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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을 위해 정보·기술 탈취해 온 해킹조직 ‘김수키’ 겨눈다 북한 정권을 위해 정보·기술 탈취해 온해킹조직 ‘김수키’ 겨눈다 -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 발표로 경각심 제고우리 정부,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김수키’, 인공위성·우주 개발 기술 탈취…北 소위 ‘위성’ 발사에 경고 조치한미 양국은 6.2.(금)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하여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5.23)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31(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으로서, 그간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반영한 것이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이들은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임으로써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하여 정보를 탈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red flag indicators)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공격 이들은 △실제 언론사, 싱크탱크·대학, 정부기관·국회, 수사·법집행 기관, 포털사이트 관리자 등 믿을만한 개인·단체를 사칭하면서 △외교·안보 현안을 이용하여 △외교·통일·안보·국방·언론 분야 주요 인물에게 접근하며, △이메일에 첨부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 대상의 계정, 기기,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해킹하고 있다. ‘김수키’는 정교한 공격 수법을 사용하여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스피어피싱 공격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 권고문은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다.북한 소행 스피어피싱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외교안보 현안 등 비밀 정보 및 첨단기술 정보절취 등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김수키’의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몸값’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함으로써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거래 포함붙임 : 1.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2. 제재대상 식별 정보.끝.담당 부서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책임자과장 채경훈(02-2100-8062)북핵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지은(02-2100-7878)경찰청 사이버수사국책임자과장 정석화(02-3150-0053)사이버테러대응과담당자경정이규봉(02-3150-3071)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책임자과장 이준범(044-215-4750)외환제도과담당자사무관임순묵(044-215-475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책임자실장 성기철(02-2100-1720)기획행정실담당자사무관김상협(02-2100-1736) 보도자료 2023.06.02
• 한반도본부장, 샹그릴라 대화에서 北 ‘위성’ 발사 국제사회 규탄 여론 결집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2(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였다. 김 본부장은 「지역 안보에서의 핵 문제(Nuclear Dimensions of Regional Security)」 제하 특별 세션에서 Andrew Little 뉴질랜드 국방장관, Sahir Shamshad Mirza 파키스탄 합참의장, Angus Lapsley NATO 국방 정책·기획 사무차장보 등과 함께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동 세션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국 안보 담당 정부 인사 및 전문가 80여명 참석 김 본부장은 9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5.31(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거듭 부정하는 것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였다. 김 본부장은 불법적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며,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그 첫걸음은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다.김 본부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WMD 개발에 자원을 탕진하고 있으며,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저해하며 고립을 심화시켰을 뿐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북한이 핵 야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3D 접근’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 해외노동자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소재 게임업체 Sky Mavis社 대상 해킹 공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000만 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고, 북한이 동남아 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계기 구글社의 Michaela Browning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Royal Hansen 개인정보 보호·안전 및 보안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등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뿐 아니라, 건전한 IT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 본부장은 Anne-Marie Trevelyan 영국 인태 국무상, Ng Teck Hean 싱가포르 차관보와 각각 양자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Mallory Stewart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붙임1. 샹그릴라 대화 발언 사진2. 구글社 면담 사진 3. 영국 인태 국무상 협의 사진 4. 싱가포르 차관보 협의 사진.끝. 보도자료 2023.06.02
• 김포 장릉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만나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에서특별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걷기 좋은길 조선왕릉 김포장릉 왕릉에서 원앙을 만나다 사진전을 개최합니다.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촬영한 30여점의 원앙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왕릉 숲길 원앙 사진전- 일시 : 2023. 5. 27 (토) ~ 6. 6 (화) (휴관일, 월요일 제외)*장릉 입장료 : 만 25세 ~ 만 64세 1,000원- 위치 : 김포 장릉 왕릉 숲 저수지 둘레길- 내용 : 천연기념물 원앙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며 감상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릉 누리집에서 확인 카드/한컷 2023.06.02
• ‘푸른태평양대륙’에서 펼쳐질 한국의 인태전략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치열했던 외교 일정의 마지막을 푸른태평양대륙(Blue Pacific Continent )과 함께 마무리했다. 한국은 5월 29일~30일간 처음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4개 태평양도서국가와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PIF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태평양국가들과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번에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도 완료하였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힌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인도-태평양 외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 행사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외교의 비전과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까지 반경을 넓히고 관심 의제도 그만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는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과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다.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태평양도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태평양에는 무인도까지 포함하면 약 2만 5천여 개 섬들이 있다. 점처럼 흩어져 있는 태평양도서국의 육지 면적만 따지자면 55만㎢로 남한의 5배 정도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지분은 4,000만㎢에 달한다. 우리가 항행하는 태평양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바다 영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참치도 90% 이상,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량의 75%가 태평양에서 온다. 차세대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해저열수광상을 비롯하여 천문학적 가치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는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해저광물 탐사, 채취는 모두 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권, 탐사권 등을 획득해야 가능한 활동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 등 태평양도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중 간의 전략경쟁의 무대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과 열강의 식민지배를 겪은 태평양도서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팔라우에 있는 녹슨 일본 전차와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경제성장과 자립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특별한 파트너이다.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발전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여외교의 모범이 되어야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도서국에 줄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를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고, 2008년 창설된 한-PIF 기금과 파푸아뉴기니 항만의 현대화를 비롯한 EDCF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동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에서는 기후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이고(Resilience), 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며(Reinforcement), 연결과 교류를 강화(Revitalization)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예측시스템 설치, 해양·수산 관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등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식량,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태평양도서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태평양도서국이 앞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강조한 기여외교의 중점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국내 이행 동력 확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 2050 푸른평양대륙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접점을 확대하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다음 수순은 실행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 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00년부터 미크로네시아의 축(Chuuk) 주에 태평양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정책학회, 적도해양포럼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멀리 있지만 멀지 않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문가 그룹 육성이 필요하다. 기고/칼럼 2023.06.02
•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 범정부 문화공공외교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협업 강화 논의 - 외교부는 6.2(금) 문화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석기관 : (중앙부처)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광역지자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7조는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외교위원회 산하 문화공공외교 실무위, 지식공공외교 실무위, 대미정책공공외교 실무위를 운영 중 참석자들은 6.29(목) 시행 예정인 공공외교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유사· 중복 사업을 검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창의적·쌍방향 문화공공외교 추진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공공외교법 개정안은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 재외공관의 역할(공공외교를 위한 사업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 관련 조항 신설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문화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한국의 ‘정책’, ‘지식’에 대한 지지와 이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융복합적 문화공공외교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문화공공외교 수행 주체들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3.06.02
