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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한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한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17
- (동정)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운영상황 점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어구·부표보증금제 운영상황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 운영상황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수)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부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23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송 차관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생산·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26년 계획하고 있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제도 적용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송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격려했다. 보도자료 2024.07.17
-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의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신속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우 피해로 중도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을 배제할 예정이다.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융자의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 또한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한다.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은화(044-202-7028) 보도자료 2024.07.17
- 우주시대, 스마트한 국토·해양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손잡다 우주시대, 스마트한 국토·해양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손잡다- 국가 위성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가 위성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촬영 정보 공유 △ 위성 운영·활용 업무 노하우 공유 △ 대형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성 촬영 지원 등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감시 역량과 상호 기술 수준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해양경찰청은 지난 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30년까지 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초소형 위성 체계는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상황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발사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이다.내년 국토 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국토 위성 1·2호는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국토관리 및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해양상황 감시와 재난 대응 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하여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성수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은 물론, 다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7.17
- (동정)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 점검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군산항을 방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7일(수) 군산항 1부두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해양유입 현장과 유입된 쓰레기의 수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최근 충청권 집중호우로 하천을 통해 다량의 쓰레기가 군산항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해양의 경우도 집중호우 시 강 상류의 쓰레기가 항만과 인근 해역으로 일시에 유입될 경우, 선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인근 해역으로 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7.17
- 여름철 재해 대비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여름철 재해 대비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점검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7]문체부보도자료-여름철 재해 대비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점검 강화.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17
- 환경부 “안전문제없도록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 [기사 내용] ㅇ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ㅇ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17
-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40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17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아” [기사 내용] 새 아파트 가뭄,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국토부 설명]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며, * 서울 APT 입주예상물량(호): (24) 37,897 (25) 48,329 (10년 평균) 38,004 ㅇ기사에서 인용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2만호였으나,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18.4만호로,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기사의 입주 예상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올 1~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실적(18.4만호)과 착공실적(10.7만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1.4%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ㅇ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17
- 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력 시범사업 확대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치킨·김밥집 알바도 중국인·동남아인이 뛴다외국인취업 대폭 확대, 시급 올려줘도 사람 못구해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숨통 [농식품부 설명] □ 음식점업 외국인력(E-9)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17
-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2)관세조사의원칙적 유예, 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4)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세정지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공장, 창고 침수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강제징수도 유예한다.2)(관세조사 유예)집중호우로 사업장에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관세조사를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연장한다.4)(특별통관 지원)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이후에 긴급히조달하는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전국세관 상담 창구 보도자료 2024.07.17
- ’24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24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 일평균 2건, 1.6kg 국경 단계 적발, 전년도 상반기 대비 적발건수 11% 증가 - 필로폰, 코카인, MDMA 밀수 증가..., 그 외 다른 마약은 감소하거나 주춤 - 마약 출발국은 태국 1위, 미국 2위...,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밀수 시도는 여전 □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10% 감소한 수치이다. ㅇ 적발 건수의 증가는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적발 중량의 감소는 kg단위대형밀수가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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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정책뉴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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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학습 활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에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호법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이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다르다 보니 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규정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먼저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세 가지 요건의 내용과 적용사례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빠른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 등을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의 순기능과 인공지능 성능저하, 편향성 등 부작용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인공지능 사전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한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안내해 기업이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구심점으로 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그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지능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등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발생 때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주요 원천을 이루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인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이용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향후 안내서에 포함한 내용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 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 에이아이 연구원장은 “이번 안내서 