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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많아진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진행되던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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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단축…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때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한다. 한편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우선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때 현행 3분의 1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승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파견·교류를 포함해 희망직위 전보 때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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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 돌본다…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출범한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직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천 특화시장상인회에서 화재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힌다. 이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한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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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열풍 더 세졌다’…네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새로 문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네팔과 쿠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18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되는데, 이곳에서 세계인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동안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수강생은 총 21만 6226명으로, 전년도 수강생 수 17만 8973명보다 약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 한국어 우수학습자로 선정된 67개국 외국인들이 경복궁 수정전에서 집현전 왕실문화 체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세종학당을 개설할 즈음 세종학당은 3개국 13곳, 수강생 연간 740명의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세종학당재단의 출범으로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수강생이 21만 6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서는 각국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입증하듯 40개국 97개 기관이 신청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인 5.4대 1을 기록했다. 이에 한국어 교육과 국제문화교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운영 역량이 우수한 18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현재 세종학당이 없는 국가 중에서 올해는 네팔과 쿠바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권역/국가별 신규 지정 개소(밑줄은 현재 세종학당 없는 국가 중 신규 지정) 먼저 네팔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로 해마다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보다 현지 학습 여건이 다소 미흡한 곳이었는데 수도인 카트만두에 세종학당이 지정된 만큼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수교한 쿠바는 다양한 문화 및 인적 교류가 기대되는 나라다. 쿠바 아바나에 최초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한국어 확산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어를 통한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18곳은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전 세계 세종학당 현황(2024년 6월 현재)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급증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와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공모 경쟁률을 보면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며 “오는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계획을 담은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해 지속가능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어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확대하는 만큼 기존 세종학당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개선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하는 등 세종학당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2)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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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 쉬워진다”…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 선정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다.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선을 신설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선정 노선. (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66)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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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2배 증가…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주의 지난달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68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로 늘었으며, 10명 중 7명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발생했다. 25일 소방청은때 이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이 파악한 구급활동 현황에 따르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268명으로 이 중 240명 병원 이송, 28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116명(이송 102명, 현장처치 1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소별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바다·강·산·논밭 22.8%, 도로 외 교통지역 및 도로 23.5%로 야외에서의 발생 환자가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높았으며, 실내 발생 장소 중에서는 집이 39건(14.6%)으로 가장 높았고 공장·산업시설·건설시설 29건(10.8%)이었다. 환자 발생 유형으로는 야외활동에 의한 수분 손실로 어지러움, 오심 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140명(52.2%), 40℃ 이상 체온 상승과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58명(21.6%),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열실신 33명(12.3%) 순으로 발생했다. 서울의 최고기온이 35도 까지 오르며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놓인 온도계가 지열까지 더해져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령별로는 70대(20.5%), 60대(19.0%), 80대 이상(16.4%) 순으로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송이 150건으로 전체 55.9%를 차지했다. 활동량이 많은 10대층은 야외에서의 체육활동 후 어지럼증, 구토, 근육 경련을 호소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특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197건(73.5%)으로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낮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에서 자주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수칙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오후 5시) 야외작업·운동 등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외출 때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옷 입기 등이다. 특히 심·뇌혈관, 신장질환자, 고·저혈압질환자, 당뇨질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일반인보다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현 시 즉시 119로 신고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혼자 있는 고령층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 또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1659대)에 얼음팩(조끼),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119구급차 부재 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실외 근로자와 고령층의 논밭 작업 때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동료와 함께 움직이고 이상 증상 발생 때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119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더운 시간대에는 작업·농사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자주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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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리 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오물 풍선 살포,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가 무대에 함께 도열한 가운데 진행됐다. 낙동강 방어선 사수, 서울 수복 등 전쟁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공연 후에는 다부동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던 이하영 참전용사가 무대에 올라 ‘보고 싶은 전우에게’를 주제로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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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본격화…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해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만 100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한다. 