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톱(TOP) 10, 내 선택은요~

2022.07.27 정책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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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立案)합니다. 즉, 정책을 만든다는 뜻인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책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듣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심사·결정하도록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단’ 등이 있는데요.

제도의 이름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이를 정책에 녹여내겠다는 뜻인데요. 윤석열정부도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를 개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6월 23일부터 약 한 달 간 국민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이하 출처=국민제안 누리집)

국민제안 코너는 ‘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라는 기조 아래,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는데요. 개설 후 무려 1만2000건(온라인 9000건, 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약 1만2000건의 제안을 검토한 뒤 10건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아이템만 선별해 반영 가능 여부를 최종 판별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제안 톱(Top) 10 코너에서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제안 톱(TOP) 10.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서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합니다. 우수제안이 확정된 3개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거나 국정에 적극 반영하게 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TOP 10 코너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총 10개의 국민제안이 나오는데요. 현재 등록된 10개의 국민제안은 9900원 K-교통패스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 다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끝납니다.

해당 게시물에 들어가면, 제목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설명을 살펴보면서 실제 국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한 후 이벤트 하단 댓글 창에 ‘이벤트 참여’ 댓글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당첨 선물은 대통령실 행사 초대(1등), 대통령실 시계 증정(2등), 온누리상품권(3등)입니다.

1등은 대통령실 행사에 직접 초대됩니다.

이번 국민제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실에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에 밀착한 정책들을 직접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높은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국민제안 TOP 10에서 어떤 정책이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국정이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