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2020.12.07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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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202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예산안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래 내용부터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는 점이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 원이 증액되고, 5.3조 원이 감액됐다. 2.2조 원이 순증한 것이다. 보통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증, 감액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최종 결과물은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을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나머지 지역에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은 이제 남은 카드가 ‘경제 봉쇄’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 제한’을 의미하는 3단계밖에 남아있지 않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 체제에서는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우리 모두가 그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당장 2~2.5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된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도 예산 9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접종할 수 있는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접종 시작 시점과 더불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들이기에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가 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액이 반영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정 부분 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 원 악화된 75.4조 원이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 원 증가한 956.0조 원이 됐다.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7.3%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총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세외수입 감소로 총수입은 줄어들어 그 ‘차이’가 각종 지표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채무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시기에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할 수도, 그렇다고 국가채무 비율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래 내용부터는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보도자료 참조)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입상 사례.(출처=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보도자료)

여기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간 단축(24시간에서 10분으로), 기업인 해외입국 애로 해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 등이 모두 적극행정 사례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 등을 보완한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