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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상 1만 명에 35만 원…‘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세 이상 성인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AID 30+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LG디스커버리랩 서울에서 학생들이 시각지능을 활용해 사물을 분류하는 로봇의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모습. (LG 제공) 2022.1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해 직무효율성 향상, 디지털 전략 활용 등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먼저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해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도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대 과제 - 10대 세부 추진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4) 정책뉴스 2024.10.16
-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정책뉴스 2024.10.14
-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9세 32.7%, 30~39세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미혼 남자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 자가(24.9%)로 주택을 마련했다. 결혼 시점에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매매, 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로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주택 건설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해 추진해 온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1만 3122호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덧붙여 “뉴홈 전환으로 주택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평형별 주택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정책뉴스 2024.10.18
- ‘최대 50% 할인 받고 떠나요’…11개 주제·70개 지역 가을 여행 문화, 가을, 미식 등 11개 주제의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하고 최대 50% 할인한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를 8차례 운영해 1인당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아울러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 여진구’, ‘여행 수기 공모전’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연다. 2000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 회차당 3개 지역씩 모두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내달 1일,8일, 12일, 13일 등 8회에 걸쳐 운영하고 1인당 4만 9000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kto.autu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에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정책뉴스 2024.10.16
- 내년 2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규 도입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안)은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박람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수습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팀(02-748-5120) 정책뉴스 2024.10.14
-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이달 17일부터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정책뉴스 2024.10.16
-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현실판 최민식 레전드 등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은행 업무차 방문한 손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입문에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영상 2024.10.14
-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29차 민생토론(10.15)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10.15
-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8082명 증가한 52만 267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수능 당일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35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한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험생은 오는 11월 8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때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당일까지 마음 편히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정책뉴스 2024.10.15
- 친구와 가볼 만한 진주 가을 감성 여행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친구와 진주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연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 추천 장소 ★ 경상남도수목원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금호지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경상남도수목원 경상남도수목원은 생태온실,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민속식물원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에서 국내외 약 349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경상남도수목원에서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수목원 내의 다양한 시설로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길, 산림박물관, 잔디원 등 피톤치드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1시간 코스부터 4시간 코스까지 취향에 따라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으며 완만한 코스로 이루어져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거닐어보세요. ※ 경상남도수목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짚라인, 곡선형 짚와이어, 에코라이더, 네트 어드벤쳐 등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 이용요금은 만 13세 이상은 1회 1만 원, 만 12세 이하는 1회 8000원입니다. 월아산 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을 한 눈에 담으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근처에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아름다운 작가정원이 있어 가을을 만끽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달음산로 313-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30~17:30 (점검 시간 11:30~13:3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금호지 금호지는 청룡이 꼬리를 강하게 내려친 곳에 지금의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는 곳으로, 잔잔한 호수가 마치 하늘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호지를 가로지는 소망교에서는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소망교 끝에는 편의점과 무인카페가 있는데요. 음료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오는 계절에 금호지의 가을 절경을 즐겨보세요. ※ 금호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102-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은 남강의 경치와 가을 감성을 즐기며 40분 동안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1인 9000원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른쪽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강의 풍경과 소박하고 수수한 꽃들을 보며 철길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을엔 억새, 코스모스가 레일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레일을 달리며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항아리 아트와 바람개비를 구경하고 오색 빛이 담긴 터널도 지나가면 4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진주레일바이크놀이공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망경로 13- 운영시간[3월~11월]· (월~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09:00~19:00[12월~2월]· (월~금요일) 09:00~17:00· (토, 일요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0.15
-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어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을 허용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도변경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과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57),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정책뉴스 2024.10.17
- 공무원이 뉴스 앵커를 하면 생기는 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고 있는 7시 뉴스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생방 진행 중 마상을 입은 일이 있어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날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고요? 아니 그게 ▶ 마음건강센터 바로가기 ◀ 영상 2024.10.16
- 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정책뉴스 2024.10.15
- 일상으로 스며든 ‘민생토론회’…빨라진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 혜택 UP!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10월 15일 제주도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9월 10일자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K-패스로 빵빵한혜택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려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빵빵한 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K-패스가 시행 중이다.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니 거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빵빵한 혜택을 알아본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 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혜택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되다 가입자 수가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가지고 있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 칭할 만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청약통장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9월 23일부터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2.3~3.1% 수준이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최고 4.5%로 가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10월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1월부터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젠 카카오톡으로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사진=보건복지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10.17
- 산업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융자금 감면 전혀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에서 우드사이드 철수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ㅇ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대왕고래 구조 등)는 23년 심층 유망성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22년에 융자금을 감면해 준 구조들(12년 주작, 15년 홍게 구조 등)과는 전혀 다름 ㅇ 또한, 우드사이드가 철수해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발견에 실패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2.6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우드사이드 철수와 융자금 감면을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항 제1호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 정부는 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17
