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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대구에서 달려간 발대식 현장
◆ 설레는 마음을 품으며, 2026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여하다 2026년 2월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831명이 지원하여 20.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40명을 선발했습니다. 2월 13일에 2026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저도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발견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기쁜 마음으로 상경하여 정책기자단의 발대식과 서울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 동대구역에 도착하다. 대학생 아들과 함께 서울 여행도 할 겸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정책기자단 발대식 때 지방에 있는 기자들을 위한 대중교통비가 지원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발대식 장소는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이었고, 서울역에서 종로11번 버스로 갈아탄 후 도착했습니다.발대식이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기념사진을 찍다. 가끔 서울 여행을 가지만, 의미 있는 행사라 아들과 동행해 더욱 뿌듯했습니다. 기록 사진도 찍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발대식 동안 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경복궁'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의 날'이라 전시와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발대식 1, 2부 순서가 적힌 배너와 선물 가방이 있다. ◆ 5년 만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다시 돌아오다 이름표를 받고 교육 장소에 들어서니,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두 분이 계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2020년 정책기자단 활동 초기에는 소재 선정이 서툴러 거절당하기 일쑤였는데, 당시 조수연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타 기자단에서 인연을 맺은 김윤경 기자님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차례 고배를 마시고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신입 기자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배워보려 합니다. 우수 기자상 시상식과 위촉식이 있었다. 먼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알리는 기자단 여러분이야말로 정책 소통의 최일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현장의 생생한 체험과 진정성 있는 시각으로, 정책을 국민의 언어로 풀어내길 부탁드립니다." ◆ 2025년 우수 기자 시상식 그다음으로 2025년 우수 기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니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기자이자, 넘을 수 없는 경지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어려운 정책 기사를 한 달에 5건씩 꼬박꼬박 쓴다니 말입니다. 장관상을 받은 청년 3인방의 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박세아 기자는 총 51건의 기사를 작성했으며, 그중에는 조회수 7만 회를 기록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녀는 산책하며 마주치는 표지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기는 등, 일상 속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사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독보적인 실력자처럼 보였습니다. 양은빈 기자는 44건의 기사를 작성했으며, 대학생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준비까지 정책 기사와 함께하며,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한유민 기자도 실생활 속 유용하지만 알려지지 않았거나, 조금 더 알려지면 좋을 정책들을 전할 수 있어 항상 뿌듯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입 기자의 소감 발표 신입 기자의 소감 발표도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을 쉽게 풀어 쓰겠다는 포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2026년 기자단 발대식에는 연임 기자와 신임 기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았고 저 같은 50대 이상의 기자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발대식 후 2026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명함과 선물을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정책기자단 명함과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했던 저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정책 기사도 백신 접종, 위생 규칙, 거리두기 등의 기사를 많이 작성했습니다. 나 홀로 등산, 공연장 좌석 거리두기, 온라인 생중계 공연 관람 등을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생각하며, 미리 달력을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행사와 전시는 정책 소재로 쉽게 채택될 수 있으나 지방 행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문화해설사이자 전시관 안내원(도슨트)으로서 지역 문화와 관광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겪는 많은 경험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3월부터는 만 19세 아들이 신청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수칙 등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장인 7080 추억의 거리를 가보았다. 발대식 참석차 먼 길을 왔는데, 곧장 귀가하기보다는 아들과 함께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현대미술관 바로 앞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갔는데, 7080 추억의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라는 소식에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야외 세트장처럼 조성된 이곳은 산책하며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날씨마저 따뜻해 외투를 벗고 걸으며 기분 좋게 추억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가득한 명동 거리 아들과 함께 명동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명동 거리였습니다. 명동성당을 검색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인파를 따라 걷다 보니 수많은 노점상과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고 식당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관광정책에 대한 소재도 고민해보기도 했고 늦은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러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도 벌써 취재 소재 발굴을 위해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아들은 작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저와 가족들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6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현장 속으로!정책기자단|이주영aesop711@hanmail.net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2026.03.09
