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살펴보니

최근 주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정부의 수능 및 사교육 등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는 주제인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인 것 같다.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이고 또 수능이 공교육 과정 안에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인 시각들도 많다.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례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학원비가 버겁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이처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발표된 구체적인 과제들을 보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실현,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 중·고등학교 교과 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지원, 초등 단계의 돌봄과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항목들이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비를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주변의 여러 학부모들 또한 같은 마음인 듯하다. 기왕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니 이번에는 꼭 일관성 있는 접근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내고 공정한 입시 체제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를 계기 삼아 모쪼록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비싼 학원비를 내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교육의 전부라고 여겨오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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