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멤버십처럼 가입이 된다구?

2022.10.25 정책기자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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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기조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를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전면 시행!(출처=보건복지부)

여기서 가장 앞에, 먼저 언급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복지멤버십’ 제도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복지와 멤버십을 연결할 수 있을까?

모르고 지나치는 복지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출처=보건복지부)

핵심은 수혜자가 먼저 요청하는 것을 넘어 공급자(제공자)가 선제적으로 찾아 알려준다는 점이다. ‘복지’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개인차가 큰 편이다.

복지멤버십 소개.(출처=복지로 누리집)

이번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복지멤버십은 ‘맞춤형 급여안내’로도 볼 수 있다. 맞춤형 급여안내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복지멤버십에 등록만 해두면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몰라서 지나치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함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보기로 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후,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보자.(출처=복지로 누리집)

복지멤버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많은 복지급여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에 1차로 80여 개를 선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한다.

생애주기별로 수많은 복지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출처=복지로 누리집)

가입할 때, ‘금융정보제공동의’ 항목이 있다. 이 부분이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정확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금융정보제공동의 항목. 잘 읽어보고 선택하기 바란다.(출처=복지로 누리집)

금융정보제공동의 항목.(출처=복지로 누리집)

나는 아직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없었다. 아무래도 현재 생애주기에 포함되는 복지 제도가 없어서 그런 듯했다. 올해 만 65세인 아버지는 1건이 조회됐다. ‘암검진사업(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었다. 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잘 몰랐다고 하셨다.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알게 돼 참으로 다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