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본다. 매년 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더 많은 대상에게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계선에 걸쳐 적용되지 않았던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관련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역시 2024년의 시작과 함께 변화한 복지 정책을 관심 있게 살펴보던 중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보게 되었다. 보호 대상 및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준다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디딤씨앗통장 설명 및 신청 페이지.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했다.(출처=복지로)
디딤씨앗통장은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저소득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통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아동이나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발급된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된 금액에 대해 최대 10만 원 한도로 1:2 매칭을 해준다.
쉽게 말해 아동 명의의 통장에 매월 5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주어 매달 총 15만 원의 시드머니가 아이의 통장에 모이는 것이다. 물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더 내도 상관 없지만,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까지만 적립된다.
올해 디딤씨앗통장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소득 기준과 연령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10% 상향되었다. 작년까지는 의료와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아이만 가입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교육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아이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했다.(출처=보건복지부 정책뉴스 1월)
연령의 경우 기존 신규 가입 대상이 만 12세로 제한되었던 기준이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이라면 0세부터 가입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23년 기준 7.2만 명 수준이었던 지원 대상 아동이 2024년 20.5만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 역시 이번 정부의 기준 완화로 디딤씨앗통장의 발급 대상이 됐다. 물론, 내 명의로 가입할 수는 없었고 온전히 아이를 위해,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 가입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미성년 아이가 주체가 되는 정책이기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더욱 간편했다.
디딤씨앗통장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에 관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의 신분증 하나다. 모든 행정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기에 보호자임이 증명만 되면 대리 신청하는데 지장은 없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니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자리에 앉아 주의사항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나갔다.
신청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적립 및 사용계획서’였는데, 통장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어느 정도 낼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과 만기 후 어떤 용도로 사용 예정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담당자는 예년까지만 해도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고, 대상자도 제한적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많은 주민들이 디딤씨앗통장에 관해 문의를 주고 있다며 “올해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저소득층 아동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아이의 씨앗이 되어줄 디딤씨앗통장이 발급됐다. 신청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통장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해야 했다.
통장은 발급 시점부터 만 18세 전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빨리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오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장의 해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8세 이후에 정해진 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해진 목적이란 주거,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결혼비 등이며, 만 24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가입 신청을 마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담당자로부터 통장이 발급되었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통장에는 ‘특수 목적 통장이므로 입금을 제외한 다른 기능(출금, 해지 등)은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 통장의 해지 시 원칙적으로 아동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는 문구 역시 함께 안내됐다.
일반 통장과 달리 아이의 복지를 위해 적립되는 통장인 만큼 임의 인출과 해지는 불가능했고, 해지시 아동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되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적립식 통장이 생겼다. 2월부터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 수년 동안 미래를 위한 씨앗을 모아주려고 한다. 나를 비롯해 이번 정부의 대상자 확대 조치로 많은 저소득 가구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확대 조치를 호평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을 발급받은 한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흔히 가난은 되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격차가 워낙 커서 이 통장 하나로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통장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둘 수 있는 단단한 땅은 되게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꿈이자 미래가 될 디딤씨앗통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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