공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관건인 공개 데이터 학습이 보호법에 비춰 적법하고 안전한지 여부는 공백인 상황이었다”면서“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를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3) 정책뉴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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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널리 알린다…‘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 구성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들어 기존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미국처럼 지원자·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Heart Saver),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를 연재해 심폐소생술과 심정지 소생 경험을 공유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앞줄 가운)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에서 열린 ‘119 리본 클럽’발대식에 참석해119로 일상이 회복된 심정지 소생자,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17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대한 119에 의해 소생한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Reborn; 다시 태어나다)클럽을 소생자 외 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지원자 그룹과 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 CASA(Cardiac Arrest Survivor Alliance)가 있다. 그동안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의 소생자들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인터뷰, 급성심장정지 관련 워크숍에서 본인의 소생 경험담을 발표하는 등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앞으로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지원자, 소생자, 구조자 그룹의 협업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119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공유·확산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 연재 이벤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연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https://cafe.naver.com/119rebornclu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 등을 통해 방화복 업사이클링 제품인 119레오 슬링백,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또한 심정지 소생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는 해마다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추후 다양한 지원자 그룹과 협력해 하트세이버와 소생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0일에는 여의도 일원에서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와 일반 국민이 함께 뛰는 ‘두근두근런 마라톤’ 행사를 열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온·오프라인 공동체(커뮤니티) 통한 정보공유 ▲희망 나눔 실천 위한 각종 행사 추진 ▲심폐소생술 홍보대사 위촉 활동 ▲범국민 심폐소생술 인식 제고 위한 교육·강연 ▲소방청·언론사 협업 심폐소생술 시행률 높이기 위한 기획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 구성원의 생생한 경험담과 활동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며 “심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가 중요한 만큼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의 다양한 활동이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7) 정책뉴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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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 영상 2024.07.17
- 아스콘 조합실적상한제 제도 개선 간담회 아스콘 조합실적상한제 제도 개선 간담회▶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아스콘연합회 임원들과 조합실적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아스콘연합회 간담회'에서 조합실적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조자영 사무관(042-724-7068) 보도자료 2024.07.17
- 폴리텍,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박차’ - 17일,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MOU)올해 2개 학과 신설·개편, 내년 740명 양성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에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AI)·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23~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AI)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캠퍼스에는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새롭게 만들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기술 동향을 반영해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이날 임춘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공지능(AI) 기반 보안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 김은중 부사장은 지능화·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보안관제 인력 등 업계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한편, 협약식 이후 열린 AI·디지털 종합교육협의체의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해 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기획부임대섭(043-650-6671) 보도자료 2024.07.17
-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장애인 거주시설의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과 라온누리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7일(수) 부산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과 라온누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가 생활하는 시설로,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 등으로 6세 이상이 되어도 타 시설 전원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이 함께 거주 중(현원 32명 중 6세 이상 15명)** 발달장애인 28명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8채에 24명씩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번 일정은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거나,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입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있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거주시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화영아재활원에서는 집중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라온누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였다.아울러,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시설 피해 상황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의 집중호우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거주시설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장애인 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 라온누리 방문 개요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보도자료 2024.07.17
- 농식품부, 집중 호우로 인한 복구에 총력 대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목)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까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하였다.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며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빠르면 7월 18일(목)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붙임 호우 피해 방문농가 현황 보도자료 2024.07.17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 17일,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민석(044-202-7502) 보도자료 2024.07.17
- [설명] 공주 만년교는 정기·추가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명] 공주 만년교는 정기·추가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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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제공=국가유산청) 등록 예고한‘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제공=국가유산청)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제공=국가유산청)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0, 4913) 정책뉴스 2024.07.17
- (참고) 환경부 장관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도시침수, 접경지역 대응 등 역량 집중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경기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전망(~7월 18일)됨에 따라 연이은 강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집중호우 시 서울 도림천과 광명 목감천 등 도심하천은 하천 폭이 좁아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도시 내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유역의 도시침수예보*를 비롯하여 하천수위를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하수도 빗물받이를 청소 및 점검하도록 하여 도시 침수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도림천(‘23.5~), 광주 황룡강·포항 냉천·창원 창원천(’24.5~)또한, 북한 접경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번 비로 인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북측에서 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부는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징후 발견 즉시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하류 하천에 대한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과 행락객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계획이다.한편, 지난 집중호우 시 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이번 강우에 대비하여 그간 집중 방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53억㎥(7월 16일 기준)을 확보했으며, 환경부는 강우 상황을 고려하여 댐을 운영할 계획이다.각 기관으로부터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 있고 하천제방도 약해진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소임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2024.07.17
