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신산업 핵심분야 규제혁신
1. DNA 생태계 산업 :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 뉴딜 성공 뒷받침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21년 12월)]
+ 인공지능[AI 규제기준 마련(21년 1월~)]
+ 지능형 로봇[로봇 대체 가능업종·분야의 허가·인증 기준 개선(21년 2월~)
+ 핀테크[자본금 등 전자금융업 요건 합리화(21년 1월~)

2. 비대면 산업 :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 지원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콘텐츠 규제혁신 방안(21년 9월)]
+ VR·AR[VR·AR 특성에 맞춰 시설요건 규제 완화(21년 6월)]
+ 원격교육[원격수업 자율성 확대(21년 3월~)]

3. 기반산업 스마트화 :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 촉진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확대(21년 6월)]
+ 스마트그린 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지원방안 마련(21년 6월)
+ SOC스마트화[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1년 6월)]
+ 자율주행차[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1년 6월)]
+ 드론[도심 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21년 7월)]
+ 공유경제[플랫폼운송, 공유주방 제도화(21년 4월~)]

4. 그린산업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기술·시장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풍력발전 등 안전기준 명확화(21년 1월)]
+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21년 6월)]
+ 녹색 인프라[새활용 산업 및 녹색융합 클러스터 관련 법·제도 개선(21년 12월)]
+ 친환경 농어업[스마트팜 거점 단지 조성(연중)]

5. 바이오·의료 산업 :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정비(21년 11월)]
+ 유전자 검사·치료[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 허용(21년 1월)]
+ 新의약품·의료기기[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