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은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현재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만 4842가구 중 1만 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1973개소 중 1953개소에 차수판을, 1652개 중 1266개의 캐노피를 설치했다. 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까지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상가별 재난관리자원 점검은 물론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한편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961개소의 무더위쉼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과 스마트 쉼터는 각각 741개소와 16개소로 전년보다 확충해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농·축산업에가축재해보험 2억 1000만 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억 6000만 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와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0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로는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해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도입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개 늘려 40개로 확대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높였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12월까지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도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 또한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는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아울러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3)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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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24조 8000억원 투입, 역대 최대…‘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4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예산배분조정 결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정책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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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화재 관련 범정부 TF 구성…“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열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회의에서“중대본은 행안부를 주관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고용부·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부처 합동으로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외국인 화재안전교육을 강화하며 리튬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관계기관은 무엇보다도 신속히 피해를 수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도와 화성시에서는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사망자의 신원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고 구호비 지원, 심리 회복, 장례비 지원 등 피해자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 대사관과 적극 협력해 유가족 입출국, 시신이송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장을 방문해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려운 화재에 대해 대체 진화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 대해 건물구조 및 적재방법과 위치를 고려한 화재예방 방법을 강구하며, 공장 성격에 따른 유형별 화재시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중대본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선 소방청과 경찰청은 피해자 시신 수습과 유전자 감식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국의 주한대사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본국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 장관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난을 조속히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소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T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개선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사고인 만큼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5일 오전 9시 현재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3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부처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044-205-6339)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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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추진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이 백일홍, 일일초,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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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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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키운다…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정책뉴스 2024.06.26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되도록 할 것” [기사 내용]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산업부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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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정책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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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장화재 재난구호비 긴급 지원…통합심리지원단 투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심리지원단은 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안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민간전문학회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등이다.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트라우마나 위기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지적, 실질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안정용품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분향소 방문객 대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사고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필요시 민간전문학회 등을 통해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등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 안내지 심민영 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유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노출된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과 부상 근로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14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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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비가 커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실외작업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 어르신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휴대전화, TV, 라디오 등) ·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하기) · 혼자 거주할 시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논밭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어린이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신장, 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기(물로 자주 씻기, 헐렁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 ▲임신부 ·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이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하기 · 샤워 자주 하기(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 면 소재, 통풍이 잘 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기 ▲실외근로자 ·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도한 땀을 흘릴 시 미네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 등을 마시기 · 틈틈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기 · 밝은색의 얇고 헐렁한 옷 입기 · 옥외작업 시 보냉 장구 사용하기 · 비상시 대응 요령(비상연락망 등)에 대해 숙지하기 ·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기 취하기 · 건강 상태 감시를 위해 2명씩 짝지어서 작업하기 · 선풍기 등 열을 식힐 수 있는 장비 사용하기 · 특염특보 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기· 폭염 대비 기상 상황 매일 확인하기 ▲고령층 논밭 작업자 ·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폭염특보 발효 시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에 머물기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자 휴식하기 · 몸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농사일을 멈추기 · 폭염특보 시 건강 상태 확인하기(만성질환자는 특히 주의하기) · 폭염 대비 기상 상황을 매일 확인하기 · 건강 상태 감시를 위해 2명씩 짝지어서 작업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팔다리를 감싸는 긴 옷 입기) · 작업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수건, 양산 등) · 비상시 대응 요령(비상연락망 등)에 대해 숙지하기 · 작업 중에는 막걸리 혹은 맥주 같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섭취 피하기· 축사나 비닐하우스에는 환기와 물 뿌림으로 온도를 낮추기 자료=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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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서 결혼할래요?’