- (설명) 맨홀추락방지시설이 적극 설치되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2024년 7월 16일자 이데일리 물폭탄 쏟아져도 맨홀 관리는 ‘낙제점’...보행자 안전 ‘빨간불’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설명 내용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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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선배가 알려준 공직 적응기, 신규 공무원 97.3% ‘만족’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진행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진행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하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멘토)은 교육생(멘티)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으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6) 정책뉴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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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상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상향 조정해 2.5%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3%p 높인 2.5%로 높여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상향 전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다. 41개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1.7%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6%) 성장률은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에 따라 하향 조정한 반면, 프랑스(0.9%), 영국(0.7%), 스페인(2.4%) 등 유럽 국가들은 실질 임금 상승, 금융 여건 개선 등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0.7%)은 지난 1분기 일부 자동차 업체 출하 정지 등 일시적 생산 차질을 감안해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지난 전망에 비해 0.1%p 상향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은 민간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을 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고, 인도(7.0%)는 지난해 양호한 성장에 따른 이월효과와 소비 회복 추세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성장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7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한 수치이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인 2.5%로 상향 전망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이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정책뉴스 2024.07.17
- (동정)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부산신항 운영 및 건설현장 점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비부산신항 운영 및 건설현장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항 신항 7부두와 확장 공사 현장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수) 우리나라 최초 완전자동화 터미널인 부산항 신항 7부두를 찾아 항만 운영 상황과 여름철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부산항 신항 7부두 3선석은 올해 4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7부두를 5선석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송 차관은 부두 운영사(DGT)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여름철 재해에 대응한 7부두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동화 장비 운용 현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비상 연락 체계, 수방 자재 구비·관리 현황 등 7부두 확장 공사 건설 현장 자연재해 대비 실태도 점검하였다.송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작업자와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7.17
- ‘국방과학기술 혁신과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융합·협력 강화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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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긴급지휘관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매설 지역 중 일부는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정책뉴스 2024.07.17
-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하절기 폭우·폭염 대비 시·도 국장 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7.17
- 전국 시도 및 상담기관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공유 전국 시도 및 상담기관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공유- 복지부 제1차관,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준비에 만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였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하였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계획과 함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광역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공유하였다.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고, 향후 위기임산부에게 민간자원이나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건강히 출산하고 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자분들과 중앙?지역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도 및 상담기관 준비 회의개요 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위기임산부상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목록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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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도 사회재난…중수본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시스템이 복구된 오전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정책뉴스 2024.07.17
-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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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카드/한컷 2024.07.17
- 모으면 우수자원… 알루미늄 재질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에 민관 한뜻 ▷환경부-우정사업본부-동서식품 업무협약▷우체국 물류를 통한 회수체계 구축… 민관 협력으로 환경보호 기틀 마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및 동서식품(대표 김광수)과 7월 17일 오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실(세종 어진동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커피 캡슐의 회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버려지는 유용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찾아내고 순환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협약은 배출과 수거체계의 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배출 편리성과 재활용 품질 제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하여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일회용 커피 캡슐 외에도 다양한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 협약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인데, 폐의약품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현재 서울시, 세종시, 동해시, 삼척시 등 4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참여 지자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붙임 업무협약서(안). 끝. 보도자료 2024.07.17
- 과기정통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협력 의제 논의 한-미 차세대 반도체 국제공동연구사업, 6개 공동연구팀 최종 선정 이종호 장관,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반도체 협력 발전 방향, 3대 국면전환 분야(게임체인저) 협력, 연구인력 교류 확대, 기초연구 혁신방안 등 논의 한-미 기술사업화 기반 원탁회의 개최, 연구개발특구·반도체 분야 양국 간 기술사업화·실증 기반 공유 및 협력 기회 모색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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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 구슬땀…장미란 차관, 선수촌 찾아 격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28일부터 9월 8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살피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17일 장미란 제2차관이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 참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선수단 미디어데이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패럴림픽에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170명(선수 83명·임원 87명)이 출전해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장 차관은 사전훈련캠프와 급식 지원, 현지 더위 대비 방안과 경기력 향상 대책 등 파리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시절을 추억하며 새로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복도 입어 봤다. 또한 골볼장과 배드민턴장, 펜싱장, 보치아 경기장, 역도장, 탁구장, 사격장, 양궁장, 수영장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장 차관은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밀가루와 버터, 백설탕 등을 넣지 않고 준비한 빵과 쿠키 등 간식을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며 응원했다. 