정책기자단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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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4일까지 서둘러요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단연 등록금이다. 많은 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만, 정작 신청 방식이나 시기, 종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신청 시기 또한 1차와 2차로 구분돼 있어, 신입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나 또한 처음 장학금을 신청할 때 신청 횟수나 유형별 차이점이 궁금해 정보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다. 졸업할 때가 돼서야 익숙해진 국가장학금 신청이기에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신청 꿀팁을 전수하고자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먼저 국가장학금의 1유형은 학생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 제도다.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개인의 소득 여건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지원 방식이다. 반면 2유형은 대학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1유형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같은 국가장학금이라도 학교마다 지급 방식이나 규모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학 공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교내 장학 선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돼야 교내 장학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은 한 번만 신청하면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통합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클릭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신청 시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국가장학금은 보통 학기 시작 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시작 전 장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돼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1차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차 신청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구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데, 재학 기간 동안 일정 횟수만 인정되는 방식이라서 매 학기 반복해서 활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학생이라면 가급적 1차 신청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 절차를 통해 생각보다 쉽게 신청 가능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절차다. 이 제도는 학생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가구원 동의가 빠져, 장학 심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나 역시 첫 신청 당시 가구원 동의 절차가 지연돼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할 뻔했기에, 이후로는 이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학자금 지원 구간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자격 미달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했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보면 수강 신청이나 시간표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정작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여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학기 시작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일정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 연계형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여러 프로그램 국가장학금은 신청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으나, 제도의 구조와 신청 시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한다면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새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이라면,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 보길 권한다. ☞ (정책뉴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5조 1161억 원…전년비 1354억 원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3.09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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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떨어지는 운동 파트너 '튼튼머니'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아침마다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운동 안 빠질 것 같아요!" "튼튼머니를 사용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운동하는 보람이 두 배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를 건강으로 이끌어줄 튼튼머니가 돌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튼튼머니를 알게 된 사용자들의 이야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알찬 나의 체력 지킴이 '튼튼머니'가 돌아왔다. 튼튼머니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참여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포츠 시설 등록,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 약국, 보험료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만 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4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30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500포인트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나는 작년에 무려 2만 8000포인트를 적립했다. 일주일에 세 번, 필라테스와 스쿼시를 하러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가는데 들어가면서 정보무늬(QR코드)를 찍고 운동 끝난 후 다시 한번 정보무늬를 찍으면 포인트 적립 완료! 튼튼머니는 어렵거나 번거로울 일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꿀 같은 정책이다. 내가 가는 체육 시설에는 발권기 바로 옆에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가 마련돼 있다.2026년, 이 튼튼머니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사용 기한은 3월 말에서 12월 20일까지로 앞으로 5만 포인트까지 쌓는 건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다. 2026 튼튼머니 적립 기준 (국민체력100) 함께 운동하는 지인들에게 이 꿀 같은 정책을 알려주니 너도나도 칭찬 일색이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놓고 '운동하러 갈까, 말까?' 늘어지고만 싶은 자신들을 벌떡 일으켜주는 마법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튼튼 머니가 처음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국민체력100(nfa.kspo.or.kr)' 누리집에 가입한다. 이때도 하나의 꿀팁을 활용하면 좋다. 회원가입 후 상단의 '자가 체력측정'을 클릭해 설문에 답변을 하면 무려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튼튼머니를 이용하려면 일단 국민체력100 누리집의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자가 체력측정을 하면 바로 1000포인트가 적립돼 쏠쏠하다. 가볍게 1000포인트를 올린 후엔 정보무늬를 찍고, 운동한 후 다시 한번 찍어 나의 운동이 끝났다고 알리면 끝! 그러면 추가로 500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루에 여러 번 운동하면 포인트도 여러 번 적립될까? 그건 안 된다! 적립은 하루에 딱 한 번, 주 5회, 연간 100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026년부터 튼튼머니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자, 이렇게 쏠쏠하게 튼튼머니를 모았다면 이제는 기분 좋게 사용할 차례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로페이맵' 앱 설치 후 1000포인트 단위로 전환한 뒤, 주변 사용처를 확인하고 쓰면 된다. 스포츠용품 구매는 물론 약국, 병원, 친환경 식품매장과 온라인 튼튼머니 전용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 참여자라면 5000포인트 단위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삼성생명 '더헬스' 앱에서 1000포인트 단위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말 신통방통한 튼튼머니다. 14세 미만의 튼튼머니 사용자라면 5000포인트 단위로 문화상품권 교환도 가능해졌다.