…공공시설 48곳, 청년 예식공간으로 개방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이 올해 추가로 개방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유누리’ 누리집(eshare.go.kr)에서 통합 검색·예약과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곳,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곳,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계속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곳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를 치루지 못한 사회적 소외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4.3.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돼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 및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별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한 뒤 원하는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곳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개 공간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예식이 이뤄지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한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1),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6)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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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대통령…“한미동맹 굳건, 그 어떤 적도 물리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다목적 전투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오르자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한미 장병 300여명이 환호성으로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이동해,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F/A-18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은 마친 대통령은격납고로 이동해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항공모함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 ”라면서“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아울러,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이 함께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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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끌어올린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지침에 반영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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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자금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최대 5억 (금리 1~2%)-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 원 상향 영상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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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국납부금 인하는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이다. 이에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한 것과 관련,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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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카드/한컷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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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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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로 이루세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들 중 하나이다.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경우에는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소개 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최근 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였다. 아들의 경우는 생애최초 구매자로서 앞서 말한 우대 조건을 적용받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총소득 기준 연간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대출한도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게다가 금리도 0.2%p 우대 혜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4억 원대 주택을 매매하면서 금리 2.8%, 대출 기간 30년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5~7%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인 것은 확실한 셈이다.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한 아파트 전경.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도시기금대출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2.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3. 은행 심사 완료 후 잔금일에 대출 실행 먼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개인정보, 매매주택 정보, 대출 희망 금액, 대출 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에 따라서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중요한 조건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내에 은행 대출심사 승인을 받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아들을 비롯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통상 잔금일 40~45일 전을 기점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디딤돌대출 신청 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두 번째로, 기금e든든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에 사전 자산심사를 받고 나서 잔금일 30일 전에 맞춰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리고 매매 주택 소재지 근처에 있는 해당 은행 지점으로 가면 된다. 은행을 방문할 때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은행 사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은행에 제출까지 완료했으면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은행에서 최종 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면 30일 내에 대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은행의 담당 직원과 소통하여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30일 내에 전입신고 완료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 실행 내역 마이페이지.(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감사하다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들의 주거가 아닐까 싶다. 이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디딤돌 대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명옥 samsin57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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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모습. 2023.6.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와 인공지능의 유기적인 지원도 받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학습강좌-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온라인 교습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BS 화상튜터링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1), 교원학부모지원관 학부모정책과(044-203-6219),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1), 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교육기획부(02-526-2957) 정책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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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추천 공공서비스 2가지 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카드/한컷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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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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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일부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다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의 골자는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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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천안·광명·태백·경산’ 선정 정부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 동안 국비 16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AIoT 국제전시회’에 전기차 기반 자율셔틀 차량이 전시돼 있다. 2023.10.