•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 종료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 종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확산 위협, 새로운 확산 기술 및 수단에의 대응 방안 논의아태순환훈련 참가 6개국간 공동성명 채택,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대응·협력 강화 의지 시현 지난 5.30(화) 개최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이어 5.31(수)부터는 다국간 해양차단훈련(5.31),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6.1)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진행되었으며, 6.2(금) PSI 운영전문가회의를 마지막으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훈련명 : Eastern Endeavor 23)」 전체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6.1(목) 오전 학술회의에서는 PSI의 목적, 활동의 법적 근거, 핵심 차단 역량 등 PSI 활동을 개괄하고, 역내 대표적 확산 사례로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청취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6.1(목) 오후 진행된 도상훈련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차단 단계별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였을 뿐 아니라, 유관국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6.2(금) 마지막 날에는 운영전문가회의(OEG)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PSI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새로운 확산 위협에 대응하여 PSI 활동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강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관행 및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번 PSI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 OEG에서도 이를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이번 운영전문가회의 종료 후에는 아태순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아태순환훈련 주도 6개국(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6개국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및 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확산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확산 수단 및 확산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 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신기술로 인한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역내 반확산 협력을 주도하고, PS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붙임 1. 회의 사진 2. 아태순환훈련 6개국 공동성명. 끝. 보도자료 2023.06.02
• 양산국유림관리소, 숲과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반디야 돌아와’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성상용) 산림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업체인 ㈜숲과함께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반딧불이와 밤곤충 특별프로그램을 국립대운산치유의숲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디야 돌아와」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별빛 반딧불이 복원연구소 김강수 소장이 진행하는 반딧불이 한 살이 강연과 반딧불이 유충 방사, 풍력 반딧불이 만들기, 곤충 그림자 놀이의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6월 5일까지 Q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환경지표종 정서곤충인 반딧불이 체험을 통해 유아, 청소년에게는 신비로운 경험과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더불어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6.02
• (설명자료)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보도 주요내용6.2.(금) 국민일보 「정부 지원 확대 약속했는데···취약계층 난방비 되레 늘어」에서는 정부가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난방비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22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을 확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87.8만 가구)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113.3만 가구))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인상(22년 당초 12.7만 원 확대 34.4만 원) 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통계청 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지원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ㅇ 동 조사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차이*가 있으며,* 가구의 정의, 소득산정방법(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등 가계동향조사 상의 소득과 차이), 세대원 구성(바우처 가구는 세대원으로 노인·장애인 등 포함) 등 차이ㅇ 동 조사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취약계층의 연료비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동 조사의 연료비 지출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이전 소득으로 계상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어 지원 사각지대의 양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ㅇ 에너지바우처는 수급권자가 지원방식(난방비 자동차감 또는 실물 카드),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ㅇ 22년 동절기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115.8만 명의 수급권자(추정치) 중 97.8%인 113.3만 명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발급ㅇ 전년도 발급가구 중 자격 유지가 확인되는 가구는 차년도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발급(총 바우처 지원가구의 약 90%)ㅇ 매년도 바우처 신청 개시 전 수급자격을 신규로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기한, 방법 등을 개별 안내ㅇ 금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ㅇ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표본수 약 1,200가구)를 확대하여 향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표본수 약 1만~1만5천 가구)를 실시할 계획 보도자료 2023.06.02
•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전기요금 청구서.(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할인혜택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KTX(30~50%)와 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해준다. 정부는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면 여행비용을 25만원(100만7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정책뉴스 2023.06.02
• 외교장관 특사, 볼리비아·페루 방문 외교장관 특사로 볼리비아(5.29.-5.31.)와 페루(5.31.-6.2.)를 방문한 장근호 전 대사와 김원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볼리비아 및 페루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박진 외교장관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볼리비아에서 특사단은 5.29.(월) 로헬리오 마이타 볼리비아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국 간 교류가 금번 방문을 계기로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2025년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타 외교장관은 교육·경제·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였다. 페루로 이동한 특사단은 6.1.(목) 엘메르 쉬알레르 살세도 페루 외교부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특사단은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참여를 바탕으로 향후 기반시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페루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페루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쉬알레르 사무총장은 정무, 경제통상,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한편, 특사단은 5.30.(화) 주볼리비아대사관과 볼리비아국립대학(UMSA)이 공동 개최한 「2023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세미나」와 6.1.(목) 주페루대사관과 페루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한-페루 수교 60주년 기념 미래협력 포럼」에 각각 참석하였다. 상기 행사에서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대중남미 외교정책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볼리비아 및 한-페루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외교부는 작년 ？중남미 친선그룹？을 출범, 중남미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붙임 1.「마이타」 볼리비아 외교장관 면담 사진 2.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세미나 참석 사진 3.「쉬알레르」페루 외교부 사무총장 면담 사진 4. 한-페루 수교 60주년 기념 미래협력 포럼 참석 사진. 끝. 보도자료 2023.06.02
•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 대학생과 마약 퇴치 및 근절 활동 등 법질서 확립 캠페인 개시 -□ 법무부는 2023. 6. 2.(금)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여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3.06.02
• 대통령실,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기관장 인선 발표 대통령실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각각 이끌어갈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또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정무직 인선 발표 정책뉴스 2023.06.02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선정, 글로벌 선진국 도약 위한 결정 [보도 내용] □ 2023.6.1. 한겨레(인터넷판)은 「윤 세금은 나중에...역대급 세수 위기에도 바이오대기업 감세」 기사와 「세수 펑크 큰데, 바이오의약품 투자도 감세 확대 선심」사설에서, ㅇ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에 주력하는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 최악 세수펑크 현실화에도 재정 뒷전, 이런 감세 조처가 가뜩이나 최악인 세수 여건을 더 악화시킨다, 정부가 정기 세제 개편 시기도 아닌 때에 시행령을 슬쩍 고쳐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감세를 추가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바이오시밀러 주력 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는 내용은 과장된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산업의 성장가능성, 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예를 든 바이오시밀러 등 관련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건의를 제출받아 전문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기술과 시설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바이오의약 기업 333개 가운데 종사자수 300명 미만 기업이 80.5% (268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최대35%)·중견기업(최대25%)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입주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참여 주체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한국바이오협회, 2021) □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에 발생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지므로 올해 세수 상황과 무관합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은 관련 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법인·소득세 등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령으로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6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를 법률에서 명시하면서도 급박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바이오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6.02