장 차관은 “대회 개최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는 부상 없이 본인이 할 것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회가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파리 현지 무더위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정책뉴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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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세요! ■ 온도별 폭염 대처방안 알아두기 위험(38℃)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경고(35℃)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경고 주의(33℃)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관심(31℃)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무더위 시간 대 : 오후 2~5시 ■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 휴식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 이상 · 그늘진 장소 마련 ■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중대재해동향 #중대재해사이렌 검색하세요.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예보 제공 -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 전국 중대재해 발생속보 -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카드/한컷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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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 추모…‘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청 직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 주요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 정책뉴스 2024.07.17
- 경찰 인사 관련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고 그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제청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임용된 후에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역임했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이고, 기획과 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7.17
- 국방·외교·통일부 공동,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국방·외교·통일부는 7월 17일(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총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정태진 교수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이후에는 자문단원의 열띤 질문과 이에 대한 정태진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부처 2030 자문단원은 외교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 김진산 단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통일부 자문단원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청년들이 함께 미래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출범하였으며,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외교·통일부는 청년들이 미래의 외교안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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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중장년의 꿈을 펼치다! 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신중년경력형일자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신중력경력형일자리, 함께 알아볼까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보유자라면? 경영, 마케팅, 교육 연구, 홍보, 문화예술 포함해서 13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마케팅, 회계 등 분야별 경력자라면?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이라면? 산림, 환경, 교통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바이오 자문위원이었다면? 지역대표산업의 전문자문 지원 ※ 최저 임금 이상 및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원 당신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입니다. 카드/한컷 2024.07.17
- 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우주시대 향한 스마트 국토·해양 관리 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우주시대 향한 스마트 국토·해양 관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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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경제 돋보기] ④ -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우리나라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입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기업 효율성(3323위), 인프라(1611위) 순위가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이끌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종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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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 4가지!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새롭게 시행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질병, 부상,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 ■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관리지원 확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14개 시·군·구 확대 설치(7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 (2022. 8.~) 39개 시·군·구 → (2024.7.~) 229개 시·군·구 ※ 7월 1일부터 시행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7월~) ·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 가능 · 치매 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 건강문제까지 포괄적 관리 가능 2024년 하반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7.17
- 외교·통일·국방부 공동,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수)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이후에는 자문단원의 열띤 질문과 이에 대한 정태진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부처 2030 자문단원은 외교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 김진산 단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통일부 자문단원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청년들이 함께 미래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신규 청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출범했습니다. 각 부처 2030 자문단은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국방부는 청년들이 미래의 외교안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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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없이 혜택만 가득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제대군인 대상 체크카드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 여기서 ‘제대군인’이란?「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합니다. ■ 발급 대상-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나이 제한 없음) * 병역사항은 카드사가 행안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카드 내용○ 카드종류 :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발급 카드(금융)사 :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영역 특화 상품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 (전월 실적) 20만원 - (할인 한도) 월 15,000원 ■ 신청 방법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신청 가능 (일반 체크카드 신청과 동일) * IBK기업은행의 경우, i-ONE뱅크 앱 설치해야 가능 * 국가보훈부에 신청 불가함 ■ 문의처☎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카드 1644-4000 ☎ KB국민카드1588-1688 카드/한컷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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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지역발전 지원한다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자체적으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용인특례시 수지구 아르피아타워를 찾아 용인시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에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규 특례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정책뉴스 2024.07.17
- 외교·통일·국방부 공동,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 공동,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외교·통일·국방부 청년보좌역, 외교안보 정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팀별 토론과 사이버안보 강연으로 외교안보 정책 역량 강화 ?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이후에는 자문단원의 열띤 질문과 이에 대한 정태진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부처 2030 자문단원은 외교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 김진산 단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통일부 자문단원과 교류할 수 있는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청년들이 함께 미래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신규 청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4개 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출범했습니다. 각 부처 2030 자문단은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부는 청년들이 미래의 외교안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