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등 세부유형을 선택하며, 17곳이 신청해 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에는 3년 동안 각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을 지원한다. 먼저,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을 구현한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시민포용적 강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구상이다. 장성광업소(제2갱도)는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고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도시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모빌리티(Bike),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해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4)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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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양식 예시. (자료=인사혁신처)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0건 이상인 점에 비춰보면 성적증명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게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백분위 및 등급을 성적증명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증명서의 정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준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8), 기획조정관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044-201-8517)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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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이어 3월 2.3%로 감소로 전환한 뒤 4월(1.2%)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뒷걸음질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가 전월보다 1.8%, 석유정제가 3.9%, 통신·방송장비가 9.8%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가 4.4%, 자동차가 3.1%, 1차금속이 4.6%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8.8%), 의약품(13.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3%), 전자부품(-10.0%)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6.5%), 석유정제(7.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23.3%), 1차금속(-4.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다. 2월에는 9.6% 올랐지만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2% 감소한 이후 지난달 0.3%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2.3%)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 및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하락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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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에서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예방해요 최근 주식 추천, 도박 사이트 등 이상한 스팸 문자들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었는데, 마침 개인정보 포털에 대해 알게 됐다. 개인정보 포털.(이하 사진 출처=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와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지우개 서비스 등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 환경,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회원가입 내역을 기억하기 어려워진 데다, 피싱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의 필요로 등장한 서비스다.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었고,다행히 모든 내역이 내가 직접 본인확인을 위해 실시한 항목들이라 안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웹사이트 회원탈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하고 한번에 탈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조회해보니 나는 무려 68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었다. 그 중에는 학생 때 아무 생각없이 가입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사이트들은 탈퇴 처리를 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찝찝함이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회원가입된 웹사이트를 관리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탈퇴 이후 사용하지 않던 웹사이트에서 오던 광고 문자도 줄어 실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 회원탈퇴.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의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유출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이 또한 간단한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해서 더욱 편리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져 불안하던 차, 개인정보 포털로 조금은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조회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내 더욱 안심이 되었다. 매일 오는 스팸 문자 또는 잦은 인터넷 회원가입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쯤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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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시장 착공 전년 대비 41.3%↑, 분양도 171.3%↑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고 전년 동월(1만 2269가구) 대비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착공의 경우 1만 93가구로 전월 대비 65.3% 줄었고, 지방은 7247가구로 50.9%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착공은 1만 3932가구로 전월 대비 65.3% 줄었고 비아파트는 3408가구로 7.2%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 179가구로 전월 대비 27.9% 줄었고 5월 누계는 9만 84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94.6%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562가구로 전월 대비 5.5% 늘었고 지방은 1만 1617가구로 41.5%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전월 대비 21.2% 감소, 임대주택은 30.9% 감소, 조합원분은 48.8% 감소했다. 준공의 경우 2만 9450가구로 전월 대비 1.4% 늘었고 5월 누계는 18만 363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 3107가구로 전월 대비 27.4% 늘었고 지방은 1만 6343가구로 12.9%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준공은 2만 6272가구로 전월 대비 2.9% 늘었고 비아파트는 3178가구로 9.4% 감소했다. 한편,5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로 전월 대비 0.2%(13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3230가구로 2.0%(262가구) 증가했다. 전국 주택 건설 실적 및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주택 거래량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5월 누계는 25만 499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 7603건으로 전월 대비 1.8% 늘었고 전년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지방은 2만 9833건으로 전월 대비 4.0%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4만 32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비아파트는 1만 4158건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고 전년동월 대비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했다. 수도권의 전월세 거래량은 15만 3467건으로 전월 대비 6.0%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지방은 7만 4269건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 대비 17.1% 줄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637건으로 전월 대비 4.4%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9.7%, 전년동월 대비 20.4% 감소했다. 임차유형별로 전세 거래량은 9만 8750건으로 전월 대비 3.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2만 8986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9.9% 감소, 전년동월 대비 20.6% 줄어들었다. 전국 주택 거래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매매거래량)(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6)·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시장분석부(053-663-8714)·거래분석부(053-663-8525)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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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한국 사랑 기억해주세요 한국의 매력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딕 아심길 씨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씨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튀르키예 참전용사의 손녀 일라이다 아심길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군 소속 사딕 아심길 씨는 부산항에 발을 디뎠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집 없는 피란민과 구걸하는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다. 