여기서 튼튼머니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튼튼머니 앱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튼튼머니 앱 하나만 있으면 스포츠활동 기록 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챌린지) 등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할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다. 원래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활동형 인간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침대와 한 몸이 되고 싶어진다. 40대 중반이 되면 확 꺾인다더니, 나도 그런 걸까. 다행히 내겐 체력을 끌어올려 줄 동반자, 튼튼머니가 있다. 운동 후 쌓은 튼튼머니는 제로페이맵에서 전환 후 병원, 약국,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열심히 운동해서 튼튼머니 쌓고, 튼튼머니로 영양제 사면 되지!' 나는 오늘도 튼튼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러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매일 아침 나를 일으키는 힘! 튼튼머니가 있으니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할 것이다. ☞ (보도자료) 운동하며 '튼튼머니' 포인트 채우고 의료비도 아끼세요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운동하고 튼튼머니 받고, 1석 2조의 혜택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3.06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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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고민 한 곳에서 해결! '법률구조 플랫폼'
작년 여름,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 평소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했기에 '설마 사기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눈 깜짝할 사이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돼 있었다. 가해자는 여러 물건을 미끼로 다수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형사 신고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사기죄가 입증됐으나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고, 최근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소송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찾아보게 됐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법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체불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상담' 등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많지만, 막상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률구조기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35개 참여기관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지난 1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캡처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하니 가장 먼저 '나의 서비스 찾기'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메뉴를 클릭 후 '양육비·아동, 청년' 또는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법률상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은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유형'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운영하는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손쉽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그래도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소 필요에 따라 AI를 학습시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의 AI 검색 서비스도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한다. 나의 사례와 관련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법률구조 플랫폼) 내 사례와 궁금한 점을 입력하자, AI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해 줬다.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나의 서비스 찾기와 AI 검색 기능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중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 및 처리 상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았다. 법률상담 이외에도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또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직접 찾아보며, 피해자인 내가 왜 이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해 준비 과정에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법률상담이나 구조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법률 관련 고민이 있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보는 건 어떨까? ☞ 법률구조 플랫폼 바로가기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3.06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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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해 찾는다
얼마 전,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른들은 모인 김에 그동안 미뤄둔 집안의 땅 문제를 정리하자고 하셨다. 우리 집에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나는 궁금한 마음에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할머니께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 그 뒤로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 집안 소유의 땅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 현재 가족 중 누구도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이왕 시작하신 김에 왜 끝까지 찾아보지 않고 포기하셨는지 여쭤봤다. 할머니께서는 대법원 누리집에서 증명서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받고, 기타 증명서도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평소 인터넷을 거의 쓰지 않는 할머니시니, 그 과정이 지난했을 것 같았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니,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했다. 조상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Geo 플랫폼 메인 화면 캡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 kgeop.go.kr)'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활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모두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즉시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제 각종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져, 조부모님과 같은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사람도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집에서도 땅 이야기가 나온 김에 'K-Geo 플랫폼'으로 조상땅 찾기를 해보자고 말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다시 말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조회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기재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신청자인 나에게 있어 돌아가신 조부모이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신청자가 이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K-Geo 플랫폼'에 접속해 '조상땅 찾기' 메뉴에 접속한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정보제공항목에 대해 동의하고,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K-Geo 플랫폼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에는 조상땅을 찾기 위해 신청자 정보, 조회 대상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난다. 