• 추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정책뉴스 2023.06.02
•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재단 설립 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재단 설립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박민수 제2차관, 라이트 재단 5주년 행사 참석 - 요약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2일(금) 오후 4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라이트 재단 설립 5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라이트 재단은 중·저소득국가의 감염성 질환 퇴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게이츠 재단-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협력하여 2018년에 조성한 연구개발 기금으로 2021년부터는 기금 규모를 2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8～25년) 총 1,300억 원 : 복지부(총 650억 원, 연 100억 원), 게이츠재단(총 325억 원), 제약·바이오기업(총 325억 원)재단은 그간 말라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15개 감염성 질환에 대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 백신 19개, 진단 15개, 치료제 7개, 디지털 헬스 4개이날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등 귀빈들과 재단에 지속적으로 출자한 기업들*,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신규 출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녹십자, 종근당, KT, SD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유바이오로직스 등 ** 쿼드메디슨, 노을 박민수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보건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라이트 재단이 형성한 글로벌 보건 협력 시스템이 확산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보다 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라이트재단에 참여하여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면서 기업의 역량과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시민 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상세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2일(금) 오후 4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라이트 재단* 설립 5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 *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 이하 라이트재단)라이트 재단은 중·저소득국가의 감염성 질환 퇴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게이츠 재단-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협력하여 조성한 연구개발 기금으로 18년 설립하였으며 21년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통해 기금 규모를 2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8～25년) 총 1,300억 원 : 복지부(총 650억 원, 연 100억 원), 게이츠재단(총 325억 원), 제약·바이오기업(총 325억 원)재단은 그간 말라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15개 감염성 질환에 대해 백신, 치료제, 진단, 디지털 헬스를 연구하는 총 45개 과제*에 583억 원의 규모를 지원해왔다. * 백신 19개, 진단 15개, 치료제 7개, 디지털 헬스 4개이날 행사는 라이트 재단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시카 마르티네즈 게이츠재단 박사, 피터 호테즈 베일러의대 교수(2022 노벨평화상 후보) 등 주요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또한, 2018년 재단 출범부터 출자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김훈 Global RBD 대표), LG화학(박희술 전무)과 2020년부터 참여한 유바이오로직스(백영옥 대표), SD바이오센서(박성진 상무), 바이오니아(이중열 전무)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하였다.특히, 그동안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력하였던 쿼드메디슨(대표 백승기), 노을(대표 임찬양)도 올해부터 신규 출자를 결정하여 라이트 재단과 함께하기로 하였다.재단은 이날 행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글로벌 공중보건 협력 증진을 위한 라이트 재단의 발전전략을 피터 호테즈 교수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FIND*(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와 양해각서 체결도 진행하였다. * 진단 개발과 공급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본부 : 제네바)박민수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보건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라이트 재단이 형성한 글로벌 보건 협력 시스템이 확산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보다 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라이트재단에 참여하여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면서 기업의 역량과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시민 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붙임 1. 라이트 재단 5주년 기념행사 개요 2. 라이트 재단 개요 보도자료 2023.06.02
•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 알려주는 전용엠블럼 최초 디자인·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수어 통역 상징체계를 제작, 삼성전자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최초로 디자인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는 물론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 홍보물 등에서 수어 통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 디자인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인데,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흐르는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홍보물 역시 청인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일부 농인들이 모든 정보를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특히 엠블럼 디자인에는 농인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최종 디자인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인들이 직접 선택했다. 또한 전시나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관람 정보가 있는 각종 홍보물에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엠블럼 디자인을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에 배포해 활용하는 수어와 만나다 마케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먼저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QR코드에 엠블럼을 입혀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먼저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 사유의 방과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해주는 QR코드에 이번 엠블럼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소속기관과 예술의전당 등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전시와 공연 안내 표지, 포스터나 소책자 등의 홍보물에서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농인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그리고 오는 6월 말부터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활가전제품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서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하는 QR코드에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을 적용할 예정이다. 엠블럼 적용 예시 문체부 디지털소통팀은 온라인 이벤트 등으로 수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동참을 제고하기위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수어와 만나다 SNS 대사이자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와 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수어 서비스의 전 사회적인 동참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해 엠블럼 디자인 배지를 국민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은 문체부(https://www.mcst.go.kr)와 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http://www.deafkorea.com/sub_pubsign/culture.php)에서 내려받으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범정부 채널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브리핑룸/브리핑자료) 내 국무회의 및 부처 브리핑에서도 엠블럼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문체부는 한국수어 담당 부처로서, 공공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문화가 더욱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엠블럼 디자인을 통해 더 많은 농인이 문화와 가까워지고, 청인도 수어를 통한 정보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모든 고객이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기능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용성, 정보 전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수어를 만나다 캠페인 영상 https://youtu.be/iitnbYlsYzk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3-2054) 정책뉴스 2023.06.02
• 초거대 AI 기술로 통계 서비스의 지능화 방안을 모색하다 초거대AI기술로통계서비스의지능화방안을모색하다-통계청·네이버클라우드,통계정보지능화서비스개선및협업방안논의를위한간담회실시통계청(청장한훈),네이버클라우드(대표이사김유원)는6월2일(금)네이버1784사옥에서초거대AI기술을활용한통계서비스의지능화방안및협업사항논의를위해간담회를실시하였다.이번간담회는통계활용제고를위한기업·경제단체의견수렴의일환으로,지난4월기업·경제단체와의간담회현장*에서건의된‘통계서비스편의성향상’요구에부응하고자,이용자들에게보다편리하고쉬운통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통계서비스의지능화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보도자료 2023.06.02
•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6.1.)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6.1)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즈벡과의 전략적 소통 확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표명- 우리 기업 현지 수주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세일즈 외교 전개 희소금속 협력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활동 박진 외교장관은 6.1.(목)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은 6.1(목)-6.3(토)간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협력하여 상호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나감으로써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길 기대하였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센터의「희소금속 상용화 사업(2023-2027)」을 통해 향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반도체·전자부품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소재 확보 등 우리나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보건,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희망하였고, 박 장관은 동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새로운 우즈베키스탄 전략(2022-2026)*」이행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국가경제발전, 국민의 교육·건강 증진, 법치주의 확립, 국가의 평화·안전 보장 등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며,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박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박 장관은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고려인 동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고려인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은 제반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의 핵심 국가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한국붙임 : 계기별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3.06.02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발족식과 함께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에 대해서는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정책뉴스 2023.06.02