유엔군에 합류해 한 달간 훈련을 받은 그는 최전방에 배치받아 유엔 깃발 아래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북으로 향했고 숱한 전투를 치르며 전우들을 잃었다. 바로 옆에 있던 전우의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쏟아지는 장면은 사진처럼 그의 머릿속에 박혔다. 1년 뒤, 그는 튀르키예로 돌아갔지만 전우들의 비명·포화 소리와 함께 이명이 울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51년 만인 2002년, 다시 찾은 한국은 다른 세상이 돼 있었다. 자신이 싸워 지켜낸 나라의 번성을 확인한 사딕 아심길 씨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20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전쟁 참전용사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유엔실 튀르키예 부스에는 튀르키예 일간지 ‘휘리엣’이 두 면에 걸쳐서 사딕 아심길 씨를 인터뷰한 지면과 전쟁 당시 찍은 그의 사진, 참전용사 메달 등이 전시돼 있다. 그의 한국 사랑은 손녀인 일라이다 아심길(25) 씨에게 이어졌다. 한국 생활 4년 차인 일라이다 씨는 현재 국가보훈부의 제17기 서포터즈(온라인 응원·후원단)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한국전쟁 이야기를 듣고 자라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부모의 이민으로 독일에서 태어난 일라이다 씨는 독일 베를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2018년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와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전쟁기념관이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사연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악수를 청했다. 한국과 사랑에 빠진 그는 2020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매년 6월 전쟁기념관을 찾아 할아버지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6일 전쟁기념관을 찾은 그를 만났다. 2002 한일월드컵 때 한국을 찾은 사딕 아심길(왼쪽) 씨의 모습.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참전했다고 했다.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23일 만에 부산에 도착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다고 했다.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는 유엔군의 퇴로 확보를 맡았는데 그때가 가장 치열했다고 한다. 특히 군우리전투에서 전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 일기장에 남긴 기록을 봤다. 전투 당시 총탄을 피해 눈 덮인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헬멧을 고쳐 쓰는 순간 총알이 날아왔고 총알이 헬멧에 튕겨 옆에 있던 동료 손에 박혔다고 한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신이 도운 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혹독한 추위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괴로워했다. 튀르키예로 돌아간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냈나? 튀르키예 참전용사 재단에서 틈틈이 활동했고 튀르키예 언론은 물론 한국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한국전쟁 참전 메달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다. 51년 만인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 발전한 한국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우리가 튀르키예 부대로 참전해 싸웠기에 한국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도 했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사딕 아심길 씨 모습. 참담한 전쟁 중에도 그는 직접 악기를 만들어 전우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며 위로의 시간을 보냈다. 제공 일라이다 아심길 기억 속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굉장히 유쾌한 분이었다. 성격이 쾌활한 나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음악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가르쳤다. 가족이 다 모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나와 여동생은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손재주가 좋았던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직접 악기를 만들어 전우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전쟁의 현실은 참담했지만 전우들과 함께 보낸 시간만큼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일라이다 씨가 한국에 관심 가지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대학생이던 2018년 관광차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한국에 매료돼 방학 때마다 찾았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흥미로웠다. 이후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으로 한국과 독일을 오가다 2022년 학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한국행을 결정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이렇게까지 오래 머물면서 깊은 인연을 맺을 줄 몰랐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다. 할아버지와 같은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2023년 부산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 참전용사 후손으로 무대에 올랐다. 올해 2월부터는 국가보훈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역사와 보훈 관련 주제로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리는 활동을 한다. 역사 속 영웅들의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 청년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지난 5월에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을 소개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적도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유엔실에 튀르키예 국기와 참전용사 메달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일도 한다고? 한국 여행 홍보 영상에 참여했다. 지금은 서울관광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한국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문화도 역사도 매력적이다. K-드라마를 특히 좋아한다.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문화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K-팝도 좋아한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한국에서 많은 인연을 쌓았다. 한국인은 정이 깊다. 친구들과 강원 속초 여행을 갔다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시장 할머니들이 약도 주고 감자도 삶아주며 정성스레 보살펴줬다. 그때의 따뜻했던 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이 잘 모르는 한국의 이색 문화를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빨리빨리’ 문화, ‘밥 먹고 2차로 카페 가기’ 등이다.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도 알려주고 있다. 최근 한국어에 관심 갖는 이들이 많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책과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며 재미있게 배웠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에도 흥미로워한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본보기가 되는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다.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5)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사명감이 크겠다. 어깨가 무겁다.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한국에 온 후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국가보훈부를 통해 만난 참전용사 후손들과 모임도 갖고 있다. 그들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책도 기획 중이다. 당시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연로해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것을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한다. 특히 20~30대 중에는 역사를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튀르키예계 독일인이라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를 독일인이라 소개해야 하나 튀르키예인이라 소개해야 하나 헷갈릴 때가 있다. 부모님은 튀르키예 분이지만 내가 태어난 나라는 독일이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튀르키예 문화, 나가서는 독일 문화를 경험하며 살았다. 이젠 스스로를 글로벌 주민이라 생각한다. 졸업 후 계속 한국에서 국제사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나의 활동이 많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서경리 기자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 10월, 튀르키예 제1여단 5400여 명이 부산항에 상륙했다. 이들은 유엔 깃발 아래 평양 탈환 작전에 투입됐다. 평양 군우리전투는 튀르키예군의 격전지였다. 평양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사 892명, 부상자 966명으로 미군과 영국군 다음으로 큰 피해였다. 휴전까지 3년 동안 튀르키예군 참전 연인원은 2만 1212명으로 참전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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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안전별 행동요령을 기억하세요! [2024여름_건강하게_안전하게]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 상황별 대비 방법을 확인하고 꼭 숙지해주세요! 여름철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 내려받기 하나, 장마철Ⅴ 물이 찬 곳은 피해요. Ⅴ 지하에 물이 차면 바로 대피해요. Ⅴ 하수도, 맨홀 가까이 가지 말고 침수된 길은 벽을 잡고 걸어요. 둘, 폭염Ⅴ 가장 더운 오후 2~5시, 바깥 활동을 피해요. Ⅴ 카페인 음료보단 물을 많이 마셔요. Ⅴ 냉방병 조심! 실내온도는 26~28°C를 유지해요. 셋, 산사태Ⅴ 비가 많이 올 땐 산을 피하고 대피는 산과 멀고 높은 곳으로 Ⅴ 대피하지 못해 건물에 있다면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요. Ⅴ 운전은 천천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요. 