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MZ세대에게 해답을 묻다!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여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된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의 인식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8월 31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가 열렸다. 

말 그대로 MZ세대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지에 대하여 그들만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이번 대회의 국민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109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10팀이 코엑스 행사장에서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빵빵아 옥지야’ 팀에서는 MZ세대의 정서에 걸맞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우선 연애와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이 편안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한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스란 씨는 단순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큰 부담 없이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 씨는 또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 재택근무와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게끔 하고 남성에게 있어서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양육에 나서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였다. 

‘평행이론’ 팀에서는 출산, 결혼에 앞서 우선 젊은 세대들 사이에 교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서 전문 애플리케이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교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나와 있는 서비스도 적지 않고 다소 식상한 주제일 수 있지만 평행이론 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상호 간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동시키자고 주장했다.

심사위원단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발표에 나선 10팀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의견을 밝혔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은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에 재직 중인 박효진 씨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결혼 연령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른바 ‘가임력’을 나이에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초반부터 남녀가 모두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냉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책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데에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나 기업, 개인 중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정책을 통한 여건 조성을, 기업에서는 기업 문화 혁신을, 개인적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정책적인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의 기준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으로 바꾼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1.6%에서 3.3%로 낮게 적용함으로써 주거안정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현재 출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들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해결책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곧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관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가운데 MZ세대가 큰 몫을 차지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기자단|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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