•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02-748-5950) 정책뉴스 2023.06.02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공동보도자료)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공동보도자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3.06.02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 ㅇ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끝. 보도자료 2023.06.02
• 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농가 경영안정 지원 균형있게 추진 [보도 내용] 농민신문 6월 2일(금) 또 물가용 농산물 할당관세농가용 대책도 할당을에서 돈육·생강 등 관세 대폭 인하, 농산물 성출하기나 연중 가격 변동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관세를 낮추는데 급급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지만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부족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초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7품목) 적용 및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증량(생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사료 원료의 관세 인하, 비료·사료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80%) 지원(1천억 원)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1.8%, 1조 원 규모) [돼지고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가격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5월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8% 높은 수준이고, 5월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경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0~15%, 전년비 5~10%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6~9월 1.5만 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할당관세 결정 시 사료 원료(팜박·주정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였고, 평소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추가 입식 및 재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팜박·주정박]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옥수수·팜(Palm)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주정박 150천 톤, 팜박 45천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생강 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10월 수확 이후 11월 도매가격이 8,025원/kg에서 2023년 5월 11,426원/kg으로 지속 상승하여 평년보다 76% 높은 수준이며, 수입산 가격도 평년보다 142%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분 해소와 수입산을 사용하는 외식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생강 평년 수입량(69월 : 1,386톤)과 유사한 1,500t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산 수확기(10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9월까지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TRQ 적용(377.3%20%)으로 수입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수입권 공매를 통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부 기금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산 도매가격 : (22.11) 8,025원/kg (23.1) 9,360 (3) 9,793 (4) 10,149 (5) 11,426 * 수입 도매가격 : (22.11) 6,635원/kg (23.1) 6,997 (3) 9,594 (4) 11,121 (5) 14,453* 수입단가 : (23.1) 0.7$/kg (2) 1.0 (3) 1.4 (4) 1.7 (5) 1.7 [설탕·원당·조주정] 식품업계 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 원당(설탕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원활히 하고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소주 등 원료)의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주가격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설탕: (22.5.) 543$/톤 (23.5.31.) 695(전년비 28.0%), 원당: (22.5.) 425$/톤 (23.5.31.) 552(전년비 29.9%)** (現) 주로 호주·태국(FTA 체결국, 무관세) (다변화) 작황이 양호한 중미·브라질(관세 3%)로 확대 [양파] TRQ 2만 톤 증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검토 예정 양파 TRQ 2만 톤 증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비료·사료 구입비 지원 등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6.02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위해 최선 [기사 내용] 인건비도 1조 1,561억원 불어나 尹정부 공무원 동결-감축 기조에도 장학사-연구관 특정직213명 늘어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3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72,070명으로 동결하여 확정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직종별 정원을 고려함에 따라 일반직 등은 지난해 대비 213명 감소하였으나, 특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213명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단가에 공무원 보수인상률(1.7%)과 호봉승급분(1.83%)만 반영하여 전체 총액인건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 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간 6,516명 늘어났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17)67,366명(18)68,947명(19)70,235명(20)71,387명(21)72,444명 (22)73,882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도 2017년 66,056명에서 2022년 72,070명으로 5년간 6,014명 증가했고, 총액인건비도 2017년 4조 5,008억원에서 2022년 5조 6,569억원으로 1조 1,56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기준인원 : (22) 72,070명 (일반직 등 66,448명+전문직 5,622명)(23) 72,070명 (일반직 등 66,235명+전문직 5,835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조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6.02
• 민방위 대피시설, 찾기쉽고 적정 수용인원 유지하도록 정비 [기사 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 위치 안내 및 인원 수용 가능성 문제 제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방위 훈련시 적극 활용하여 실제 긴급상황 발생시 민방위 대피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하고,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 대피시설 내에 적재물 비치,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인원 대비 대피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을 적용하여 대피시설 지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 표시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044-205-442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6.02
• [보도자료]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6.2(금) 14:30, 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ㅇ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6.02
• 국방부 차관, 6·25 비정규군 공로자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6월 2일(금)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장(임천영 변호사)과 함께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관련 단체장 등 17분을 초청하여 애국헌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4월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6·25 정전 70주년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비정규군의 활약과 희생을 재조명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항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비정규군 공로자는 법 시행 후 약 1년 6개월간 16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공로자로 인정받으신 2,181명 중 여성 첩보대원, 한 집안 5형제 중 생존자, 부부 유격대원, 부부 첩보원의 아들이신 국가유공자, 부자 유격대원 등 각별한 숨은 영웅들이십니다. □ 간담회는 △국방차관 및 보상심의위원장의 인사말씀, △참석하신 공로자분들 소개, △6·25 전쟁 시 비정규군 활약 영상 시청, △보상 업무경과 및 계획 보고 후 비정규군 보상 및 예우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비정규군 보상 법률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이 축사를 보내어 6·25 비정규군 보훈예우 정책의 발전을 응원하였으며, 간담회 이후에는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하여 국방부 의장대의 의장 행사와 6·25전쟁 기념관실을 관람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범철 국방차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敵) 지역에 침투하여 군인도 할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임무를수행하신 데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애국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의 영웅’임을 알게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 및 사료(史料) 보존 등 비정규군 예우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장도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비정규군 공로자를 대표하여 한국유격군총연합회 박충암 회장은 “20대 젊은 나이에 오직 조국을 수호하고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신념으로 유격부대에 입대했다”며, “적 지역에서 여러 작전을 펼치며 피 흘린 전우와 살아남은 전우의 고귀한 희생을 70년 지난 지금이라도 인정하여 오늘과 같은 행사를 마련해준 국방부와 보상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한기호 의원께 감사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6·25 비정규군의 헌신을 후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법상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 16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방위 홍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공로자와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및 지자체, 전우회 등과 협력하여 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며, 비정규군 공로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6·25전쟁 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군내·외 교육과 △비정규군 공로증서 발급, △뚜렷한 전투공적이 있을 경우 무공수훈 건의 등을 추진하여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보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2023.06.02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3.06.02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ㅇ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6.02