넷, 태풍 Ⅴ 실내에선 문과 창문을 닫고, 물이 차오르면 바로 대피해요. Ⅴ 침수 도로, 간판 근처, 공사장, 신호등, 전신주 등은 피해요. Ⅴ 운전은 천천히, 돌풍에 대비해 옆차로 안전거리도 유지해요. 산사태 관련 예보와 대피장소는 스마트산림재난앱을 내려받으세요. 카드/한컷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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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입시의 문턱을 넘어 대학에 진학하고, 나의 목표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어떤 장학금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 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평일에 시간을 내 모교를 방문하기가 어려웠고, 주말에는 학교 문이 닫혀 있는 터라 고민을 하던 차였다. 정부24 누리집 화면.(이하 사진 출처=정부24 누리집) 하지만,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들어간 정부24 누리집에서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모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무사히 장학금 신청에 필요했던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초, 중, 고 학생생활기록부.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선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도 이참에 다시 한 번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먼저 정부24 누리집 검색창에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검색하고신청할 서비스 유형을 선택했다. 서비스 유형 선택 이후,초, 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 어떤 것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하고,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본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이니,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 선택 이후 입력창 사진. 학교 검색 화면. 본인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육청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검색을 할 땐, 본인의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육청을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해당하는 지역의 교육청을 선택하고, 학교를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위의 방법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본인의 학창 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기도 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완료.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웬만한 민원 서비스 신청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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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마을의 보보와 함께 제복의 영웅들 만나볼까?”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입구.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가 반겨준다. 사진 국가보훈부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保報)의 집’ 개관 6월 3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를 위한 보훈전시관인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보보의 집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국가보훈부가 조성한 공간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보훈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보훈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340㎡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선 보훈부 대표 캐릭터인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전시를 무료로 제공한다. 보보는 기존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 등을 활용한 캐릭터다.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후세대인 우리가 지키고(지킬 보·保),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다 함께 노력해 보답한다(갚을 보·報)’는 뜻을 담고 있다. 보보의 집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내국인은 방문 6일 전, 외국인은 방문 11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할 수 있다. 정문에서 방문 확인을 마치고 용산어린이정원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옛 미군부지 건물과 아름드리의 플라타너스나무, 넓은 정원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보보 캐릭터가 반겨주는 보보의 집이 나온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답게 보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도 갖췄다. 모형 잠수정과 함정 체험을 통해 해군이 하는 일과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육·해·공군부터 경찰·소방 체험까지“안녕! 나는 나라사랑큰나무에서 태어난 보보라고 해! 나는 나라사랑마을에 살고 있지.” 본격적인 전시·체험은 보보의 설명과 함께 시작된다. 커다란 화면에 나타난 보보는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줘서”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보보는 미션을 던지며 어떤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알려준다. 먼저 군인 보보가 기다린다.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체험을 즐기면 된다. 육군 제복을 입은 보보가 서 있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만든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있다. 초소 위에서 전방을 살핀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비밀기지 속에 있는 손전등을 사용해 보보캠프 속에 숨겨진 육군 보보와 나라사랑씨앗을 찾으면 된다. 탱크 모형을 운전해 보고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공군 보보는 관제탑이 전투기의 안전 비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반사판을 움직여 천장에 있는 전투기에 빛을 쏘는 체험으로 이끈다. 해군 보보는 모형 함정과 잠수정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독도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번엔 경찰 제복을 입은 보보가 미아찾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경찰의 역할을 보여준다. 빨간 소방차가 서 있는 나라사랑소방서에선 소방복을 입은 보보가 기다린다. 소방차에 달린 화면에서는 펌프차, 급수차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를 소개한다. 소방서의 대형 화면으로는 펌프차로 불 끄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펌프를 움직여 화면에 있는 불씨 모양을 조준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육군 코너에서는 초소 체험과 모형 탱크 운전 등을 할 수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디지털 콘텐츠로 호기심 자극 보보의 집에는 다섯 가지 제복(육·해·공군, 경찰, 소방) 근무자의 역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외에도 영상체험 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학부모 휴게 쉼터도 마련돼 있다. 특히 4면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영상체험 공간은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나라사랑마을과 숲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실에선 그림을 색칠한 후 화면에 띄우면 그림이 영상으로 재생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높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크린을 터치하며 다양한 퀴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랙티브 체험도 가능하다. 특별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다. 화면을 통해 원하는 제복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제복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보의 집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함께 온 부모, 젊은 관람객들도 이곳의 체험들을 즐긴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훈 콘텐츠를 체험하고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보보의 집을 나오는 길, 화면 속 보보가 말한다. “영웅들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기!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둘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문의 (044)202-556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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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 증차…배차간격 3분→2분30초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시민들이 김포공항역행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과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이 20% 높아진다. 열차 투입 시기는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날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고9월 30일 2편성을 추가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도1편성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9월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 운행횟수는9회 늘어 51회로 증가하고 열차 배차간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하고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낮추고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 운행한다. 충분한 수송력 확보를 위해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해 하루 28회 운영하고 탑승 승객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1층 28회, 2층 24회)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상암DMC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량과 차고지·충전소 정비 등 준비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당산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기반도 준비한다. 