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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량·검사결과, 인위적 조작 ‘불가능’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9.16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늘려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윤희숙 “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9.15 등)

해당 기사는 한 야당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을 인용해 “(정부가)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검사량이나 검사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만 검체를 채취합니다.

게다가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체 채취는 전국 선별진료소 621곳에서 실시되고 이 가운데 보건소 260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PCR(유전자증폭)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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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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