- 제주도에 UAM, 크루즈 부두건설…‘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 #29차 민생토론(10.15)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해녀어업 보전,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섬 지역의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입지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선도 도시를 이루기 위해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과수소차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3회 탐라문화제 개막일이었던 지난 5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탐라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세계적 관광 미항, 제주항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연계해 오래되고 낙후된 기존 제주항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레저항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제주 관광지대의 거점항만인 제주항을 관광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신항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올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존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최근의 해양 관광·물류 여건 등에 맞춰 재검토한다. 제주내항·제주외항 등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항의 시설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재편·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제주신항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 중이며, 제주외항은 국내여객 수용을 위한 여객부두 위주의 항만으로 재편한다. 물리적으로 협소한 제주내항의 경우 레저포트로 리모델링 하는 등 제주항 일대가 세계적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제주항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육성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도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 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광형 UAM 시범사업 계획(안) 제주해녀어업의 보전·전승 지원 제주해녀어업은 오랜 역사성과 여성 노동의 자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에게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해 유산자원의 복원·정비·관광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7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해녀어업 활동에 필요한 해녀탈의장 개보수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6억 원을 지원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녀어업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질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제주해녀어업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수요 증대와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어촌의 인구소멸 및 고령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탐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제주도의 유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제주의 문화, 자연, 역사, 삶의 모습이 담긴 유·무형유산이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무형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에 제주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을 통해 공론화했다. 그리고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이후 2026년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도 실시설계, 2028년도 착공을 거쳐 2030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문화유산 조사·연구시설을 비롯해 탐라역사문화권 아카이브 도서관·전시·교육 등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에 대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의 조사·연구·복원은 탐라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 환경부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제주도가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 기반이 미비해 폐배터리를 내륙의 재활용 시설로 운송해야 하는 실정을 반영했다. 특히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부담 및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조속한 순환이용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가로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유상반출 처리 중인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제주도가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그린수소 생산·활용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 정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활용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차 충전에 이용하는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해마다 2곳씩 지원해 왔다. 이 시설은 시설별로 일 평균 500kg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수소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바이오가스법을 시행해 바이오가스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한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건립 및 수소차 보급 등을 위한 제주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제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에너지화, 지역 자립형 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를 이용한 수소차 생태계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시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특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실행 가능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분산특구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분기에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 산업부는 또한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과 이행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지역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검·인증 방법 등 이행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 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기술개발, 법·제도 제·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확산의 우수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ESS 구축,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도지원해 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3일 출범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CFE 참여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G20 에너지장관회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등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이고, 해외 주요 단체·기업 등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등 활발한 지역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 산업부는 제주 용암해수산업을 지역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는 현무암층에 여과된 염지하수인 용암해수라는 수자원을 담수화해 생수제품으로 사업화해 왔다. 더불어 정부와 제주도는 용암해수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해 용암해수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분석과 제품 개발 등 용암해수 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에 2008년부터 1단계 용암해수 담수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용암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고도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소재 제품의 효능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을 위한 장비구축,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용암해수 활성화를 위해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조성해 기업 입지공간을 제공했고, 새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10개 사 규모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주의 유일·특화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산업이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용암해수 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부가가치화해 용암해수 추출 미네랄 소재, 화장품 사업화 촉진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제주 용암해수산업 ◆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보건복지부는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곳을 지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환경부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공중위생 향상과 4대강 등 주요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8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올해는 제주·서부·동부·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에 대한 현대화 및 증설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6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을 위해 국비 523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5억 원 등 모두 140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2년 ‘제주 지역공약 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1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총사업비 4309억 원을 투입해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무중단 기법을 도입해 처리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을 비롯해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와 깨끗한 하수처리로 제주 연안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면 제주도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추진 국토부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내륙지역 대비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항 인근인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사업비 258억 원(국비 9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8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올해 말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초 준공될 예정인 바, 준공 이후에는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 센터에 고효율 운영설비,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설비를 적용하며, 2021년 국토부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도 연계해 공동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RISE 통한 제주형 인재 양성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제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게획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교육의 힘으로 이끄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제주지역의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통해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주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산·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연계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과 지역기관 및 교육청 직속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인재의 제주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지역 대학·산업계 등과 협력하며 올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MICE 산업 기반을 활용한 워케이션 도시 조성, 바이오·첨단 혁신클러스터와 항공우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등 제주가 추진하는 RISE 과제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이미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육발전특구와 RISE를 통해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 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 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 외곽 먼 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제주도를 청정한 무탄소에너지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정책뉴스 2024.10.15