다음 달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8월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혼잡한 시내 구간을 통과해야 했으나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10분 이상(김포-당산역 기준)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선행 준비 단계로, 올림픽대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 구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국토부는 개화IC 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다음 달 중 발주하고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열차 증편을 완료하고 광역버스 개통 및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개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기반 마련 등 수송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그간의 성과 및 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2)·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광역버스과(044-201-5069)·광역교통도로과(044-201-5121)·광역환승과(044-201-5139),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71)·버스정책과(02-2133-2295), 김포시 철도과(031-980-5511)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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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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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화재 피해 조기 수습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25일 현재까지 사고지역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리튬배터리 연소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불화수소는 실제 현장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방재에 사용된 소화용수 등이 인근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근 하천인 구름천 합류지점 전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유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유입부의 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인기 감시 등으로 사고수 유출을 지속 확인하는 등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부도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유사 사업장을 합동 방문·점검해 동일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 이와 함께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리튬 배터리 ESS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들을 포함한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해 전기, 가스,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한다. 한편 소방청은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품 다량적재 작업장 등 안전관리 실태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내부 비상탈출(2개소 이상)로 확보 여부 ▲외국인 근로자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등을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사회재난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044-205-6336),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4-201-7061),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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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 앞으로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사진=국방부)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 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특히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입영식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한다. 이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특히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한다.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한다. 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02-748-5560)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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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선박 4척·북한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정책뉴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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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시행…스트레스 금리 0.75%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때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보험감독국(02-3145-7455),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3), 여신금융감독국(02-3145-7552) 정책뉴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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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것이다. 112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로써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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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말투 단속 등…北인권 실상 담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이 담겼다. 영상보고서는 이를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내래이션이 담긴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이날부터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을 통해 QR코드 연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는 종합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02-2135-7102) 정책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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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정책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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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도 자율운행 시대…국토부, 시범운행지구 4곳 선정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주차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합정역~청량리역 심야노선에 더해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영등포역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인 새벽 3시 57분보다 먼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당진과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정책뉴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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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다’ 출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번의 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잇다’를 통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줘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할 에정이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복합지원팀(02-2100-1655) 정책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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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첫 출시…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이 지난 4월 18일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 실습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달 14일 개최한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국토부는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제 공제상품은 배달종사자가 실제로 배달을 수행하는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 과금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유상운송용 시간단위 공제보험(25일 출시)은 현행 시간당 평균 853원에서 714원으로 낮아지고, 유상운송용 연·월(30일) 단위 공제보험(8월 말 출시)은 현행 연간 178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 때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는 월단위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그동안 사고이력·연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배달종사자들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고품질의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고 발생 때 고객센터·현장출동·대물 손해사정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배달종사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제휴 신용카드, 건강검진 지원,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때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공제상품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제조합 누리집(deliveryservice.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해 왔는데, 이번 출시한 공제상품이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8) 정책뉴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