• 필리핀 마닐라에서 농구 팬 대상 ‘K-스포츠관광 행사’ 개최 동남아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에서 농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K-스포츠관광 마케팅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필리핀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구연맹과 함께 오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K-스포츠관광 행사(My Korea Story with Filipino KBL Players)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L에서 활약중인 필리핀 국적의 론제이 아바리엔토스와 샘조세프 벨란겔 선수가 참여해 K-스포츠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K-스포츠관광(농구) 행사 포스터 필리핀은 태국, 베트남과 더불어 방한 동남아 주요 3개국 중 하나로, 자국 내 농구의 인기가 매우 높다. 또한 KBL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필리핀 국적 선수들이 한국 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기도 해 필리핀은 농구를 비롯한 K-스포츠를 매개로 한 방한 관광객 유치 활동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론제이 아바리엔토스(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샘조세프 벨란겔(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선수와 함께 K-스포츠관광의 매력을 마닐라 현지에 소개한다. 론제이 아바리엔토스는 KBL 최초 아시아쿼터 선수 출신 신인왕이고, 샘조세프 벨란겔은 2021년 필리핀 농구 국가대표다. 먼저 오는 3일 문화원에서는 특별강연과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두 선수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한 한국문화와 관광을 필리핀 국민에게 소개하며 K-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같은날 오후 2시 마닐라 샹그릴라 더 포트(Shangri-la the Fort) 내 농구코트에서는중·고·대학생 선수와 농구 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프로 리그 진출에 대한 토크쇼와 농구 대결 등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농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별 협회 및 구단 등과 함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프로경기를 관람하고 자국의 선수를 응원하는 K-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K-스포츠 관람 및 체험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김상옥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2일에 처음 열린 스포츠관광 협의체에서 발굴해 구체화한 첫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매력적인 K-스포츠관광을 해외에 공세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정책뉴스 2023.06.02
•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임정기념관, ‘피난시절 천막교실’ 특별전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25전쟁 피난시절 천막교실 등 교육의 일상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국수호를 위해 펜 대신 총, 교복 대신 군복을 입었던 학도의용군 어린 영웅들의 재학 시절을 엿보고 추모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열의로 정전 후 폐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열리며, 기념관 4층 상설전시 3관에서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관람료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 기간 서울 중부 관내 학교의 교육 기록인 피난학교 졸업식과 졸업앨범, 졸업증서, 학적부 등 90점의 유물과 사진자료가 공개된다. 피난 학교시절의 양정 중·고등학교 교무일지, 경기고등학교 전시학생증, 부산피난시절의 용산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진,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남산 천막교사 시절에 사용하던 종, 육군병원으로 사용된 서울재동초등학교에 남아 있던 철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임정기념관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러브레터) 전시 및 체험행사도 별도로 운영한다. 사랑의 편지는 지난해 현충일부터 1년여 동안 관람객들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 기념사진(임정네컷)을 촬영해 인화한 사진을 소장하거나 전시장 공간에 직접 전시할 수 있는 현저동 사진관, 복고풍(레트로) 타자기를 이용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의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등이 가능하다. 평화의 나무 포토존에서는 전시 및 행사 참여 인증 사진을 찍어 임시정부기념관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희곤 임정기념관장은 많은 관람객이 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02-772-8755) 정책뉴스 2023.06.02
•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GTX-B 내년 상반기 착공 준비 철저”당부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GTX-B 내년 상반기 착공 준비 철저”당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6.02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정책뉴스 2023.06.02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직접 시도해보다! 2023년 5월 31일 오전 9시, 출시 전부터 장안의 화제였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드디어 그 첫발을 뗐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도와주는 체계다. 이 인프라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오게될 것이다. 앱에 들어가면 대출 갈아타기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출처=핀다 앱) 우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고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갈아탈 수 있다.이 모든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교통수단 등에서 편리하게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는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게 될 때 우대금리 조건의 선택,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서 어떤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나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정보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발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대출금리 또한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개 플랫폼, 53개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출처=케이뱅크 앱) 5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갈아타기 이용은 7개 플랫폼,53개 금융회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거의 대부분의 핀테크 앱들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 나는 대출상품이 있어 여러 앱(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핀다, 토스뱅크)을 활용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눈에 띄게 표기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이 인프라 구축에 맞춰 앱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앱 별로 대출 항목을 누르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등과 같은 목록이 눈에 띄게 배치돼 있었다.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카카오뱅크 앱) 카카오뱅크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그래픽, 사진 등을 많이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대환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나는 영업시간에 시도해 보았으나, 오늘 준비된 대환대출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첫날이다 보니 조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몰린것으로 보여진다. 공공마이데이터로 빠르게 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가장 앞쪽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배치돼 있었다. 대출 목적과 상환 방법, 보유 자산, 신용점수 등을 확인한 후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를 안전하게, 한번에 가져왔다.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다에서는 앱을 시작하자마자 팝업 형태로 대출 갈아타기가 바로 등장했다. 내가 대출받고 있는 상품들을 조회한 후, 가져오고 싶은 대출계좌를 선택해 대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토스뱅크 앱) 토스뱅크의 경우, 신청 마감시간이 앱 상단부에 표시되고 더 낮은 금리를 못 찾으면 토스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출상품을 갈아타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 것!(출처=핀다 앱) 나는 이렇게 여러 앱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원하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지는 못했다.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인프라에 접근해서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조회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너무나도 좋은 판을 깔아줬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인프라를 더 많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성실히 갚고,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갈아타는 조건이 좀 더 완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환대출 첫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출처=카카오뱅크 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인프라 시작 첫날 오후 4시까지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약 474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한다. 은행 간 대출 이동이 전체의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금리 인하 사례도 발견됐다. 한도대출 1500만 원, 9.9% 금리가 5.7%로 낮아진 사례가 있고 일반 신용대출 8000만 원, 15.2%의 저축은행 고금리가 4.7%인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도 등장했다. 갈아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출처=금융위원회) 한편, 이 인프라에서는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한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단,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옮길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따금씩 확인, 조회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출처=금융위원회) 참고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7월 1일부터 모든 카드론을 조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출처=금융위원회) 대출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 및금융회사들 간선의의 경쟁이 올바르게, 건전하게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6.02
• 서울 한양도성 성곽길 등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로 선정 산림청이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길 등을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6월의 가로수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 개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내주는 도심 속 가장 가까운 숲을 말한다. 한양도성 성곽길에는 흰색 꽃이 접시모양으로 모여 달린 가막살나무가 있다. 초록잎과 앙증맞은 하얀 꽃을 가진 나무지만 꽃말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로 강렬하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길 가막살나무. 통영 광도천길에는 벚나무 아래로 각양각색의 수국이 자태를 뽐내고,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 수국길도 소박하지만 바닷가로 향하는 가로수길과 어울리며 시원한 풍경을 제공한다. 청주 청남대에는 백합나무, 메타세쿼이아길 등 예전 대통령들이 거닐던 가로수길이 유명하다.산림청은 땅속뿌리에서 종유석 같은 돌기가 돋아나와 특색있는 낙우송길도 가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영도구 아미르공원 수국.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점점 더워지는 6월, 시원한 가로수 그늘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과 추억을 즐길 수 있도록 가로수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조성·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7) 정책뉴스 2023.06.02
