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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 평년보다 적어" [기사 내용] 상주·나주·아산 과수농가 큰 피해, 올 수확량 예년 절반 이하 전망 아산지역은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 채취와 수분 작업도 저온과 강풍으로 지연되고 있어 착과율 저하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 평년 5,278ha의 31.1% 수준으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양호하며, 꽃눈 고사율이 40% 이하인 경우 생산량 확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저온피해 신고면적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꽃눈 피해율(농진청) : 천안․아산 0~10%, 나주 10~40%, 순천 10~50%, 상주 70%~80%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르면, 저온으로 꽃눈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고사율에 따라 감수율이 상이하며, 고사율 40% 이하시 감수율은 0%로 생산량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착과시에도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상당수를 솎아내기 때문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수율 : 꽃눈 고사율 40% 이하시 0%, 41~50% 고사시 10%, 51~60% 고사시 20% 등 참고로, '21년의 경우 저온피해 신고면적이 4,128ha였으나,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과 작황관리로 생산량이 평년수준인 210천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산 지역 배 만개기는 4.14~18 기간으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한창이며,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 주산지가 인공수분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주 지역은 지난주까지 신고 품종에 대한 인공수분을 완료한 상황이며, 아산 지역은 4.14~18 기간이 만개기로 현재 인공수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아산원예농협 이운휘 상무는 "농가 모니터링 결과, 아산지역은 이상 저온에 따른 피해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보하여 공급한 꽃가루는 충분한 상황으로 꽃가루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2회 가량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에 더하여 올해는 1~2회 추가 작업을 실시하면서 아침부터 많은 농가들이 인공수분 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이번주내로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정 사례를 인용·확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과수 저온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내용을 숙지하여 기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언론에서 '23.5.9일자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로 강원 원주시 배 피해율이 90%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사화하였으나, '23년산 원주시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많은 799톤 생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2025.04.18 농림축산식품부
- 국조실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검토한 적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수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함 [국조실 설명] □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일본산 수입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80) 2025.04.18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봄배추·봄무 수급 상황 안정 전망" [기사 내용] ㅇ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무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ㅇ 배추 도매가는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가을배추 작황 호전 등으로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겨울배추·무의 경우 지난해 파종·정식기(9~10월) 유례없는 고온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겨울철 주산지(전남, 제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4월 7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의 겨울배추 저장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출하될 저장배추는 약 39천톤 수준으로 전·평년 대비 10~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추 도매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추는 겨울배추 저장량 증가 등으로 최근 평년 수준까지 안정화되었으며, 4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도 전·평년 대비 증가(12~14%)하여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4월.상) 4,192/포기 (4월.중) 3,317(평년비 6.0%, 전년비 37.4%) 봄무의 경우도 재배면적이 전·평년 대비 증가(10~14%)하여 봄무가 출하되는 5월 중순부터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작형 봄무 출하 전까지 우선적으로 정부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할당관세 및 직수입 물량(~4월, 5천톤) 도매시장 상장 및 실수요자 직공급을 병행하면서, 대형·중소마트 등 대형소비처 대상으로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등 엽근채소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봄 배추·무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였고, 계약재배 확대 물량은 전량 수매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협의체를 수시 운영하며 기술 지도 독려, 영양제·약제 지원 등 생육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2 2025.04.1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영남 산불에 따른 벌꿀 가격 영향 미미할 것" [기사 내용]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꿀벌 수억 마리 폐사, 경북 양봉농가 초토화, 피해 군수는 1만 5,000군으로 추산. 꿀 생산량 줄어꿀 가격 인상 불가피, 물가에 악영향 우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밀원식물 피해조차 세부 조사할 계획이 없고, 농식품부도 피해 복구 계획에 양봉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국적인 꿀벌 사육 규모는 250만 군 수준*이며, 이와 비교하면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기사 인용 시) 1만 5천군은 0.6%에 불과합니다. * 꿀벌 사육군수: ('20) 2,680천군, ('21) 2,690천군, ('22) 2,505천군, ('23) 2,577천군 경북 지역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사육 규모가 546,739군('23년)인데 비하면 피해 규모는 2.7% 수준을 보이므로 경북 양봉농가가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꿀벌의 마릿수로 살펴볼 때, 1군(벌통 1개)당 약 2만 마리로 계산해서 이번 경북 지역 산불로 약 3억 마리가 폐사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나, 경북 지역에는 약 10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사육되고 있으므로 국내 벌꿀의 생산 기반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벌꿀 생산량은 평년('17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이 있으므로 벌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벌통당 벌꿀의 평균 생산량은 밀원수 면적, 벌통의 수, 개화기간, 채집 시기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벌통당 평균 생산량은 평년('17년) 17.