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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5, 일) 오후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할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악경찰서 및 지구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7월 임용된 20대 신임 순경, 경찰특공대에서 13년 근무한 경찰관, 안보 수사 경력만 25년에 달하는 경찰관, 옥상에서 투신하던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경찰관,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수사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전담 수사관 등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악 지역은 여성·청년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까지 발생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느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가 힘껏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다. 고생하는 만큼 뒷받침할 테니 아쉬운 게 있으면 적극 건의해달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드론 전문가인 심우호 경위(난우파출소 순찰팀)에게 드론을 경찰 수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자, 심 경위는 관악산 실종자 수색에 주로 활용한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범죄 예방, 피의자 추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억을 편취한 수배범을 추적 끝에 검거한 최민재 경장(낙성대지구대 순찰팀원)에게는 검거의 비결이 뭔지 물었고, 최 경장은 지속적인 주거지 탐문, 관찰하면서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악경찰서가 시행 중인 치안 대책 및 추석 특별 방범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봉진 경감(범죄예방 계장)에게 이번 대책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묻자, 이 경감은 관할 지역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횟수를 늘리고, 상권 및 재래시장에는 불안하시지 않도록 112순찰대를 전면에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경찰이 눈에 많이 보여야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이 경찰법률보험은 경찰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수행하다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됐을 때 도움을 주려는 제도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과장)은 관악 지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실제 스토킹 신고 건수도 2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예방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도 병행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적정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공유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 부부 경찰관 안동준 경감(수사1팀장)에게는 “아내가 건강히 출산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저도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이 많아요”라며 응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경찰서 내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신동욱 관악경찰서 범죄대응과장으로부터 112신고처리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관내 CCTV는 몇 개나 있는지, 지자체 소유 CCTV도 여기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신 과장은 112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주변 CCTV도 볼 수 있고 지자체 CCTV를 포함해 관내에 총 5,400여 개의 CCTV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 과장은 순찰차 캠을 통해 화재, 집단 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함께 보며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신고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반복 신고 감지 기능 보강, 순찰차 캠 등을 통한 신고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지자체의 지능형 CCTV 등과 연계한 재난 안전 대응 기능 강화 등
대통령은 이후, 경찰 무전망을 통해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휴에도 출근해 근무 중인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늘 국민 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격려하면서 “관악경찰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다,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무전을 받은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외근팀장은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 완화를 위해 근무 중”이라면서 “추석 명절 기간 경찰·소방 등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이어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순찰팀장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서 순찰 중”이라면서 “모든 시민이 추석 명절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추석 연휴에도 물샐틈없는 근무를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관악경찰서 순찰팀원은 “남현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빈집 털이 등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라면서 “경찰관 모두에게 힘찬 격려를 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대통령의 무전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과 무전을 마친 대통령은 상황실 직원들의 요청으로 “관악 경찰,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격려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및 소속 지구대 직원들과 “지키자 시민안전, 관악 경찰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강서소방서로 이동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은 하루 평균 화재 출동이 2.1건, 구조 27건, 78건의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강서소방서는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시 소방안전지도를 보면서 서울시, 구청 등과 CCTV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운용하는지, 소방 차량 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에 이 서장은 “서울시, 구청 등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서 1층으로 이동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살펴보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9월 6일 발표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연휴에도 쉬지 않고 출동대기 중인 소방대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고 소방대원으로 지원했다고 한 소방관에게 대통령은 “모든 위급 환자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목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진압 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게는 “화상이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서 회복하기 바란다”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진압구조 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에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방대원 격려를 마친 대통령은 “서울시민을 지키는 강서소방서,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대통령은 소방서 팀별, 개인 셀카를 함께 찍으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쳤고, 대통령은 “여러분, 당직 마치고 연휴 잘 쇠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늘(9. 15, 일)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그리기를 한 후 간식 배식을 도왔으며,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자, 김잔디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함께 놀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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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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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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