- 전기배선함 속 숨은 OO까지 찾아내는 경찰의 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위조지폐를 만들어 동네방네 쓰고 다닌 한 남자. 심지어 마약에 취해 00000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 당했다? 영상 2024.10.15
- 하늘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황당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영상 2024.10.15
-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 구축 시동…5개 시·도 통합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성공적 추진을위해 14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광주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열며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문체부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그 지역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정책뉴스 2024.10.14
- 아이 데리고 갈만한 축제 모음집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릉대도호부 관아고려부터 조선까지 중앙의 관리들이 강릉에 내려오면 머물던 곳.율곡 이이와 교산 허균의 세계를 빛으로 만나는 미디어아트로 재현해 볼거리가 풍부해요. V 10/5(토)~10/27(일) 19:00~22:00V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원 / 무료 ■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드넓은 섬진강 마을에서 즐기는 10월의 어린이날!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 신기한 서커스 등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V 10/24(목)~10/27(일) V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 12세 이하 무료 (성인 5000원) #캐릭터 #공연 #서커스 ■ 경남고성공룡엑스포 공룡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축제. 공룡동산 투어부터 퍼레이드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매주 금, 토는 밤 10시까지 야간개장 합니다. V 10/2(수)~11/3(일) V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 유료(대인 18000원 / 소인 12000원) ■ 부여국화축제 4만 여 점이 넘는 국화 작품 앞에서 멋진 가족사진도 남기고, 국화꽃을 이용한 헤어밴드,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참여해 보세요. V 10/25(금)~11/3(일) V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 무료 ■ 서울조각페스티벌 도심 속에서 만나는 지붕 없는 전시장.가을 꽃이 만발한 녹지광장에서아이와 함께 조각 작품을 눈에 담아 보세요. V 9/2(월)~11/15(금) V 열린송현녹지광장 / 무료 ☞ 10월 전국 문화의달 행사, 정책뉴스로 확인 카드/한컷 2024.10.16
- 2025년 출산육아지원 제도 육아휴직편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기간, 급여, 분할 횟수 자세히 알려드려요. Ⅴ 육아휴직 급여,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으로 인상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Ⅴ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카드/한컷 2024.10.14
-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 ‘한국문학의 맥박전’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던 말을 곱씹게 된다. K-콘텐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유행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레이트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의 글로벌 K-뷰티 시장의 규모는 한화 약 24조 3,0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된다는데, 숫자를 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파급력이 클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문화가 발전할 때마다 한국문학의 힘도 같이 생각해보게 된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과 스토리의 힘 역시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학 작품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의 영문 장편 소설 파친코를 예를 들 수 있겠다. 파친코는 식민 시대, 분단 시대, 전쟁, 독재 정치의 시기 등 여러 고난의 시절을 견뎌낸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만의 감성으로 풍성하게 그려내 호평과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으니, 새로운 문화를 2차 창작해내는 문학의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의 문학을 만들어낸 과거의 문학 작품들에도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문학 자료는 현재 문학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양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마침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법인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소장하고 있던 70여 점의 국내 유일본, 문인 친필원고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쉼 없이 발전해온 한국문학의 근원적 힘은 어디서 오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 정보. 문학주간 2024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문학의 맥박전이라는 이름으로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문학주간 2024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문학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민참여형 문학 축제를 말한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문학의 맥박전. 해당 전시에서는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초판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 판본인 이인직의 『혈의 누』 재판본, 최초로 공개되는 이상의 친필원고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 유일본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다. 작품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문학 자체를 사랑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번 전시를 보러 갔다. 전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 짧은 동선으로 여러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춘추관 앞에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부는 위대한 시도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전시장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중요한 문학사적 전환을 가져온 작품들이기에, 작품과 설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문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문학 작품 및 전시장 설명을 읽고 있는 관람객. 최초의 한글 창작물은 무엇일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구절을 들으면 바로 무릎을 치게 되는, 그 『용비어천가』다. 1612년 『용비어천가』 판본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직접 해당 구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나 전공서에서나 보던 판본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니 마음이 묘했다. 근대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진 이인직의 『혈의 누』는 1908년 재판본으로,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로 알려진 이광수의 『무정』이 실린 1917년의 신문 자료도 만나볼 수 있었다. 관람객이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된 신문 자료를 읽고 있다. 『혈의 누』는 1907년에 광학서포에서 발행한 첫 단행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아 이번 전시에 공개된 재판본이 가장 이른 판본이다. 이광수의 『무정』이 실린 신문 자료를 유심히 바라보던 한 관람객은 예전에는 장편 소설도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근대 소설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자료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소감을 말해주었다. 관람객이 1부전시장을 거닐며 문학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부에서는 근대 문학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전시되어 있다. 노천명의 작품집이 전시되어 있다. 백석의 따스하고 정겨운 평안도 사투리가 담긴 원고지부터, 「자화상」이라는 동일한 테마를 통해 상실의 시대를 그려 나간 노천명, 윤동주, 서정주의 언어를 읽어볼 수 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판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김동인의 『감자』처럼 강렬한 개성을 가진 소설의 판본도 함께 볼 수 있다. 마침 전시장에서 만난 고등학생 관람객은 얼마 전 문학 수업 시간에 『감자』의 일부분을 배웠다라고 말하며, 실제 작품을 보니까 생생하게 문학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인의 감자가 전시되어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판본의 크기가 작아 놀랐다던 학생은 3부에 있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도 눈을 반짝거렸다. 시대의 맥을 잇다라는 이름의 3부는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문학 자료를 나열해놓고 있다. 어린이 관람객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연주된 거문고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고 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희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단군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1512년 본의 『삼국유사』부터, 조선 강호문학의 대가라고 알려진, 고전 교과서와 국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윤선도의 작품이 모여 있는 『고산유고』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윤선도의 고산유고가 전시되어 있다. 나 역시도 『삼국유사』와 『고산유고』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기에 이 판본이 여기에 있다고?를 연발하며 전시를 즐겼다. 관람객이 전시된 희귀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홍길동전 판본이 전시되어 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도 선명한 글씨를 볼 수 있다. 내가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왔던 건 이상의 유고(遺稿)인 「황의 기-작품 제2번」이다. 해당 작품에는 무제 시 두 편, 「1931년 작품 제1번」, 「황의 기」, 「작품 제3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1960년과 1966년에 『현대문학』에서의 번역본과 1976년과 1986년에 『문학사상』에서의 번역본으로만 발표되었을 뿐, 일본어 원문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원본조차 실물로 공개된 적 없기에 이번 전시에 그의 친필 일본어 원고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보러 갔다. 이상, 노천명, 박종화 등의 친필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현대시 수업을 들으며 그의 일본어 시라고 알려진 작품들을 여럿 읽었고 분석했지만, 그의 작품이 여러 차례의 번역을 거쳐 전해지고 있다보니 해석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난해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일본어로 쓰여 타인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이유로 몇몇 작품은 소외되고 있기까지 해서 아쉬운 마음도 늘 갖고 있었다. 