•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주목!중학생 자녀를 위한 진로캠프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의 (예비)중학생 자녀와 보호자를 선정하여 청소년 직업체험등 진로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2023. 08. 10(예정)에 한국잡월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종합 직업 체험 : 총 44개 체험실로 구성된 종합집업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진로찾기 특강 : 학부모 대상 진로탐색 전문 강사의 특강 제공 - 진로탐색 지원금 지급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연계 계좌에 지원금 15만원 지급 (체험 후 14일 이내) - 현장 간담회 : 공제회 제공 복지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실시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23년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행사 당일 자녀가 성년 보호자와 함께 참석이 가능한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로 연계 계좌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앱),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청소년 체험실 신청은 대상자 선정 후 안내문자에 따라 근로자 및 자녀가 직접 신청) ▶ 문의 - 공제회 고객센터 및 지사·센터[진로캠프 신청 관련 문의] ☎1666-1122 - 한국잡월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진로 프로그램 관련 문의] ☏ 1644-1333 카드/한컷 2023.06.02
• 난임 지원 확대 위한 복지부-시·도 간담회 개최 난임 지원 확대 위한 복지부-시·도 간담회 개최- 이기일 제1차관,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시·도 협조 독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일(금)에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하나인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5월 19일(금)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되었다.？？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이기일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난임지원 확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모든 난임부부가 지역별 차등 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난임 지원 관련 시·도 간담회 개요 보도자료 2023.06.02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역량 제고 효과 기대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4건*에 이르렀고, 이 중 인도네시아는 12건**을 부과하였다.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조사중 포함): 2017년 189건 → 2018년 193건 → 2019년 206건 → 2020년 233건 → 2021년 215건 → 2022년 214건 ** 2022년 조치 부과국 순위: 1위미국(46건), 2위인도(23건), 3위튀르키예(19건), 4위중국(16건), 5위캐나다(14건), 6위인도네시아(12건)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에 대한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EU,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집트, 영국 ** 2018년『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발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외국의 조사당국에 우리 정부입장을 서면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 활동: 공청회 참석·조사당국 면담(17회), 정부입장서·답변서 및 서한 발송(7건),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7회) 등 ** 주요 성과:(조치 종결) 인도 열연후판 반덤핑(1.4.), 인도 냉연평판 반덤핑(1.5.), 인도 전기아연도금강판 반덤핑(10.19.)(주요 기업 부담 경감) 튀르키예 열간압연강재 반덤핑(7.7.), 인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반덤핑(10.28.) 외교부는 올해에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한 관련 동향 현지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협회·업계 등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책자』. 끝. 보도자료 2023.06.02
• [보도자료] NextRise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서울 코엑스) 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바이오헬스·반도체·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금융투자,인허가 절차 개선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방안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금)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산업은행·무역협회 공동 주최)** △(기업)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김재은), 랩앤피플 대표(조성윤), 알세미 대표(조현보), 파블로항공 대표(김영준)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조주현), 산업은행 회장(강석훈),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정만기)□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ㅇ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ㅇ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데이터 활용), 링크플로우(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인증)□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ㅇ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3.06.02
• 고용노동부, 2023 근무혁신 발대식 개최 - 근무혁신 참여기업과 지역추진단의 실천 선언 및 이행계획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일(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포스트타워(서울시 중구)에서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이하, 근무혁신 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근무혁신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단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혁신 실천 선언을 하고 올해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다.고용노동부는 이들 참여기업이 수립한 근무혁신 계획에 대해 연말에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100개소 내외의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이날 참여기업 중 ㈜대교씨엔에스는 초과근로 사유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직종별 유연근무방안 마련, 연차휴가 모바일 신청시스템 도입 등을, ㈜웹젠레드코어는 선택근무제 가이드 제공, 연차휴가 결재 간소화, 비대면 회의·보고 활성화 등 근로시간 단축 및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지역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재 17개 시도에 16개의 지역추진단이 구성(대전·세종 통합)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발표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낡은 근로 관행을 바꾸는 근무혁신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확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의: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조영(044-202-7506),윤세찬(044-202-7497) 보도자료 2023.06.02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도심 속의 자연을 즐겨봤어요 지난 2000년에 용산역에 인접한 국제빌딩(현 LS용산타워)에 근무했던 적이 있다. 그때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용산미군기지 그것도 미군 가족 숙소가 보였다. 붉은 벽돌로 된 단층집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고, 그 사이로 파릇한 잔디와 아름드리 나무를 볼 수 있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미국의 중산층 주택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었다. 이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이 맞나?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런 한적한 곳이 있었다니!라면서 직원들과 감탄을 연발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곳은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었다. 미군 가족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5월 4일부터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은 남녀노소 누구든 예약하면 방문할 수 있다. 그랬던 그곳이 어린이날 즈음해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가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내가 출퇴근하면서 지나갔던 길이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만 봤던 그곳에 드디어 입장할 수 있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알아둬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입장하려면 최소 6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것을. 교통의 중심지인 용산은 과거 서강, 마포, 두모포, 송파와 함께 한강의 수운을 통해 전국 물자가 집결한 장소였으며, 숭례문과 동작진을 연결하여 시흥, 군포, 수원으로 가는 남행길이었다. 고려 말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왜군의 보급기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주둔했고, 1904년 러일전쟁 때 조선주차군사령부와 20사단이 주둔하여 용산은 일제의 병참기지로 변모하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할 때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을 따라 가면 된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 24사단이 일본군 기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용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미군의 용산 주둔은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군 부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원조물자와 미8군 무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미군 부대 주변 지역에 화랑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용산은 청일전쟁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군 주둔의 오랜 역사를 지닌 아픔이 있던 곳이다. 서울 하늘 아래 있건만,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 우리에겐 금단의 땅이었다. 그런 용산이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작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입장하려면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가 있고, 왼쪽에 용산어린이정원이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입장하는 것은 공항의 출국 심사대와 유사했다. 이름을 확인한 뒤 가방과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담아 검색대를 통과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걷다가 카페 어울림에 도착한 뒤 그 이유를 알았다. 용산어린이정원이 대통령실과 가까운 탓에 철저한 보안 검색이 필요했다. 용산서가와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종합안내센터로 입장해서 마주하게 되는 장군 숙소와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동쪽에 있는 스포츠필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안내센터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오면 맞은 편에 홍보관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다. 홍보관 뒤편에 용산서가가 있다. 너른 공간의 벽면에 책장이 있고, 책을 꺼내든 사람들도 여럿 보였다. 종일 이곳에 앉아서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용산서가 옆에 어린이도서관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답게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가로수길, 하늘바라기길, 들꽃산책로 등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가족 숙소가 있던 곳이어서 밀집도가 낮다. 건물 사이를 이동하면서 걷는 가로수길로 곳곳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정말 꽃길을 걷는 기분이 든다. 용산어린이전시관에서 어둠과 불빛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지금 용산어린이전시관에서 온화, 溫火 Gentle Light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따스한 불빛으로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작가 사일로 랩이 1500개의 전통 창호 모양의 빛을 구현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어둠 속에서 점점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불빛을 마주하니 용산이 폐쇄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개방된 미래를 대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활력이 넘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작품과 마주하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차분해진다. 용산어린이정원이 과거 미군 장교 숙소였던 것을 알려주는 기록관1이 있다. 기록관은 두 채의 건물이 마주하고 있다. 기록관1은 이곳이 과거 미군 장교 숙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수 코스너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가족들의 생활을 재구성했다. 