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벌통당 생산량: ('17) 17.7㎏ ('21) 11.5 ('22) 32.1 ('23) 26.8 ('24) 22.7 한편, 한국양봉농협의 아까시꿀 판매 현황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으로 재고량이 7,635드럼(약 2,200톤)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아까시꿀 공급 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황을 현재 분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양봉 관련 항목을 포함한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축산정책과(044-201-2317) 2025.04.1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전남 지역 구제역 확산 가능성 낮아" [기사 내용]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다시 확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3월 14일 전남 영암군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즉시 전남 영암·무안 및 인근지역의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접종을 실시(~3.22)하였으며, 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제역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노출량이 많거나 백신이 적정하게 접종되지 않았을 경우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통제 및 소독 등 농가의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병행되어야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용 중인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이번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농가들은 백신접종의 효과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과거 구제역 발생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암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 국내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 3종과의 적합성 여부 확인 결과, 모두 백신 매칭값(r1 값)이 기준치인 0.3 이상으로 확인(0.34~0.58)되어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의 효과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들은 침 흘림 등 구제역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거의 구제역 발생과는 다른 양상이며, 동일한 농장 내에도 일부 개체에서만 항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안에서 최초로 바이러스가 확인(4.10)된 돼지농가 2호 이외 추가 확인된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증상축 또는 간이키트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임상예찰, 소독 등을 면밀히 추진중입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확인된 돼지 농가들은 모두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방역당국의 농장 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농장 출입제한, 주변도로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 임상예찰, 주요도로 소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32 2025.04.1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추진" [기사 내용] 재고 물량이 다시 쌓이는 추세이고 할당관세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에 주요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 재고가 부족하여 가공식품 원료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햄 등 식육가공품 원료로 주요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월 돼지고기 수입 물량도 전·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8%, 12.0% 각각 감소하여 식품 업계의 원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육가공 원료육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입량(3월): (평년) 37,247톤, ('24) 46,680 ('25) 32,782 (평년비 12.0%, 전년비 29.8%)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9월 전후 저점을 형성하고 이듬해 3~4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 돼지고기 재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평년 같은 기간과 재고량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 육가공 원료육의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2월 기준 재고량은 전·평년 같은 기간보다 22.9%, 46.0% 각각 감소하여 평년 대비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국내산 후지 재고(2월): (평년) 21.2천톤, ('24) 14.8 ('25) 11.4 (평년비 46.0%, 전년비 22.9%) 아울러, 이러한 국내산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 상순 국내 돼지고기 도·소매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14.0%, 10.3% 각각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라 3월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 소비자물가 지수(CPI)도 지난해 3월 기간보다 6.5%, 6.0%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4분기 돼지고기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도매가격은 7.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도매(4월 상순): (평년) 4,633원/kg, ('24) 4,852 ('25) 5,531 (평년비 19.4%, 전년비 14.0%) * 소매(4월 상순): (평년) 2,241원/100g, ('24) 2,300 ('25) 2,536 (평년비 13.2%, 전년비 10.3%) 정부는 이러한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 및 양돈 농가의 경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급상 필요 최소 물량에 한해 이번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6월 할당관세 적용 이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하락하였으며, 이번 할당관세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전년동월대비 19.3%)하였으나, 할당관세 적용('22.6월) 이후 지속 하락하여 '22.1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하락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 '23년 말까지 돼지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햄 및 베이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2년 8.5%에서 '23년 2.6%로 하락하는 등 식육가공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입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식품업계의 원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위해 육가공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할당관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외식 소비가 부진한 국내산 삼겹살 등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대형, 중·소형마트 등 (기간) 3.28~4.30, (품목) 삼겹살·목살, (할인율) 17~40% 앞으로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2025.04.1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전국 배 주산지 저온피해 미미" [기사 내용] 상주시 사벌국면은 전체 농가의 피해율을 90%이상으로 추산, 연 생산량 10분의 1도 못 채울 듯, 불임 배꽃이 99%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농가도 있다. 작년 기후 인플레 악몽 되풀이 우려. 꿀벌이 줄어들면 사과·배·마늘·고추·호박·당근 등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 작물 생산량에 타격을 받는다. 충북 지역의 꿀벌 폐사는 평균 70%로 추산된다. 국내에도 농작물 재배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고 냉해 보상은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국 배 주산지 저온 피해는 미미한 상황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로 평년 5,278ha의 31.