물론 일본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그의 글씨를 보며, 작가의 창작열은 시대를 뛰어넘어 전해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이상의 일본어 친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일본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월을 이겨내고 여전히 생생한 그의 글씨를 보며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오른쪽으로 향하면 영상 코너가 있다. 대표적인 근현대 문학 자료를 카드 칩에 담아,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더 크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코너인데, 전시를 보러 온 어린아이들도 카드 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며 문학 작품 고화질 영상에 푹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관람객이 카드 칩을 활용해 희귀 문학 자료의 고화질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어린이 관람객을 데려온 부모 관람객은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구성해놓은 코너가 있어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문학을 접할 수 있어 좋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었다.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희귀자료를 고화질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어 나 역시 즐겁게 감상하고 왔다. 희귀문학 자료와 관련된 영상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영상 코너를 뒤로하고, 둥근 방 형태로 만들어진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채만식의 『탁류』를 만날 수 있다. 채만식의 『탁류』는 1937년 10월부터 1938년 5월까지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던 소설인데, 1939년 10월에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 작품이지만, 이번 전시에 등장한 『탁류』는 초판본이자 국내 유일본이라고 한다. 채만식의 탁류 초판본. 바래버린 원고에도 불구하고 글씨는 선명하다. 5부, 문학의 울림 코너에 전시된 『탁류』를 보며, 누렇게 물든 원고지와 여전히 선명한 먹색의 글자가 먼저 눈에 띄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를 다 둘러보고 나오자, 바깥 한구석에 마련된 테이블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 코너였다. 어린이 관람객이 문학 작품 스티커를 활용해 책갈피를 여러 개 만들고 있다. 전시장에 소개된 희귀문학 자료의 글귀 중, 소장하고 싶은 구절이 적힌 마스킹테이프를 골라 문학 자료가 그려진 우표 스티커와 함께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 수 있는 체험행사였다. 나도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 스티커를 이리저리 붙여보며 책갈피를 만들었다. 전시장 밖에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고 끝나는 건 아니다. 문학주간 2024와 함께 하는 연계프로그램도 여럿 마련되어 있다. 서윤후 시인과 김화진 소설가가 한국문학의 대표 작품을 낭독하는 문학의 울림: 소리로 읽는 문학 프로그램이 지난 9월 28일에 열렸고, 전시된 대표 작품을 영어, 불어, 일본어로 라이브 음악과 함께 관찰하는 언어의 파동: 세계 언어로 듣는 한국문학 문학 체험 프로그램도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라면 찾아가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 문학은 여러 사회적 격동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영역이다. 시대의 흐름을 담기 위해 여러 사조와 장르에 도전하며 다양한 실험을 거치고 있다. 그것이 곧 문학이 가지는 가능성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상상과 창작, 공감과 연대의 힘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결국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전시와 문학주간을 즐겨보며 우리 문화의 근원과 상상의 힘을 곱씹어보면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14
- 세금포인트로 영화관람료 할인 받아요! ■ CGV 영화관 온라인 예매시, 관람료 2천 원 할인 V 할인 내용- 할인 대상: 전국 CGV에서 상영하는 2D/3D 영화 (4D 등 특별상영관, 청담씨네시티점 제외)- 할인 범위: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사용 가능 - 할인 내용: 관람료 2000원 할인 (관람권 1장 당)- 중복 할인: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 적용 가능 (모닝·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 V 할인 적용 방법 ① 손택스(모바일) ‘세금포인트 혜택’ ② ‘CGV 할인쿠폰’ 쿠폰번호 발행 (2p 사용 시) ③ CGV 앱 ‘내 쿠폰함’에 쿠폰번호 등록 ④ 쿠폰을 사용해영화 예매 ■ 국립 박물관·수목원, 경주 사적지 입장료 할인 V 국립 박물관·수목원 할인 혜택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1천 원 할인]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세금포인트 1P로10% 할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V 경주 사적지 할인 혜택 [세금포인트 1P로1천 원 할인] 천마총, 동궁과 월지, 동궁원(식물원), 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포석정, 황룡사역사문화관,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V 할인쿠폰 발급방법 ① 손택스(모바일) 접속 ② My홈택스 ‘세금포인트 혜택’ ③ 모바일 쿠폰 ④ 할인쿠폰 발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5% 할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일반 가격의 5%를 할인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포인트 조회를 위해 홈택스 로그인 후 접속 가능 V 구매별 사용포인트 1포인트 - 10만 원 이하 2포인트 - 10~20만 원 3포인트 - 20~30만 원 4포인트 - 30~40만 원 5포인트 - 40만 원 초과 V 쇼핑몰 이용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조회/발급 ③ 세금포인트④ 쇼핑몰 입장 카드/한컷 2024.10.16
- 윤 대통령, 안보 긴급 점검회의…북한군 러 파병 등 대응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10.18
-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10.15
- 정부, 배추 일 최대 200톤 방출…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 정부가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주부터 고등어(600톤)·오징어(200톤)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 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며, 과잉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044-215-2811), 역동경제 로드맵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2831), 녹색 선순환체계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1), 탄소중립전략팀(044-215-4971),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3), 물가안정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10.18
- 내일부터 가루쌀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4주 동안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을 육성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0개 식품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120여 종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출시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이마트 전 지점(131곳)에서 행사를 열고,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하고,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특히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 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해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루쌀몰’(http://smartstore.naver.com/have_a_riceday)을 개설하고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하고,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 상점’에서도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들”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니 이번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정책뉴스 2024.10.17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9일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한 법 적용 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을 정리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 중 제1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을 반영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제1-2안).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돼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제1안 중 더욱 완화한 정산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제2안).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정책뉴스 2024.10.18
-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열린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찾아온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차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때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정책뉴스 2024.10.17
-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 원 투입…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내년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제 지원 정부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한다. 대상 기술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재정 지원 정부는 내년 반도체 지원예산을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소부장·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2025~2027년 5조 원)을 추진한다. ◆ 인프라 지원 정부는 먼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확장 사업(8843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완료하고 국가·공공부문 2조 4000억 원을 분담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안).(출처=보도자료) 또한,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2조 2000억 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70%를 부담하고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일반산단 용수공급 시설을 복선화해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이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산단에는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정책뉴스 2024.10.16
- 대포차·불법 튜닝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오랫동안 방치된 차나, 뷸법 튜닝된 차를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자동차? Ⅴ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Ⅴ 무등록 자동차 등말소 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Ⅴ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Ⅴ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Ⅴ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 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카드/한컷 2024.10.16
- 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규제는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리츠 관련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 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인가·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4812) 정책뉴스 2024.10.14
