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 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