신청자가 정보 주체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K-Geo 플랫폼) 만약 정보 요청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항목 중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처리 상태 문자 수신에 제한이 있으니 정보 요청 신청자의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입력하자. 민원 처리 기관은 신청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선택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 정보도 신청자 정보와 비슷하게 입력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사망자 체크를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K-Geo 플랫폼)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회 대상자가 신청자에게 아버지라면 '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자가 조회 대상자일 경우에만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통해 토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기본증명서가 곧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용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증빙서류 PDF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증명서 제출 방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선택할 경우, 민원인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과정이 간편하다.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절차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생략됐다. (K-Geo 플랫폼)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대상자와 신청자의 관계,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꼼꼼하게 입력하면 되니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지 않거나, 서류를 발급하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의 사항도 확인해 보자. 'K-Geo 플랫폼'의 공지를 살펴보면,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의 상속 관계 확인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시스템에 전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청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에 접수되고, 검토 및 등록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직접 접속해서 신청 및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우리 할머니께서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할머니와 함께 진행해 보니,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지에는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 소재의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실제 토지의 소유관계와 현재 토지의 권리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있어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장의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무척 신기하고 좋다고 덧붙이셨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명의로 된 토지가 어딘가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서류 발급 과정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 찾는 것을 미룬 이들도 있을 것 같다. 'K-Geo 플랫폼'을 활용해 이제는 간편하고 빠르게 조상땅을 찾아보자! ☞ (정책뉴스) '조상땅 찾기' 증빙서류 없이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3.0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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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시작 '여권 점검'…3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올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중, 한 친구가 외교부 안내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정책 소식에 밝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에는 친구보다 한발 늦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에 대해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20년 만에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약 20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가 조정된 것입니다. ☞ (정책뉴스) 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를 살펴보면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은 58면 5만 2000원, 26면 4만 9000원입니다.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만 8세 이상은 58면 4만 4000원, 26면 4만 1000원이고, 만 8세 이하는 58면 3만 5000원, 26면은 3만 2000원 인상됩니다.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은 1만 7000원, 긴급여권은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발급 재신청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보통 항공권과 숙소부터 예약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여권부터 살피기로 했습니다. 제 여권은 10년 만기라 4년 정도 여유가 있었으나, 자녀의 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재발급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여권 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사진입니다. 5년 전에는 아이가 어려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도 수월하게 접수했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엄격해져 예전처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 전자여권 체계를 운영하며 흰색 배경, 정해진 얼굴 비율과 위치 등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보이거나 과도한 보정이 들어간 사진,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즘은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 (외교부) 이럴 때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올리면 규격과 배경, 얼굴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 방문 전 자녀의 사진을 테스트해 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행기관(시청)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나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이는 시청 종합민원실 지난 2월 24일,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은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였고, 여권 접수처에는 신청 방법이 곳곳에 안내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인 군산시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신청서도 기재해야 할 곳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고, 실제 작성 샘플도 비치돼 있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 위임장도 작성하여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권 작성 샘플 비치돼 있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음 여권 발급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음 우편 배송 서비스(수수료 5500원)도 운영되지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평일에 집에 없으면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평일 외출이 잦아 목요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직접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여권은 