-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18~20일 경복궁서 재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4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첩종’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첩종(疊鐘)’과 ‘대열의(大閱儀)’를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 연무를 극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로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120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첩종’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국대전 병전 25편에 따르면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왕의 호위군을 사열하는 조선시대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국왕 앞에서 군사의 훈련 정도나 상태를 점검하는 ‘어전사열’을 받는다. 특히 첩종과 대열의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자 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120명의 출연자가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의 일부를 선보이며, 화려한 전통 무예와 전투 장면 등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한 조선전기 무관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로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첩종 행사와 함께 경복궁 협생문 옆에서는 조선시대 무관 복식인 철릭을 입고 활쏘기, 팽배(방패), 곤봉, 창술 등의 무예를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을 진행한다. 갑사는 조선 전기의 시위병이자 중앙군의 정예병이며 취재는 조선시대 하급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시험제도인데,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해 갑사로 선발되는 참가자에게는 수문장 캐릭터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포스터 첩종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다만 행사 기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02-321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로 관람객들이 도심 속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의식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3505) 정책뉴스 2024.10.14
- 이거 없어서 탈락? O이 빠지면 안되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맛있는 요리엔 국산 쌀로 만든 쌀이 빠질 수 없겠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구축, 다양한 쌀 가공산업 육성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오늘 식사만큼은 밥으로 든든하게 먹는 건 어떨까요? 숏폼 2024.10.14
- ‘영·유아학교’라면 안심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5살부터 7살까지꼬박 3년간 어린이집을 다녔다.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집이라서 비교적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초등학교 예비 1학년인 7살 아이에겐 돌봄보다 교육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집 근처 유치원을 알아보니 어린이집처럼 종일반이 없었다. 내 마음관 달리 아이를 유치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아마도 대다수 맞벌이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돌봄보다 교육의 비중이 커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고, 시범 운영기관에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영유아학교란 무엇일까? 영유아학교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을 뜻한다. 현존하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줄여서 유보통합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흔히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시간 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운영 시간이 길다. 학부모 자부담 면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자부담이 많다. 지난 9월 1일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고,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선정된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중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에도 총 7곳의 기관이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집에서 가까운 동심영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시범 운영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망원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동심영재어린이집은 4층 단독건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건물의 담벼락에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나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나이별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전인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옥상 텃밭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옥상 텃밭에 올라갈 때면 마치 바깥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떠 있단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확장 그리고 교사의 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을 매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실내 모퉁이에 책장이 있어서 오가는 아이들이 책을 꺼내어 읽을 수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4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이다. 어린이집은 원래 기본 운영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충족되고 있었는데, 오후 연장반 이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24년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보조 인력이 비교적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영유아학교로 운영하면서 0세반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1:2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반에는 (방과후)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담임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기본 운영 시간을 내실화했다. 셋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만의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경비 부담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전문적인 생태 프로그램 성산천 자연이랑 놀자 프로그램,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터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정서발달과 문해력 향상을 돕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특성에 맞추어 부모교육도 기존의 강의 형태가 아닌 일대일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보, 유-초 이음 교육을 인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다. 어린이집 특성상 담임교사가 오후 4시까지 전일 보육을 하므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사 역량 강화 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교실에서 나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기관 내·외 교원학습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연계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졌다. 동심영재어린이집 이민지 원장을 만나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아이가 어릴 적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소식을 접하면서 진작에 돌봄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민지 원장) 2000년대 초반이니깐 가장 힘들 때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즈음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던 시기이거든요. 오랫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지내오면서 유보통합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분간 진통을 겪겠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죠. Q)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놀이가 교육이고 아이 적에는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7세가 되니깐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지 원장) 이 부분도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타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상 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유아교육과정의 기조입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놀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지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놀이 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의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Q) 저 같은 일반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민지 원장)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부처가 달랐고, 정말 오랫동안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태부터 달라서 그렇게 인식이 굳어져 왔겠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를 밟아왔어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합했고, 그다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가 교육부로 통합했어요. 그리고 2026년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이번에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유보통합은 정말 오랫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려면 발 빠르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선정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할 때부터 교육철학을 영유아들의 행복한 놀이에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개정누리과정 이전부터 놀이 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참외를 먹다가 씨를 발견해요. 이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올까? 하는 아이들의 물음에 교사가 함께 씨앗을 발아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지원해줍니다. 찾아본 방법대로 발아를 시도했는데 정말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텃밭에 가서 참외 씨를 심어보고 물을 주며 키웠는데요, 정말 참외가 열렸어요. 정말 신났겠죠? 우리가 직접 키운 참외를 동생반에 소개해주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탐구력도 기를 수 있고, 언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성도 길러질 수 있어요. 놀이 중심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옥상텃밭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민지 원장) 저희 기관에서 평상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정책과 부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바뀐 점이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진 점입니다. 0세 반은 교사와 아동이 1대 3이었는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대 2로 맞춰졌어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연장반 담당 교사가 따로 투입되었어요. 유치원은 이제 5시간의 정규 과정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는 방과후반으로 운영이 되어요. 방과후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고, 방과후반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유치원의 체제가 어린이집에 도입되어 저희 원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 연장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동심영재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때요? 이민지 원장) 담임교사들은 보육 시간이 줄어들었네.