거실, 주방, 방 등을 둘러보고 있으니 수 코스너가 나와서 반겨 맞아줄 것만 같았다. 미8군 쇼를 통해 데뷔하고 유명해졌던 국내 가수들의 공연을 구경할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와 함께 미8군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일컫는 말이다.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한 공연이 열렸다. 그것을 미8군 쇼라고 했다. 미8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한 가수들도 여럿 있었다. 기록관2에 당시 활동했던 대중가수들의 LP판이 전시되어 있다.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당시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흑백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있으니 TV 앞에 앉아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유년 시절의 나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그래봤자 불과 40년 전의 일이다. 카페 어울림 테라스에서 탁 트인 전망언덕과 잔디마당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건물은 카페 어울림이다. 카페 어울림 테라스는 전망언덕과 잔디마당으로 향해 있다. 테라스에 앉아서 드넓은 야외를 바라보니 비로소 이곳이 우리 품으로 되돌아온 용산이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서울 시내 어딜 가든 하늘로 치솟은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그게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위상이다. 그런데 용산어린이정원은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찾은 자연을 품은 교외와도 같은 공간이다. 굳이 멀리 자연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서 자연을 마음껏 누려도 좋을 것이다.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방문했던 날, 잔디마당에선 주말의 공연을 앞두고 무대를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한쪽에선 아이들이 잔디를 밟으면서 뛰어놀고 있다. 빈백에 편안하게 기댄 엄마들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5살, 3살 두 아이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30대 여성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에 끌렸어요. TV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예약했어요. 마침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널찍하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네요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건물과 잔디마당 사이에 난 가로수길이 특히 아름다워 사진 촬영하기 좋다. 내가 방문했던 평일 오후 시간대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5살 아이와 처음 방문했다는 30대 여성은이국적이고 조용해서 산책하기 정말 좋았어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곳이 어린이정원이니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미끄럼틀, 그네, 시소 같은 것들요. 그리고 6일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게 아쉬워요.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할 수 있다면 이용자로서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으니 세상에서 비켜난 듯 여유로운 기분이 든다. 가로수길을 지나 왼쪽의 하늘바라기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나만 알고 싶은 곳을 발견했다. 커다란 두 그루의 나무 아래 벤치가 있다. 사방이 나를 중심으로 열려 있다. 거기에 앉아 있으니 한낮의 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잠시 복잡한 세상에서 한 발자국 비켜 나온 듯 여유로운 느낌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다. 개방 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는 것을 알리는 문자였다. 그러고 보니 시계가 오후 5시 30분을 지나고 있다. 왔던 길을 되돌아 종합안내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어린이정원이지만 남녀노소 누구든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혼자 혹은 여럿이 방문해서 정원 사이에 난 길을 걷다가 독서, 운동, 휴식, 대화 등 각자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국민에게 되돌아온 용산, 그것도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해서 도심 속의 자연을 벗 삼아 여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용산어린이정원 :https://yongsanparkstory.kr/ 용산공원 :https://www.park.go.kr/front/index.do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6.02
•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해 탄생됐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가 담겼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87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제작됐다. 보훈처는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의 숫자가 줄어든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소통하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패키지는 아직도 우리 산야에 묻혀 있을 수많은 국군 전사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디자인됐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패키지. (사진=국가보훈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은 지난 2020년 5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의 위대한 헌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에서 처음 개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 의미를 설명하며 배지 증정 활동을 펼친 것을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다. 또 민간기업 NH농협과 GS리테일과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과 함께 6·25전쟁 70주년의 대표적인 대국민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됐다. 오는 5일 62년 만의 보훈부 출범과 함께 당시 캠페인에 동참했던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NH농협과 GS리테일은 올해에도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20일부터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S리테일은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수령을 원하는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전국 GS25 거점점포를 선택하면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향후 각 기업의 공식 이벤트 페이지 또는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향후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영연방 국가의 보훈 상징인 포피(양귀비 꽃)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서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보훈 상징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6일부터 8일까지 현충일 주중 3연전에서 모든 구단 선수가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패치를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임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도 이달 한 달 동안 주장 완장을 태극기로 디자인해 이번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에 동참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아 일상 속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국민과 정부의 약속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044-202-5023), 대변인실 소통총괄팀(044-202-5015) 정책뉴스 2023.06.02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업고충 ‘조정’ 해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업고충 조정 해결- 전문용역 실시,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시설 이설 계획 시행에 합의 -□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속초시의 주거시설 및 여가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노선을 계획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속초시의 ㄱ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ㄱ사는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면 ㄱ사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을 거쳤다.이를 통해 이 철도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ㄱ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ㄱ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ㄱ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를 현장점검, 노선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ㄱ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ㄱ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3.06.02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전년 대비 3.3% 오르며 19개월만에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폭은 전월 3.7%보다 0.4%p 줄었다. 지난해 6월, 7월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는 석유류 물가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달 석유류 지수는 123.05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p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p가량 떨어뜨린 셈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 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042-481-2531),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70) 정책뉴스 2023.06.02
•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 ※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이 참석하여 특별점검 착수회의 개최(6.2.) ㅇ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 및 12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98명이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과거 여름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별 침수 및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로 전력설비 고장 등 10건 피해 ㅇ피해 발생 시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3.06.02
• 예산·괴산 등 전국 7곳에 ‘지역활력타운’ 생긴다…청년주택 등 조성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갖춘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하고마을 통째로 정원화를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전북 남원은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한다.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만든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이 이뤄진다. 지역활력타운 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과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문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매력이 높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044-201-3669) 정책뉴스 2023.06.02