5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됐고, 수수료 3만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서둘러 발급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여권과 관련해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긴급여권 발급 인프라 확대로 올해 3월 3일부터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민원센터(이하 긴급여권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그동안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제 김해국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여권 신청일 기준 여권 나오는 날 표시 안내판 여행 준비의 시작은 여권 점검이라는 말처럼, 출국 전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서둘러 마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레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보도자료)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3.05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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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이지 않는 박물관'이 열렸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은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관람객이 몰리고 전시는 연일 화제를 몰며 문화상품(뮷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히 조용히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섰다. 이러한 열기 뒤편에는 관람객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박물관이 존재한다. 전시실보다 먼저 움직이고 작품보다 오래 남아야 하는 공간, 바로 수장고와 보존과학의 세계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은 문화유산 보존을 국가 운영의 공공 시스템으로 끌어올린 전환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특별전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 않는 박물관'을 전시장 한복판으로 끌어올린 전시다. 전시 입구 패널은 "박물관은 수천 년을 이어 온 인류 유산이 오늘날 우리와 만나는 공간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만남의 뒤편에서 시간의 흔적을 어루만지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존과학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늘 곁에 있었지만, 쉽게 의식하지 못했던 보존과학의 세계를 관람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주하도록 구성했다. 당시 사무실을 재현한 모습 ◆ 낡은 책상과 몇 개의 도구, 1976년에서 시작된 '국가의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출발점은 1976년이다. 낡은 책상과 도구뿐인 작은 사무실에서 깨진 토기와 부러진 금동불상 조각을 붙이려 이쑤시개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시절이었다. 환경은 열악했으나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만큼은 굳건했다. 이러한 노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와 학문 체계를 갖춘 보존과학센터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보존과학이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적 역량의 결집임을 보여준다. 이런 기록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보존과학을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보존과학 전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는 한 기관의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박물관 보존과학의 표준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온 역사에 가깝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그간의 축적이 이제 전시로 설명되고 대중에게 공유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초분광 조사와 성분분석(XRF)을 진행해 원래 색과 그림을 재현한 개마총 벽화편 ◆ 빛으로 보고 단층으로 읽고 스펙트럼으로 기록하는 과학 전시의 두 번째 장은 제목부터 흥미롭다. '빛으로 보는 보존과학의 세계', 보존과학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는 가시광선만이 아니다. 라디오파에서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까지 파장 길이에 따라 영역이 넓어진다. 보존과학은 이 빛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해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빛의 도구들은 유물을 해치지 않고도 정보를 읽어내며, 보존과학의 판단을 정밀하게 만든다. 예컨대 엑스선(X-ray)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자외선은 형광 반응으로 수리·보수 흔적을 찾으며, 적외선은 탄소 기반 안료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흔적을 드러낸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전시는 '초분광 영상기술'도 소개한다.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물질이 빛에 반응해 나타내는 고유 스펙트럼 정보를 영상으로 식별하는 기술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까지 감지해 사용된 재료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문화유산을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CT 조사로 내부를 확인해 복장 유물을 수습·보존한 사례 ◆ CT 조사가 유물 안의 세계를 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CT 조사에서 보존 처리까지'였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은 일반 촬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단층 영상을 보여준다. 전시에 소개된 사례 중 하나는 목조여래좌상 보존 과정이다. CT 조사를 통해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과 내부 구조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불상 내부에 봉안된 복장 유물(경전류, 직물류 등)이 확인·수습됐다고 한다. 단순히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내부에 숨겨진 유물까지 밝혀낸 것이다. 보존과학이 유물을 오래 남기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유물 속 삶의 흔적과 지혜를 밝혀내는 과학이라는 설명이 이 대목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식리총 금동신발 디지털 복원 전후 ◆ '디지털 복원'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다 전시의 마지막 장은 '보존과학이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로 이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이다.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보존 처리 기술, 3D 스캔, 고해상도 이미지와 분석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보존과학의 미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전시에는 식리총 금동신발의 디지털 복원 사례도 나온다. 식리총 금동신발 재현물 그동안 상태가 좋은 화려한 바닥판 위주로만 전시됐던 '금동신발'을 3D 스캔과 CT 자료를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하여, 보이지 않는 면까지 상상할 수 있도록 구현해 냈다. 여기서 복원은 유물에 직접 손대는 물리적 복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지털 복원은 보존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존과학×디지털, 보존의 미래를 준비하다. ◆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면 보존에 대해서도 알아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6년 비전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공표하며, 관람 경험 혁신, 자원의 가치 확장, 포용을 이야기한다. 보존과학 전시는 그 전략을 전시로 구현한 사례로 읽힌다. 관람객이 전시품을 감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유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과학으로 기록되며, 무엇을 더 밝혀낼 수 있는지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존과학센터가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허브로 성장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건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전시장을 나오며 생각했다. 박물관의 인기는 전시장의 조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뒤편에서 유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축적된 기술, 기록, 판단,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 소식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유산이 내일도, 그다음 세대에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박물관이 움직이고 있다. ☞ (보도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 K-컬처의 뿌리, 세계를 견인하는 K-뮤지엄 구현 본격화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바로가기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3.05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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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거인' 엄마를 다시 일으킨 힘 '실업급여'
