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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2025.10.28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않도록 더욱 노력" [기사 내용] o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과목 개설 여건과 다과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 [교육부 설명] □ 그간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활용하여 교육 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월)을 통해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배정하였으며,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157억 원)도 확보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예산 지속 지원 예정 o 또한,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군(강사풀)을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성·공유하여 온라인학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별 온라인학교의 칸막이를 없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개방하여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또한, 다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2025.10.27 교육부
- 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급감'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9월 대출 "승인건수"는 476건, 6월 승인건수(2,842건) 대비 83% 급감 - 6.27 대책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최대 5억4억)한 영향 [국토부 설명] □ 기사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9월 신생아특례 신청건수(디딤돌 4,588건) 중 10월 13일 기준, 최종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수(476건)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기금 대출은 신청기한(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승인(통상 실행일 1~2주 전)~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9월 대출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심사 중(승인 이전)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최소 2개월 내 대출 승인 건수가 최종 확정됨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24년 월평균 8,566억 '25년 월평균 9,994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국토교통부) □ 6.27 대책을 통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2025.10.27 국토교통부
- 금융위 "신용사면자 채무 163조원 중 23조원만 상환?…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ㅇ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ㅇ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전액상환 완료자)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대출잔액)는 139.8조원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입니다. 즉, 139.8조원과 23.2조원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 )를 단순 합산(9조 4,250억원)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5천만원 이하)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2025.10.27 금융위원회
- 해수부 "관계기관과 APEC 기간 드론 등 테러위협 철저히 대응" [보도 내용] □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ㅇ 드론탐지·차단 장비도 전무하고, 드론테러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APEC 기간 동안 크루즈 선박(참가자 숙소로 활용)이 접안하는 10월 28일부터 포항항 등 영남지역 7개 무역항*의 보안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여 보안검색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 ㅇ 또한, 국토부와 협의하여 10월 28일 06시부터 11월 1일 18시까지 항만 내는 물론 영일 신항만 인근 반경 3km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영일 신항만 인근 드론 촬영 예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경찰(육·해경)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드론 비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APEC 기간 동안 항만현장의 보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 경찰 및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드론 등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2025.10.27 해양수산부
- 기재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주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에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각 세목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재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징수된 부동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단위의 지자체에 배분할 것인지도 연구용역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라고 인용·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5.10.27 기획재정부
- 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기사 내용] o 동서대·동아대 통합 산학단지 법적근거 없어 추진 지지부진 규제완화 기다리다 예산삭감도 o "특례주겠다더니 약속 안 지켜" '사업기한 5년' 대학들 발동동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제22조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이 지방대학의 혁신모델을 이행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 o 글로컬대학의 규제특례 신청 89건 중 이미 규제가 해소되었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이 23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3건, 수용이 30건이며, 불수용은 23건입니다. o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규제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특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규제특례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규제특례 적용 시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 건의를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대학의 실행 준비도와 추진 역량을 점검하면서 이행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 허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2025.10.27 교육부
- 국내 체류 중국인(동포)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 (잠재적 범죄자) 국내 체류 중국인(동포)들의 범죄율이 높다고?▫ 중국인(동포) 범죄 관련 보도 및 여론· 사실은...▫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 각종 범죄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의 범죄를 많이 다루고 최근 중국인들의 강력범죄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전체 중국 동포 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수치적으로 많은 것은 모집단(체류인구)이 크기 때문이며,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로 환산하면 약 16.48건으로 인구 수를 고려할때 평균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적범죄건수(건)체류인구(명)인구 1,000명당 범죄건수(건)총계33,0522,507,58413.18중국15,533942,39516.48베트남3,410271,71212.55태국2,567202,12112.70우즈베키스탄1,71187,69819.51미국1,658161,89510.24몽골1,17354,84621.38러시아1,12438,36929.29············ ※ 출처: 경찰청 2023범죄통계, 법무부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원문 별첨) 중 범죄건수 상위 7개국▫ 개별 범죄 사건이 중국 동포 전체 집단 특성으로 일반화되거나 과도하게 부각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10.27 재외동포청
- (설명자료) '25년 7월 대비 8월 자동차 부품 기업이 41곳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5년 7월 대비 8월 자동차 부품 기업이 41곳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 2025.10.27.(월). 한국경제 악재 한꺼번에 덮쳐... 車 부품사 한달 만에 41곳 사라졌다 기사 등 관련 ㅇ 한국경제 등 다수 언론사에서 "8월 기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가 전달 대비 41곳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25.7월 대비 8월 중소 자동차 부품사가 41곳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ㅇ '25.7월 대비 8월 미국향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사가 41개 준 것으로, 회사 자체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것은 아님. ※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도 불구, 글로벌 자동차 수출(부품 포함)은 작년 1~9월 699.3억불 대비 금년 동기 703.6억불로 0.6% 증가 □ 정부는 美 관세부과 조치 이후 즉시 「자동차 긴급대책」(4월), 「美 관세협상 후속대책」(9월) 등 통해 자동차 업계 지원책을 추진 중이며, 관세협상도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음. 2025.10.27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등) [보도설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