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마치 커튼이 걷히고 무대 뒤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이다. 무대 앞의 배우와 무대 뒤의 권력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 위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실력자는 따로 있었다. 역시 검찰이었다. 경제는 재벌, 정치는 검찰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증명됐다. 과거에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커튼 뒤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생중계를 통해 커튼 뒤의 실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
커튼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은 정치편향검찰, 인권침해검찰이었다. 검찰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이 민주사회, 인권사회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들도 민주사회의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첫째, 검찰은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검찰은 정치와 떨어질 수는 없지만 너무 가까워서도 안된다. 정치검찰은 세 단계가 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 단계, 정치권력과 공동통치 단계, 정치권력 장악 단계라는 세 단계다. 검찰은 지금 세 번째 단계,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계는 검찰이 장관 임명을 좌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다. 검찰이 이 정도까지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찰이 대통령의 장관임명권, 대통령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정치권력 장악 시도는 검찰국가로 이어진다.
일본 군국주의시절 일본 군부는 군인국가를 꿈꾸었다. 패망 이전 일본에는 육군대신(장관), 해군대신(장관)을 현역군인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다. 일본 군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내각구성권까지 좌우했다. 일본 군부는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정권이 출발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군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내각은 군부의 포로가, 일본은 군인국가가 됐다. 최근 검찰의 행태는 이런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검찰의 본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이 의혹은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돼야 한다.
정치검찰을 벗어나려면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는 형사절차를 장악하는 검찰의 권한에서 나온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외부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보호에 법률이라는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본체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이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사실조사를 하는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 기소권은 법률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검찰이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먼저 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의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제도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본래 기능인 반부패 수사기구라는 위상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 공수처는 애초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권력형 부패에 대해 우리는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검사를 통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존의 검찰은 정치지향적이었고 특별검사는 한시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의 본래기능에서 파생된 기능 중의 하나가 검찰견제다. 공수처는 반부패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는 핵심적인 개혁과제다. 이 모든 개혁과제는 법률제정 및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몫인데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2차 검찰개혁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둘째, 친인권적인 검찰상을 수립해야 한다.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 방법은 제한이 있다. 문명적이고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내밀한 세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로 순화되지 못한 수사는 수사라는 탈을 쓴 처벌과정일 뿐이다. 장관이 수사의 대상이 되듯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방법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친인권 검찰상을 수립하려면 수사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수사방법 개혁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없다.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밤샘수사 금지, 압수수색 자제, 구속 자제 등의 여러 개혁이 법무부 단위에서 가능하다. 이 개혁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친인권 검찰상 수립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정치라는 틀에 담아내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 친인권적이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수사방법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핵심 리더십이다. 법무부장관의 공석은 오래 지속돼서는 안된다. 다음에 임명될 법무부장관은 손상된 검찰개혁 리더십을 복원하고 검찰과 함께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일부이다. 검찰개혁이 되어야 사회개혁이 되고, 사회개혁이 잘 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검찰개혁만 잘한다고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수립될 리 없다. 불평등, 불공정, 갑질, 부패, 사법농단, 차별, 몰염치, 갈등 등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검찰개혁을 통해 사회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의 명령 1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금 검찰개혁이 불평등, 불공정을 혁신하는 사회개혁의 일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