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반가워하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또 지금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등을 계획 중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이어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오후 5시로 1시간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체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늘 것 같아 저도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그림책을 펼쳐서 읽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민지 원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크게 보면 3, 4, 5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는 약간은 소외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전 나이대로 다 확산이 되겠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각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점만 모인 이상적인 영·유아학교 모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요. Q) 추후에 영·유아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보려는 기관에 조언한다면요? 이민지 원장) 교육청 누리집에 우수 교육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검색해서 읽어보고 기관 운영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별히 뭔가 새로 시도해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내실화해서 운영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상적인 영·유아학교의 표준화된 모델이 완성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민지 원장의 바람을 들으면서 어린이집을 나왔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민지 원장으로부터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은 유보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냐를 놓고 저울질해야 했던 학부모가 많았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은 돌봄과 교육을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 지연·장애·이주 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15
- 경찰·지자체·자동차업계, 고령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촉진 나서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하기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1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과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농어촌 등의 교통 불편지역의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이동권이 제한돼 운전 포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객운수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경찰청은 대체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 지원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정책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경기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교통 불편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미래 이동수단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약자와 불편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02-3150-2153) 정책뉴스 2024.10.14
- 금융위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금리시나리오별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며, ㅇ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14
- 영국에 한국 전통정원 선보인다…‘별서정원’ 미디어아트 전시 영국에 한국의 대표 전통조경 유형인 별서정원을 주제로 한 ‘미음완보(微吟緩步),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4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객은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서정원’은 사대부 등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휴양, 은거 등을 위해 따로 지어 놓은 곳이고, ‘미음완보’는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다. ‘미음완보,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미디어아트는 장영규 음악감독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제작한 음원과 함께 새벽안개, 별밤 등 고즈넉한 분위기를 높여줄 다양한 효과도 함께 적용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이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조경 경관을 소개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오는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궁궐 조경,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전통조경의 구성요소를 재해석해 사물에 영상을 투사한 미디어매핑 콘텐츠 등과 함께 전시해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의 보존·관리·활용을 총괄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앞으로도 한국 전통조경의 독창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042-610-7675) 정책뉴스 2024.10.18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열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가운데),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왼쪽 세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94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062-970-3301) 정책뉴스 2024.10.15
-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 본격 추진 #민생토론 후속조치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9개월 동안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마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뒤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모두 55.7㎞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가평군과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 데 공감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해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044-201-4165) 정책뉴스 2024.10.16
-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을 신청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9) 정책뉴스 2024.10.14
- 경제부총리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박차”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가고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저리대출은 현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모두 4조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 4000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한다.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3000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전파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정책뉴스 2024.10.16
-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6) 정책뉴스 2024.10.15
- AI 연구개발 프로젝트 600개…2030년까지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적용 기술개발 6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100%를 투입한다. 또한, AI를 기술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AI+RD 트랙’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신규예산 100%를 투자한다. 이어서,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판교)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어 ‘AI + RDI(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5월 AI시대의 신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전략 중 세 번째이다. 3차 위원회에는 민간·정부위원과 AX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회장과 이경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 AI+RDI 추진전략 AI+RDI는 AI를 산업현장의 기술개발(Research Development)과 혁신(Innovation) 과정에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혁신 방식으로,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 연구인력 부족, 기술 패권 경쟁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AI를 활용해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CEO 등 두 명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적용한 기술개발을 확산하고(AI+기술개발) ▲전 세계 기술·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며(AI+개방혁신)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평가-성과관리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하는(AI+연구행정)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술혁신 소요기간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화 매출을 40% 확대하며,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50% 경감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먼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연구설계와 실험수행에 적용하는 기술개발 방식을 산업전반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600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100%를 투입한다.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과일선별기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기술을 활용해 특허, 논문, 실험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 설정, 연구설계, 가상실험, 결과예측을 수행하는 AI 기반 연구설계 솔루션을 개발해 확산해 나간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업종별 다수기업이 활용하는 연구설계 솔루션 10개, 개별기업이 사용하는 솔루션 90개를 2030년까지 선정해 지원한다. 기업수요가 많은 소재 분야의 물질 데이터도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해 1000만 건을 구축하고 연산자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AI와 로봇공학을 활용해 실험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실험계획을 스스로 변경·수행할 수 있는 AI 자율실험실을 도입한다. 모듈형 연구로봇, AI 적용 분석장비, 실험데이터 보안, 교차오염 방지 등 핵심기술을 자율제조 분야 기술개발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자율실험실 10개, 기업 맞춤형 자율실험실 480개, 그리고 최첨단 AI 등대실험실 10개 등 2030년까지 모두 500개의 AI 자율실험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어서, 앞으로 AI+RD가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RD 제도를 정비한다. AI를 기술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AI+RD 트랙’을 신설하고, 과제 평가 시 반드시 AI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도록 하며,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1억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AI+RD의 특성을 고려해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자원을 AI를 통해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생태계도 육성한다. 다음 달부터 특허 1억 1000만 건, 논문 2억 2000만 건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형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부터 실시간으로 인재와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과 인재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 100억 원, 민간 61억 원 등 모두 16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과 공급망 분석 등 전문 서비스 생태계도 함께 조성한다. Tech-GPT는 AI가 작성한 분석 정보와 함께 민간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연결할 계획이다. 