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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한다

11월 4일까지 45일간…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준비 구역 대상

국토교통부 2020.09.17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전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 공모때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월 6일)’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 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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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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