•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 에너지, 인프라, 핵심 원자재 분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등 세일즈 외교 전개 - 중앙아의 핵심 국가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탄·탄·한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 우즈베키스탄과의 맞춤형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쉽 구축 박진 외교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을 위해 6.1.(목)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했다. 박 장관은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갖고, 양자간 주요 현안을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장관은 6.1(목)-6.3(토)간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에너지·자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원전, 보건, 교육, 디지털,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조속한 WTO 가입 및 한-우즈베키스탄 간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이 WTO 가입 의장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국제정세 변화속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ICT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협력하여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에너지, 인프라, 핵심 원자재 분야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사이도프 장관은 동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대규모 의료복합단지* 건설, 화학 RD 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사업은 2020년에 개원한 아동병원과 더불어 종합병원, 의과대학, 암센터 건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유무상 연계 ODA 사업으로 진행중** 화학 RD 센터 건립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고부차가치 화학제품 생산을 위해 추진중인 유무상 연계 ODA 사업 박 장관은 5.31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평가하였다. 사이도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한 국가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6.1.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려 표명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기후변화협력협정에 서명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양국간 기후변화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금일 회담에 앞서 6.1 오전 KOICA의 식물검역 행정 역량강화 , 하원 디지털 의정 지원, 스마트 도시녹화 역량강화 관련 3건의 협의의사록이 서명되었다. 금일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회담은 제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의 핵심 국가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한국붙임 : 계기별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3.06.02
• 스마트기기로 에너지 절감하면 1㎾h당 1600원 보상 받는다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국민 DR 홍보영상 캡처. (출처=전력거래소)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이상기온 발생 시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민 DR을 발령하고, 이때 전력 소비를 줄이면 보상받는다. 예컨대 수급비상이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에서 DR을 발동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불필요한 전등·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다. 오토DR의 장점 산업부는 지난해 Auto DR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참여율 6%p, 감축량 24%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스마트기기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정책뉴스 2023.06.02
•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 위한 정부-산업-교육계 협의체 가동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 위한 정부-산업-교육계 협의체 가동-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1차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주재-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6월 2일(금)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제1차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개최하였다.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목)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간 융복합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정부는 산업계·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구성하였다.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교육 현장과 공유하였다.？박민수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인재를 많이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정책은 추진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중요하므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통해 든든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재를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상세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6월 2일(금)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제1차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개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개요 (추진배경) 바이오헬스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인재양성 정책의 보완·발전필요(참석자)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관련 정부부처, 주요 협회 및 전문가- (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현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문가) K-NIBRT, 폴리텍 대학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관련교육 전문가 11명-(지원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목)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 제공 ？현장 수요 맞춤형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재 육성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23~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간 융복합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정부는 산업계·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구성하였다.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교육 현장과 공유하였다. 또한,복지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2023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산업·교육계 전문가들은 복지부·산업부·과기부 등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통합적운영·관리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약바이오 실무인력·화장품 안전성평가사 양성과정 확충 및 의사과학자 등 연구인력육성 강화 등 바이오헬스 각 분야별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박민수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인재를 많이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정책은 수립만큼 추진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중요하므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통해 든든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재를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제1차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개요 보도자료 2023.06.02
• 또 하나의 여권, 문화유산 방문자 여권 만들었어요 인천공항에 여행자센터가 문을 열었다. 내외국인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며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센터는 문화재청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기도 하다. 2020년 처음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열 개의 길, 일흔다섯 개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인천공항에 문을 연 여행자센터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기도 하다.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센터를 찾았다. 여권을 만들고 싶다고 하자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세 가지 색깔 여권 가운데 내국인은 파란색과 푸른색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 크로마키 시간여행, 줄불놀이 VR 체험을 하고 세 개의 스탬프를 찍을 수 있었다. 방문자 여권에는 각 코스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크로마키 포토존은 갓 모양 안에 들어 있었다. 직원이 올해 갓을 의미 있게 홍보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넷플릭스 킹덤 시즌2 이후 조선시대 남성들의 모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갓과 전립, 사모 같은 우리 전통모자가 팔리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도 갓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갓 모양의 공간에서 크로마키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 있는 과거의 사진을 선택하고 배경에 어울리는 포즈를 취하면 사진이 찍히는데, 사진은 바로 앞에 있는 미디어아트에 반영되고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막 입국한 외국인이 갓을 쓰고 찍은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하회 선유 줄불놀이 VR 체험은 꽤 생생했다. 넓게 펼쳐진 강에서 배를 타고 즐기던 선비들의 놀이를 함께한 기분이었다. 나도 그랬지만 다른 체험자들도 만족도가 높아 보였다. 문화유산 방문코스의 거점이자 시작점인 여행자센터는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공항에 갈 일이 있으면 시간 내서 여행자센터를 즐겨봐도 좋겠다. 방문자 여권을 들고 문화유산을 찾아 스탬프를 찍으면 조건에 따라 멋진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든 여권을 들고 문화유산을 찾아 나섰다. 열 개의 길 가운데 화산 폭발 이전의 지형과 화산 폭발로 인한 주상절리 협곡, 하식 동굴, 폭포 등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선사 지질의 길을 목적지로 삼고 첫 방문지 연천 호로고루로 향했다. 임진강 유역에 자리한 호로고루는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술이 남아 있는 곳으로 드라마에도 등장해 더 유명해졌다. 이른 아침빛에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호로고루를 만나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호로고루 홍보관은 10시에 문을 연다고 한다. 7시밖에 안 됐는데 낭패였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한탄강으로 이동했다.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술이 남아 있는 호로고루는 청보리밭과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곳이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은 선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의 자취를 간직한 포천, 연천, 철원의 총 24개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문화유산 방문코스에 포함됐다. 곳곳이 공사 중이어서 번잡한 기억이 있던 비둘기낭폭포 주변도 무척 근사하게 정비돼 있었다.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푸른 숲 사이에 있는 폭포를 고즈넉이 만났다. 푸른 숲속의 비둘기낭폭포. 비둘기낭폭포 입구 관광안내소 앞에서 빨간색 박스 안에 든 문화유산 방문코스 스탬프를 찍었다. 포천의 화적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으로 예로부터 비경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겸재 정선도 이 풍광을 그렸고 문인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글로 남겨주었다. 화적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자 자연을 훼방하는 아무것도 없이 환히 열린 계곡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었다. 현무암 주상절리 계곡에 화강암 암반, 그리고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다. 화적연은 다양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환히 열린 계곡 자체로도 좋았다. 한탄강 협곡 안에 있는 고석정은 15미터 높이의 화강암이다. 철원이 용암으로 덮이기 전인 약 1억 년 전(백악기 중기) 만들어진 기반암으로 약 54만 년 전 무렵의 화산 활동으로 용암류에 뒤덮였다가 침식에 의해 한탄강 새로운 물길을 형성하면서 지표에 다시 드러나게 됐다.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우주적 공간이 발아래 펼쳐져 있었다. 자연이 빚어 놓은 고석정은 신비를 간직한 채 아름답게 서 있다. 방문자 여권을 만든 김에 열 개의 길 가운데 선사 지질의 길 일부를 찾아가 스탬프를 찍었다. 문화유산 방문코스열 개의 길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왕이면 방문자 여권을 만들어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여권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열 개의 길과 인천공항 홍보관에서 발급하고, 온라인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한 방문자 여권은 월 2회 배송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chf.or.kr/visi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미 rosie823@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