대 소비촉진 패키지 신속 시행
-바우처·쿠폰·상품권 등으로 20조원 소비창출 뒷받침
◆ 혁신성장 성과 확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21년 총 21조원 집중투자
-10대 대표과제 성과창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뉴딜 지역사업 본격 추진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법률 제·개정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루겠습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육성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중 장기 시나리오 마련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소득 : 생계급여 보장 강화 *의료 :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주거 : 공적임대 확대 *교육 :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
◆ 공공부문 혁신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확장재정기조 유지
-역대 최고수준 63% 재정조기집행
-국고채 2년물 발행 등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기총량 관리 강화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직무 중심 보수·인력운용체계 개편 확대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 신속 추진
-치료제·백신 개발 R&D 투자 강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 설 前 신속 지원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제3기 인구정책TF 조속 가동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외환시장 안정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해외수주·수출 확대 위한 금융지원 강화
-RCEP 국내비준 이행 및 CPTPP 가입 적극 검토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습니다.
-투자프로젝트 확대(100조원→110조원)
-23조원 이상 정책금융 설비투자 투입
-3 대 소비촉진 패키지 신속 시행
-바우처·쿠폰·상품권 등으로 20조원 소비창출 뒷받침
◆ 혁신성장 성과 확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21년 총 21조원 집중투자
-10대 대표과제 성과창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뉴딜 지역사업 본격 추진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법률 제·개정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루겠습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육성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중 장기 시나리오 마련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소득 : 생계급여 보장 강화 *의료 :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주거 : 공적임대 확대 *교육 :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
◆ 공공부문 혁신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확장재정기조 유지
-역대 최고수준 63% 재정조기집행
-국고채 2년물 발행 등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기총량 관리 강화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직무 중심 보수·인력운용체계 개편 확대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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