시설·장비 정보제공, 기술이전 등 국내외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Tech-GPT 스토어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정부 RD 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전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해 기업·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기업·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AI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연구 데이터 관리-연구노트 기록-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제공한다. 연구비 증빙 서류를 자동으로 검토·분류하고, 법률·규정·사례 정보 등을 24시간 챗봇상담으로 제공한다. 지난 9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산업부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의 기반인 산업데이터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먼저,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AI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이 AI 활용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해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여 공급망 최적화 및 품질관리 등의 혁신적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망 기업 간 데이터 협업이 필수적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산 혁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기업이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통된 규칙하에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면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데이터스페이스 방식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 등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는 이제 기술혁신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하고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3),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1),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 (044-203-4542) 정책뉴스 2024.10.17
-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해야 할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해법을 논하는 설득과 경청, 그리고 공감의 시간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두 번째 토론 교육정책은AI 디지털 교과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미래 교육의 혁식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상 2024.10.16
- ‘문화의 달’ 호남 정취 느낀다…담양·남원 ‘로컬100’ 등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로컬로)’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담양 3대 명품숲 방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관람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도 찾아 시범 프로그램 체험한다. 또한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 남원 서도역 공연도 관람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로컬로’ 캠페인으로 오는 17일~18일 전남 담양군과 전북 남원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고전했다.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7일유 장관은 이병노 담양군수, 정보석 배우 등과 함께 담양군의 ‘로컬100’인 메타세쿼이아길, 관방제림, 죽녹원 등 3대 명품숲을 찾는다.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일렬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길’은 1970년대 조성된 가로수길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명소다.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서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있는 관방제림은 조선 숙종 때 영산강 관방천에 제방을 만들며 조성한 풍치림으로, 수령 300년 이상 된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이 2㎞ 이상 빼곡히 자리 잡아 메타세쿼이아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 숲으로 군데군데에 있는 정자에서 쉬어가며 산책하기 좋은 시가 문화촌이며 이곳 역시 관방제림에서 북쪽으로 작은 다리(향교교)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다. 이어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현장도 방문해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먼저 남도의 고택, 한옥 등을 활용해 특화 체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지인 담양의 학봉종가 고택을 방문한다. 학봉종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고인후 후손이 종가 역사를 이어 선비문화 체험과 체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인근에 있는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된장과 고추장 만들기, 남도 밥상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문체부와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남도 음식과 식도락을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해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유 장관은 평소 시설만큼이나 지역의 고유문화와 문화적 개성이 담긴 지역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남부권은 관광 기반 개발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날 저녁 남원시로 이동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의 ‘로컬100’인 ‘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을 관람한다. 올해 상설창극공연 방자, 춘향을 말하다는 지난 상반기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반기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에서 열렸다. 남원을 대표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올해 공연은 해학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매회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17일 공연은 ‘문화의 달’ 특별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유 장관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광한루원에서 여는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로컬100’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춘천 마임축제’와 ‘청주 문화제조창’,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세 곳을 선정했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왕기석·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맞이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송가인과 국립민속국악원의 합동 공연, 남원 시민 300명이 참여한 시민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기념행사 기간(18~20일)에는 광한루원 완월정, 예루원 무대 등에서 전통국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인·명창 공연과 더불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전통의 선율과 현대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펼친다.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www.culturemont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앞서 18일 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원시 문화예술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해 기획전 ‘남원에서’와, 실감 미디어 전시를 관람한다. 지난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김병종 화백 작품 100여 점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전시뿐 아니라 물과 조화를 이룬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도 유명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꼽힌다. 아울러 유 장관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있는 혼불문학관을 방문해 고 최명희 작가의 원고 관련 전시를 관람한다. 2004년에 개관한 혼불문학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새 단장을 거쳐 지난달에 다시 문을 열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면서 “우리 문화의 보고인 호남의 가치를 담양 3대 명품숲,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과 같은 로컬100을 통해 알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한층 더 발전시켜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활성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631),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정책뉴스 2024.10.17
- 2030년까지 6G주파수·위성망 100개 확보…전파한계 극복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과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먼저 과기정통부는 Wireless(무선) 디지털 확장을 견인하는 전파한계 극복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전파는 지상·해상에서 우주·공중·해저 등으로 적용 공간이 확장하고 에너지전송·센싱 등 이용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전략 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육성한다. 이어서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파연구센터 확대 및 전파 전문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전파 신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대 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전파기업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실험·실증 인프라를 확대하고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하여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지난 5월 예타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궤도 위성통신분야 창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립한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 디지털 혁신 위한 전파자원 공급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고속·대용량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이용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미래 무선 산업·서비스를 선도하는 선제적 주파수를 공급한다. 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대구소방본부에 베치된 비상위성통신차량이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해안도로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차량은 자연재난과 대형 사고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인공위성을 이용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한다. 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익·효율적 전파 이용 확산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한 국민공감 디지털 시대를 실현한다.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파의 공익적 활용확산을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주파수 수요, 대역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평가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허가받아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시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이용제도를 도입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먼저 전파 혼간섭 예방·대응으로 강건한 전파안보를 확립한다. GPS 혼신위협에 대비해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 및 고도화하고, EMP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도 확대하고, 드론격추로 인한 피해 때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불법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 관측기 교체 및 위성관측 데이터 수신국을 확대하고 태양활동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우주전파재난 때 사후경보가 아닌 사전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합리적 제도와 엄정한 관리로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한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케이블은 인입구간 설비 공용화, 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탄소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1) 정책뉴스 2024.10.16