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당 피해면적 내에서도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주 지역 등 일부 저온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육 상황이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주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은 "현재까지 저온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상주지역 배 신고면적은 24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5% 수준이며, '21년의 경우 저온피해 신고면적이 4,128ha였으나,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과 작황관리로 생산량이 평년수준인 210천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꿀벌의 화분매개 대표 작물은 딸기·참외·수박 등이며, 배·사과 등 다른 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분(受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딸기·참외·수박 재배시설에 꿀벌의 공급은 현재 원활한 상태이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화분매개벌은 전문농 육성('24., 70농가)등을 통해 수급상황이 양호하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꿀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뒤영벌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계지원과 기술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근·마늘 등과 같은 영양번식 작물과 호박·고추 등 꿀벌을 주요 화분매개체로 사용하지 않는 작물의 생산량은 꿀벌 개체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분매개용 꿀벌가격(수박): ('24. 3월) 10만 원 내외 ('25. 3월) 10만 원 정부는 전국 양봉농가의 꿀벌 증식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약품 지원, 질병관리컨설팅, 응애집중방제기간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및 양봉 단체를 통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질병·사양관리 기술을 전파하고 현장기술을 강화하겠습니다. '24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배 가입률은 83.9%이며, 정부,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평균 87.4%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4.4%이며, 배 가입률은 83.9%입니다. '01년부터 보험을 운영한 사과·배 등 과수 품목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편이나, 최근에 도입된 품목들은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여 품목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12.6%입니다. 배 재해보험은 기본계약으로 봄철 냉해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병충해 등을 보장합니다. 적과(열매솎기) 이후 7월경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수를 조사하여 평년 대비 착과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봄철 냉해로 인해 최종 수확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확기에도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에서 한정보장특약(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5종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냉해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합니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인 수확량 감소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보장합니다. * 감자(봄/고랭지/가을), 감귤(만감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양파, 보리, 포도, 단감, 복숭아 과수 저온피해는 구릉지나 통풍이 불량한 곳 등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동일 시․군 내에서도 지형과 지역, 과수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특정 과원·지역의 사례를 인용․확대하여 기사화하는 경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언론에서 '23.5.9일자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로 강원 원주시 배 피해율이 90%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사화하였으나, '23년산 원주시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많은 799톤 생산 문의 :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86) 2025.04.16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손상과 굴착공사관리 불량 등 다양하며,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보도한 GSR 평가도구(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는 실제 공동(또는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ㅇ GSR은 굴착공사현장에 대한 공동 유무여부,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결과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지반함몰 위험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결과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음 ㅇ 이 방식은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고,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ㅇ 당시 본 기법을 개발했던 연구진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별도 연구를 통해 해당 기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 중이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4.10~12),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이하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12월 사이에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에 대하여 공사현장점검(지방국토관리청)과 인근 도로에 대한 GPR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하수관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흡한 시공관리·계측관리 등 209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GPR 지반탐사를 통해 발견 된 공동 68개와 CCTV 조사를 통해 발견한 보수 필요 노후하수관로 12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기본계획에 따라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주기는 당초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 추진 중이고, 탐사연장도 '24년 2,300km에서 '25년에는 3,200km, '26년에는 4,200km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25.4~12)에 있고, 지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AI기반 공동 분석모델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추진 중입니다. □ 한편,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4월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다음주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석하는 8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대응계획 등을 공유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044-201-3576 2025.04.16 국토교통부
- 공정위 "유튜브 뮤직 안건, 철회된 바 없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9) 2025.04.16 공정거래위원회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한시 사업, 단계적 종료로 소요 예산 편성" [기사 내용]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축소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90% 이상 삭감됨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행안부 입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에 한시 도입된 사업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과 타 부처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성 등의 사유로 단계적 종료 결정되었습니다. ○ 예산 감소는 동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본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03) 2025.04.16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