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심한 케어가 새삼 고맙다

지난해 결혼한 후배가 있다. 마흔을 목전에 두고, 부모님이 정해 놓으신 마지노선은 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노력한(?) 결과였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줄 알았으나, 주변에서는 후배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던 모양이다. 

결혼과 동시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노력은 하고 있냐? 지금 낳아도 늦다” 아무 생각 없이 농담처럼 던지는 한두 마디가 꽤나 스트레스가 된다며 후배는 만날 때마다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저 마음 편안히 먹으라는 말 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다. 열 살 남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나에게도 “둘째는 진짜 안 낳을 거냐? 자고로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이런 말들을 하니 말이다. 

후배 부부는 임신을 위해 1년 간 꽤 노력했지만 아이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난임 판정을 받았다.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하는데 만 35세 이상의 경우는 6개월로 보는 병원도 있다. 후배는 인공수정을 시작한다고 했고 나는 쉽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깊은 응원을 보냈다. 당사자만큼은 아닐 테지만 나도 꽤나 마음을 졸이며 후배의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행히 첫 시도 만에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언니 저 쌍둥이래요!”
“우와~ 대박! 진짜 진짜 축하해!” 

임신이라는 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기에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정말 고된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단번에 성공했다니 정말 축복받은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후배는 인공수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임신을 위해 일을 그만 두고 외벌이가 되었는데 내년 3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돈 들어갈 일이 걱정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행히 건강보험 지원으로 생각보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 방에 성공했으니, 굉장히 운이 좋은 편에 속할 것이다. 

지난 11월 15일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출처=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0월 이후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2019년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12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11월 15일부터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해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한해 지원되던 것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2회씩 추가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기존 본인부담률 30~50%에서 30%로 일괄 적용되며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마취료, 약제비, 주사료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만 45살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가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출처=통계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2만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6%를 차지한다고 한다.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들이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왔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날로 든든해지고 있다. 올 9월엔 상복부, 하복부,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두경부, 흉부, 심장 등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1월엔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수준 별로 50~80%까지 확대되는 한편 연간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의 세심한 케어가 새삼 고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