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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인이 된다, 제 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노인지원 강화

2024.10.02 정책기자단 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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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은 제 28회 노인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치하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제정하였다.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하다.  

이전에 찍은 사진이 흐릿해 다시 한 번 체험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노인체험 장비를 오랫 시간 착용한 것도 양쪽 모두 한 것도 아닌데 벗고나니 더웠고, 여기저기 아팠다.
선선한 날씨에도 노인체험 장비를 오랫 시간 착용한 것도, 양쪽 모두 한 것도 아닌데 벗고나니 더웠고, 여기저기 자유롭지 못했다. 장소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다. 
손잡이가 없는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백내장을 낀 눈의 시야는 확보되지 않아 답답했다.
손잡이가 없는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백내장을 낀 눈의 시야는 확보되지 않아 답답했다.

노인으로써의 삶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천수를 누리다’라는 말이 있다. 천수(天壽 )란, 갑의 갑 곧 두 번의 환갑인 120살이다. 천수를 누리다는 말은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다라는 뜻이다. 즉 ‘늙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수하다가 죽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이 내려준 수명을 120세라고 알고 있었는지 120살을 천수라고 했다. 

누구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사고(四苦, 4가지 고통)가 있다고들 한다. 첫째, 무위고(無爲苦)는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물러나게 되며 역할을 잃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있는 것은 삶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하다. 

할 일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음주다. 음주체험안경을 끼고는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었다.
음주체험안경을 끼고는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었다.

둘째, 고독고(孤獨苦)로 혼자 있으므로 얻게 되는 고통이다. 노인이 되면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들고 친구나 친지, 가족 등과의 왕래가 줄어들며 관계를 새롭게 맺기가 어려워진다. 자녀의 독립, 혹은 배우자 상실 등으로 고독의 고통이 찾아온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셋째, 빈고(貧苦), 즉 빈곤의 고통이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넷째, 병고(病苦), 즉 질병의 고통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 퇴화를 의미하며 질병을 수반하며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나 역시 노인체험 장비를 입으니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 곧 ‘불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 신체적 퇴화에 맞춰진 노인체험 장비이다. 고글(시각장애), 구속도구(굴곡곤란, 손가락 기능저하), 장갑(촉각기능 저하), 손목추 및 발목추(근력저하), 지팡이(보행보조체험), 등보호대(자세변화), 귀마개(청력저하) 등으로 구성이 된다.
실제 신체적 퇴화에 맞춰진 노인체험 장비이다. 고글(시각장애), 구속도구(굴곡곤란, 손가락 기능저하), 장갑(촉각기능 저하), 손목추 및 발목추(근력저하), 지팡이(보행보조체험), 등보호대(자세변화), 귀마개(청력저하) 등으로 구성이 된다.

올해 초, 대한민국은 70대 이상 노인이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국제연합(UN)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 7486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3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9%를 차지했기에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가 될 날이 턱 밑까지 다가왔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가 열린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정부에서는 노인의 사고(四苦)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에 최적화된 노인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2025년 예산안 중 노인복지 해당부분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 중 노인지원 해당부분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첫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소득 보충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에는 6.98만 개가 확대된 109.8만 개로 늘린다. 둘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3,510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3만 4,810원에 비해 8700원(2.6%) 늘어난 수치다. 셋째,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밥을 지어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난방비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단가도 6만 원 높인다. 양곡비 단가는 269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로당 지원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87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넷째, 또한,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을 신규로 4개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학대 신고방법’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321  

실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깔아보았다. "노인학대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실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깔아보았다. “노인학대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나 역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노인 이해’와 ‘노인 체험’의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는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시작해 노인의 개념과 특성을 소개하며,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한다. 실제, 20~30대의 청년들이 노인 체험복을 입고 80세의 가상의 노인을 경험하게 한다. 

한 겨울이었고, 노인체험 장비를 착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더웠고 불편했다. 계단오르기를 하며 등 보호대로 제대로 자세를 변화하지 못했으며, 무릎에 차던 구속도구가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계단을 오르는데 한참 걸렸다.(강의를 위해 '24년 1월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산교육센터에서 노인체험을 직접 해보았다.)
노인체험 장비를 모두 다 착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더웠고 불편했다. 계단오르기를 하며 등 보호대로 제대로 자세를 변화하지 못했으며, 무릎에 차던 구속도구가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계단을 오르는데 한참 걸렸다. 그래도 손잡이가 있어 다행이었다.(강의준비를 위해 올해 초였던 지난 1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노인체험을 직접 해보았다. 장소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산교육센터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노인이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경험하는 것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수업을 듣는 20~30대인 대다수의 청년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없었다는 소감을 주로 말했다. 그 중에서 김진서 사회복무요원(22, 안산명문가지역아동센터 근무)의 소감이 인상깊었는데, 그는 “평소 노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몰랐지만, 체험을 통해 평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던 공공시설이나 물건들이 노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지,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언젠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왔다.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 내가 노인이 되어도 나를 케어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씩은 아깝다고도 생각했던 노인복지가 더욱 늘어나 어르신들이 보다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 넘어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초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건 어떨까? 



정책기자단 고수영 사진
정책기자단|고수영kosu602@kohi.or.kr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강의 및 연구(보건의료, 사회복지, 진로 및 취업, 대화법, 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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