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회복,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4.07.03 정책기자단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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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 정신 질환은 특수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기처럼 ‘어쩌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시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대인 나의 친구들도 이 시리즈에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 정신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놀라기도 했고, 이 시리즈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여러 면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 (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의 기산 단위 변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기산 단위를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해, 더욱 촘촘하게 긴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등 필수 등록 기관이 다양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