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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해요!

2024.08.22 정책기자단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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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건의 스팸 문자를 받고 계신가요?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우리에게 몇 건의 스팸 문자를 받는 일은 낯설지 않다. 그리고 스팸과 스미싱의 수법은 발전해 나가는 사회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8.91통)은 전반기(5.23통) 대비 3.68통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 스팸 수신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들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

최근 들어 내게도 출처 모를 발신자에게 광고성 스팸 문자나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가끔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문자를 받아 당황하기도 한다.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스미싱 업체의 주요 특징처럼 개인 한 사람에게만 오는 문자가 아닌, 주위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조금씩 변형되어 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상반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스팸 문자의 빈도가 너무 심해져서 신고 및 해결 방안을 찾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스팸신고’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불법 스팸 신고 접수·처리 및 스팸 대응 정책 개발, 기술적 대응을 통한 불법 스팸 감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보할 수 있는 스팸 광고 유형은 △불법 의약품 △불법 대출 △불법 도박 △성인 △주식 및 투자 △금융 상품 △대리운전 △통신가입 △게임 △오프라인 서비스 광고 △온라인 서비스 광고 △선거 △스미싱 의심 △확인불가 △기타 총 16가지 유형이 존재하여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해당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피신고인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법원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과태료 부과절차 설명(직접 캡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과태료 부과절차 설명.(출처=KISA 누리집)

스팸 신고는 전화상담, ARS 신고,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담아보려 한다.

우선 스팸 신고할 내용 파일을 준비한다. 해당 파일 속 내용에는 광고 수신 년도, 월, 일, 시가 드러나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실제로 받은 신고 대상 스팸 문자 내역이다.
내가 실제로 받은 신고 대상 스팸 문자 내역이다.

그 외에도 발신자 전화번호, 수신 일시, 광고 유형, 형식, 문자 내용을 수신한 정보 그대로 작성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된다.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작성하면 되기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광고(스팸) 수신 내역 작성란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광고(스팸) 수신 내역 작성란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신고 내용 처리 결과는 처리 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스팸신고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스팸신고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스팸 문자 증가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누군가에게 스팸은 단지 쉽게 넘겨버리고 금방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문제는 점점 더 피해 범위와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한 건의 신고는 스팸 문자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는 신고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문제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스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고 작성해야 할 내용도 어렵지 않았다. 스팸으로 신고할 내용의 원본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하나의 신고가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에 공헌할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귀찮은 스팸 문자도 넘기지 말고 한 번씩 신고해 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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