- 경북 영천고,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최종 선정됐다.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지난 5월 31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 업무협약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영천고등학교의 국방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영천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 운영한다. 영천고는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생 모집규정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활동과 전문가 특별강연 등 국방부의 추가적인 재정 및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부로 선정한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는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2027년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02-748-6611, 6615),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0) 정책뉴스 2024.10.15
-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혁명, 기후테크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 그 자체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의 논의에 있어서도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테크가 단순히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진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성장과 탄소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이루어낼 수 있고 기후위기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섰다. 바로 그것이 기후테크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완화기술이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다. 많은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해 빠르게 확산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날로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빠르게 육성시켜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표준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국가마다 조금은 다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녹위에서 기후테크를 클린테크(Clean Tech), 카본테크(Carbon Tech), 푸드테크(Food Tech), 에코테크(Eco Tech), 지오테크(Geo Tech)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은 어느 회사일까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의 기후테크는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5대 분야 중 한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은 없다. 한국에서는 없지만 다른 국가의 기후테크 유니콘들을 보면, 탄소를 포집하는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하는 루비콘, 기업들의 탄소 측정 및 보고를 위한 탄소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워터쉐드 등이 있다. 다른 분야의 유니콘인 우버와 달리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미래,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테크 유니콘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이 분야가 유명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 그 자체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의 논의에 있어서도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5월에 설립한 다자경제협력 체제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2024년부터 200조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하여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에 이르는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기후테크가 IPEF의 청정경제 협정을 통한 표준화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기후테크가 단순히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체제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진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는 다시 한번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 새로운 혁명은 기후테크가 주인공일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스케일업하여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이 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처참했던 역사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깨닫고 있다. 전후 아프리카의 최빈곤국보다 못한 나라였던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자원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의 경제 수준을 만든 위대한 저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후테크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기후테크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정수종 교수의 기후테크전체 글 보러가기 ☞ 더 많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보러가기 기고/칼럼 2024.10.14
- “한복, 불편하지 않아 좋아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참가자들. 걸을 때마다 붉은 치마들이 너풀거렸다. 거리를 지나는 내외국인할 것 없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봤다. 아름답다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한복주간 행사 일환으로 청소년 전통 성년례 재현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틀 동안 각각 외국인과 내국인을 상대로 진행한다. 미리 한복진흥센터에 모여 설명을 듣고 화장을 다듬었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한복진흥센터에 모였다. 저마다 한복을 입고 머리와 화장을 받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전통 성년례라는 행사를 하게 된 외국인 참가자들은 좀 더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 설명을 들은후 모두 행사장인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동했다. 걷는 동안 한복이 흐트러지면 이번 성년례 한복을 제작한 이혜순 한복 디자이너가 차근차근 매만져줬다(그는 영화 왕의 남자, 쌍화점 등에서 의상을 제작한 담연의 디자이너다). 행사 참가자들. 행사장에 도착하자 신기하게 쳐다보던 외국인이 어떤 행사인지 물었다. 이색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사람들이 많았다.성년례가 시작되자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필자 역시 성년례를 처음부터 직접 본 건 처음이라 호기심이 일었다. 어른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있다. 성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그려갈지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실수해도 그걸 인정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을 대표하는 조혜영(한국조형디자인협회)이사장의 말에 참가자들은 손 모양을 가지런히 했다. 이어 한 사람씩 상 위에 놓인 성년선언문을 읽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초례를 통해 찻잔에 따라준 차를 마시며 덕담을 들었다. 성년선언문을 읽는 외국인. 같은 참가자가 바라보고 있다. 축하합니다. 이제 그대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인 조 이사장이 성년 선언을 하자 모두 기쁜 기색이 가득했다. 이들은 행사 이후 경복궁으로 건너와 이곳저곳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궁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어우러져 선뜻 내·외국인 구분도 가질 않았다. 한복진흥센터에서 인터뷰를 해준 로로. 저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만큼 감격스러워요. 행사를 마친 로로(24) 씨가 말했다. 앞서 센터에서 사전 인터뷰 때와는 표정부터 목소리가 달랐다. 레바논 국적인 로로 씨는 독일에서 태어나 자라났다. 태어나서 줄곧 유럽에만 있어 색다른 아시아 문화가 궁금하던 차였다.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고 한국이다 싶어 2년 전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단톡방을 통해 알게 됐다. 관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성년례 참가자들. 이 행사가 무척 신기해요. 제가 독일이나 레바논에서 전통 의상을 입거나 성년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공교롭게도 원래 성년이었던 생일도 한국에서 맞았다. 물론 당시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한복 착복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궁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어봤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당연히 한복을 입고 싶어 꿈에 그렸다고. 당시 입었던 한복과 전통한복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관광을 온 외국인가족.한복을 입고더 유심히 보고 있다. 우선, 전통한복은 옷감이 너무 좋아요. 색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느낌이 마음에 쏙 들고요. 처음 입었던 건 굉장히 개량된 현대식 한복이었거든요. 전통한복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이 입던 옷이라 그런지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전통한복은 불편한 줄 알았는데 편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년례를 참여하게 된 이유도 짧게 들려줬다. 이전에는 성년례가 있는 줄 몰랐지만, 신청하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무척 뜻깊게 느껴졌단다. 성년례에서 어른 역할을 맡은조혜영 이사장. 오늘 어른으로 성년례를 진행한 조혜영 이사장(한국조형디자인협회)은 연신 곱다. 정말 제대로 예쁘게 입으니 얼마나 고운지 몰라라며 한복을 극찬했다. 전통한복의 차이를 묻자 그는 조용히 답했다. 원단이 다르죠. 대여 한복은 그냥 빨아서 입을 수 있고요. 지금 입은 전통한복이 기본인데 당시는 금박이 없었어요. 주로 미혼여성은 노란색 저고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었고 저고리가 짧은 편이었죠. 자세히 보면 지금 입은 한복은 모두 디자인 패턴이 돼 있고요. 현재 입고 있는 당의는 행사나 특별한 날에 입었다고 했다. 참가자들끼리 서로 찍어주며 즐거움을 나눴다. 스리랑카와 콜롬비아 출신인 참가자도 흥겨운 표정이었다. 인생 사진을 건지겠다는 결심을 한 듯 서로 사진을 찍어줬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국인 여성 참가자는 제가 올해 성년이 되거든요. 이거다 싶어 선착순으로 신청해 아침부터 서둘러 왔죠라며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젊음이 빛나듯 추억도 선명하리라. 전통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궁과 어우러져 찬란해보였다. 그 순간을 기념하듯 그들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함을 누렸다.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얼마 전 찾아가는 한복상점에 다녀온 아이가 사진을 보내줬다. 이 행사는 우리 가족에게도 좀 남달랐다. 올해 성년이 된 딸이 있어서다. 수업과 겹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복을 좋아하는 딸아이 생각이 났다. 며칠 전 더 현대에서 한복문화주간 사전 홍보로 열린 찾아가는 한복상점에 갔던 딸은 내게 사진을 보내줬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함께였으면 더 좋았을 법 싶다. 구경하던 외국인이 사진을 찍고 있다. 그렇지만 한복문화주간은 이제 시작이다. 2024 한복문화주간은 서울공예박물관, 창경궁,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300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더욱이 올해는 베트남 호찌민에서도 한-베 우호 한국문화의 날을 기념해 10월 말 전통의상패션쇼 및 홍보관이 열릴 예정이다. 멋과 전통이 담긴 한 주간 한복의 대향연, 마음껏 누려보자. 2024 한복문화주간(2024.10.14.~10.20.) 누리집 ▶https://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