나에게 엄마는 언제나 거인 같은 존재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는 못다 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타인을 돕고 싶다며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늘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던 열정적인 엄마였는데, 최근 유독 생각이 많아 보였다. 기분 전환도 할 겸 함께 외출하자고 했다. 백화점을 구경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엄마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는 건 무리일까?"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서 엄마의 깊은 근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말에도, 사람은 항상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일에 도전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다소 자신 없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아직 한창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멋있다고 격려했지만, 근로를 중단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에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관련 정보를 다시 찾아보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를 떠올렸다. 구직급여로 불리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법이었다. 물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본 뒤, 혹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퇴사 사유를 물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된 거라고 했다. 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하자, 엄마는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복지센터 외관 이튿날, 엄마와 함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실업급여 업무는 센터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듯했다. 입구에는 실업급여 창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고, 안내 직원은 방문 목적과 실업급여 관련 최초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절차와 이동해야 할 창구를 자세히 안내해 줬다. 고용복지센터 1층의 모습. 곳곳에 일자리 및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점심시간 직후였음에도 민원실은 이미 대기 인원이 꽉 찬 상황이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러 온다는 사실에 엄마는 적잖이 놀란 기색이었다. 다행히 대기 번호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호출 안내에 따라 창구에서 전담 상담사를 만날 수 있었다. 상담사는 회사 측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제출이 완료 후 전산 처리가 끝나야 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단계와 유의 사항을 차례로 설명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의 모습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다음,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참고로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 설명을 이어가던 담당자는 특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거듭 강조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 여부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수급 기간 중 단기 근로 자체는 전면 금지되지는 않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는 형태의 취업이나 상시·지속적인 근로는 원칙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실제 근로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쪽 벽면에는 작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설명을 모두 들은 엄마는 사전 교육을 받으러 교육실로 향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온 엄마의 표정을 보니, 한결 밝아진 듯했다. 엄마는 실업급여가 단순히 취업 준비 기간을 버티게 해주는 제도를 넘어,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여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 인상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엄마는 나오기 전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조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안내와 오프라인 교육을 마친 엄마는 현재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시에 재취업 준비도 시작하셨다. 지역 내 일자리를 알아보며 적성을 고민 중인 엄마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취업해 부담을 덜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실업급여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심하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 (멀티미디어 뉴스) '실업인정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멀티미디어 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3.05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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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성장 프로젝트'로 그리는 청년의 미래
최근 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어 이것저것 혼자 알아보다가 '청년정책 종합상담'을 신청했다. 기존에 주거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했다. 청년센터는 창업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받은 정보가 포괄적이고 이를 스스로 분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중인 청년성장 프로젝트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청년카페 (고용24)그때 만난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크게 ▲청년카페 ▲직장적응지원으로 구분해, 만 15세~34세 청년별 입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는 제도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청년카페의 경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졸업생·취준생·예비창업가 등 지원 대상자가 폭 넓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의 청년카페 프로그램들 (고용24)고용24에서 직접 프로그램 검색 가능(고용24)현재 청년카페에서 실시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웰컴챗', '초기상담', '멘토링', '기업분석', '스피치 클래스', '입사 지원서 작성' 등이 있다. 