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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완성을 위해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국민주권분과
정상호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성공한 정부’의 필수 조건으로 객관적 평가
2021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여 왔다.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 정착,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 등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경제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여전히 침체기를 걷고 있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의 여파로 국정 지지도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격화되고 있고, 북·미 관계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국가 의제와 대형 이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냄으로써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객관적 평가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이다. 아래 표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인데, 이를 중심으로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과제 |
◆ 적폐청산에서 민주주의 제도화로의 진전을 이룬 집권 4년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는 3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1기(2017년 5월~2019년 12월)는 사회 각 영역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던 ‘적폐청산’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최순실 등 45명을 기소해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특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고, 지난 1월 14일에는 3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2017년 5월에는 정부 출범 직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했고, 2018년 12월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 조사 활동이 전개되었고,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6차 누계, 2018~2020년) 총 2만 1696명의 희생자·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완료했다.
2기(2020년 1월 ~ 2021년 4월)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방역, 소위 ‘K 방역’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역점을 두었던 시기이다. 1기가 과거의 정책과 인물을 정리하는 ‘적폐청산’의 시기였다면 2기는 입법 마련에 역점을 둔 ‘제도화의 시기’라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표방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위해 2020년 8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 규칙을 제·개정했다.
또한 수사권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 사무-자치 경찰 사무-국가수사본부로 규정한 경찰법을 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명문화한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입법을 통해 마침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올해 1월에 출범했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 기반이 확보되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는 개혁에 대한 여망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문재인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 K-방역의 3대 원칙을 내걸고 ‘검사-추적-치료-신뢰’라는 4T(Test-Trace-Treatment-Trust)를 신속히 체계화해 실행했다.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5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 지원금부터 지난 4월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여야 합의로 적극 재정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서도 잘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은 1월 현재 9만 5000 명으로 목표 인원 10만 4000 명 대비 91.4% 수준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권력형 부패와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 비리가 터지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과 더불어 대통령이 주도하였던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이 한몫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려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이 제도화되었고, 최근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투명성기구(CPI)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최고 성적인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로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꾸준히 상승해 총 180개국 중 42위로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 아쉬운 장면들: 부동산과 개헌,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최근 국정 지지도의 하락에는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작용하고 있음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장면 중 하나는 임기 초에 야심 차게 출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데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압승 이후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동아일보, 2018년 7월 6일 보도)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초기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
나아가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았던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투기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폭로까지 방임하였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 의원 등 13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안이 2019년 7월 19일에 이미 예고되었지만, 안일한 인식 속에서 모두 무산시킨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다.
두 번째로 아쉬운 장면은 개헌안의 처리 과정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0일 발의한 개헌안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의 이행이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전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는 점도 인정된다.
또한, 새롭게 제안하였던 다음 조항들을 볼 때 권력의 집중에 의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참여와 지방분권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 개헌안 중 정치와 관련된 주요 조문 |
그렇지만 형식과 절차에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가령, 선거법 개정안 통과도 여야의 극심한 물리적 충돌 속에서 거의 1년을 허비했는데, 2018년 2월 13일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개정할 중대한 민의 수렴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출범과 같은 해 3월 13일 최종안 제출이 불과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30년 만의 9차 헌법 개헌안 발표가 대통령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에 의해 이루어졌고, 개헌안 발의 관련 정부의 설명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성명서나 공식 회견이 아니라 2018년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신 낭독되었다는 점도 유감이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불발이다. 원래 ‘광화문 대통령’의 취지는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일반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약속했던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차관의 일정 공개’를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62개 기관장의 일정을 통합 공개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경남 거제의 저도는 47년 만에 개방돼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김신조 사건 52년 만에 북악산 철문을 열어 청와대 인근을 개방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광화문으로의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조국 사태 이후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및 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9개월 이상의 정부조직 내부의 갈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설 없이 논평자로 일관했다.
◆ 개혁의 완성을 위한 마무리 과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3기(2021년 5월~2022년 5월)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이다.
당·정·청이 일심 협력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여 ‘저녁과 가족이 있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지상 최대의 과제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이중 전략(two-track)이 필요한데, 하나는 외교전략으로써 오는 21일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공급과 관련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간의 코로나19 협력의 강화와 분명한 성과의 도출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와의 협치 전략으로서 당적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권 3기의 또 다른 과제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 입법의 차질 없는 정착이다. 공수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국가경찰-자치 경찰-국가수사본부 사이의 직무 분장으로 인한 업무 혼선,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정치 중립성 약화,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장관의 책임과 유관 부처의 긴밀한 협력으로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사체계 완비 등 치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 과제는 임기 말 불과 2년 동안 무려 4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보완이다.
적지 않은 국민은 4차산업혁명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출범 등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형 뉴딜은 적실성이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회의체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나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당정추진본부’가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번 기회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본격 가동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히 대통령령을 마련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회의체가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형식적 간담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2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지막 과제는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좁게는 전국적으로 석 달 동안 23회의 시위에 참여했던 1700만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동력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넓게는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원하였던 열성 지지층이 아니라 촛불시위를 응원하였던 압도적 다수 시민의 지지에 따라 등장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에 기대어 행정부-입법부-지방정부 모두를 석권했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 난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집권 3기를 기다리는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역량이 있다. ‘성공한 정부’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향한 심기일전의 출발점은 인사나 정책에 앞서 진솔하고도 담대한 대통령의 언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들려주는 ‘소통의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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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드라마 등 후반작업 지원 받을 방송영상콘텐츠 11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한 인스터가 후반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는 콘진원 누리집(http://www. kocca. kr)에서 자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 중 비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1억 원, 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5억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반작업 지원으로 제작 단계의 작품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완성된 콘텐츠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지화 지원은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영상콘텐츠를 해외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국어 번역·더빙, 음원 교체 등과 함께 국제상 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계 차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참가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AST)를 통한 해외 송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힘쎈여자 도봉순’, ‘다시 갈 지도’ 등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번역·더빙을 지원받아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투비(Tubi), 엘지(LG)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는 스마트 텔레비전 활용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북미를 중심으로 급성장해 미국에서 1억 50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케이-방송영상콘텐츠는 수출과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이며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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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