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충남 한 노인요양원의 본관 옆에는 지은 지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다. 이곳은 과거 초등학교 분교였던 곳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학생 수가 점점 줄더니 결국 학교는 폐교가 되고 군청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는 노인요양시설이 되었다. 이 내용은 놀랍게도 2023년이 아닌 14년 전 2009년에 소개된 기사의 일부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출산율 저하,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이미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야흐로 감소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인구, 투자, 생산, 노동의 기회 등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 역시 소멸의 길로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말 대비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60대, 70대 이상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말과 비교하여 10대 미만부터~40대는 인구 비중이 감소한 반면, 50대~7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인구의 초고령화는 결국 지방소멸과 연관되어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지방의 소멸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 수도권 지자체가 나머지 14개 지자체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의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자연스레 지방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장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이름의 강연이 있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중앙 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을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연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런 기조 하에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이다. 분기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 방안과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최근,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주민등록을 하고 정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이다.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은 지방에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 추진 등 지방 맞춤형 정책의 시행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피드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준비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정명철urpolicy79@gmail.com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책을 전달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