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났던 내 멘티는 당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그 길을 찾아나가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런 멘티의 작년 가장 큰 고민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시설을 떠났거나 곧 시설을 떠나야 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멘티는 불안정한 미래에 많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립수당 지급 관련 설명 페이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한다.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멘티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시기가 다가올수록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시설에서 나온 후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홀로 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으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수당은 사전 신청 및 일반 신청으로 구분된다. 사전 신청의 경우 보호종료 예정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일반 신청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자립수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탭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탭. 상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은 기존 월 35만 원이었으나 2023년 5월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대해 멘티는 “시설에서 친했던 언니가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립수당 덕에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르기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인 ‘자립정보 ON’에서도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뿐 아니라 생활 속 유용한 정보와 교육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생활과 관련한 고민 상담이나 조언 등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사가 직접 소통하기에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W·AI·데이터 분야 청년 성장 트랙 검토 대상사업.(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멘티는 “디지털 기반의 직업 체험 및 진로 교육 등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다.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 및 멘토링 활동도 지원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원 내용을 강화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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