구직활동 지원·실무교육 외에도 마음건강 및 관계망을 위한 일상지원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특히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초기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웰컴챗 진행 전, 신청자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지 작성 단계전부터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 프로그램 신청 단계에서부터 '웰컴챗 – 창업' 조건으로 참여했다. 신청 완료 후 개별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며, 상담 방식은 청년카페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둘다 가능하다. 나 역시 시설 상황에 맞춰 설문지 작성 후, 유선 상담으로 진행했다. 창업 전문 기관, 서울창업허브일부 청년센터 내에 청년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 중이다 상담 결과, 실질적인 창업 지원과 네트워킹은 창업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작업 공간이나 커뮤니티 거점이 필요할 때는 접근성이 좋은 청년센터와 청년카페를 적극 활용하라는 실무적인 조언을 얻었다. 무엇보다 기존 경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소액 지원사업이나 동아리 활동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 것을 권했다. 입찰 전문 나라장터 누리집 또한 창업 이후의 수익화와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나라장터(G2B)'를 통한 용역 입찰과 같은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해 줬다. 이번 웰컴챗을 통해 예비창업패키지처럼 큰 규모로 시작하기보다, 지난 경험을 살려 즉시 창업에 도전하는 방향을 추천받았다.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이었으나, 덕분에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창업이 현실적인 커리어로 다가와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1인 창작자를 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창업 서적으로 가득한 창업정보도서관 이번 웰컴챗을 계기로 서울 미디어지원센터, 마곡으로 새롭게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와 같은 미디어 전문 기관들 역시 직접 발로 뛰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창업정보도서관'도 적극 활용하여, 나만의 전문성을 차근차근 넓히고자 한다. 광주에서 시행 예정인 구직 공백기 청년 프로그램 (고용24)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취업스쿨(고용24) 기존에 받았던 정보 전달 목적의 상담과는 달리, 내가 걸어온 길부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과정은 개인적으로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 2월 말,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창업 고민 이외에도 니트 예방을 위한 구직 공백기 청년 대상 프로그램, 기업분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밀착형 조력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의 따뜻한 환대와 실질적인 조언이 담긴 웰컴챗, 이 밖에도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망들이 다시 시작될 상반기 채용 시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청년성장 프로젝트 누리집 ☞ (멀티미디어 뉴스) 지역 중심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3.04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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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정책기자단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취재해 왔지만, 정책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2024년 시행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임신을 고민하던 상태였다. 결혼 10년 차가 되자, 마음 한편에서 고민하기 바빠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성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남편과 함께 신청했다. 2025년 확대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난임이었다.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할 시간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결국 2025년 10월이 돼서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가 필요한데, 남성 검사 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여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남성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점을 미리 살피지 못해 남편이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했다. 검사받은 뒤 난임 지원까지 이어갈 생각이라면,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좋다. 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e-보건소) 이 부분만 지나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난임 진단서를 받은 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보건소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선택해 진행하고, 배우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다. 이 동의는 e-보건소 민원 서비스의 '가족정보 제공 동의'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② 사실혼 관계(다만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 ③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④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총 25회로 확대됐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이 된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시술 횟수도 확대된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 (e-보건소) 약 3개월간 지원을 경험하며 장점은 분명했다. 난임 시술은 매우 비싸다. 영수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오래전에 시술받은 분이 "예전엔 훨씬 더 비쌌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이해가 됐다. 내 경우 지원 덕분에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선으로, 90% 수준의 비용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는 지원금 이상으로 부담한 적은 없다. 금액이 남으면 약값도 남은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컸다. 이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나는 시도 자체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비급여(주사·약 등)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가 꾸준히 발생해,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진다. 둘째, 지원 상한이 있는 만큼 치료가 길어지거나 비급여 비중이 커지는 경우 본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실제 경험담에서도 "상한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반복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한액과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시간과 거리의 격차다. 나는 시간 조절이 유연한 직업이고, 거주지 근처에 병원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직장인이거나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됐음에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치료는 날짜가 중요하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터와 사회의 운영 방식도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나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을 확인했고, 2025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장치다. 한 번의 정보가 검사로 이어졌고, 그 검사는 치료의 출발점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좋은 정책을 발견하고,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보건소 누리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 (정책뉴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3.04
정책기자단 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