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과 연관된 소란스러운 이슈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들이 공분을 표출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유형이 확인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 현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말이다.

아무래도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 보니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듯한데,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폭력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듯하다. ‘혹시 내 아이도?’란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관심이 간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니 ①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②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③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④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견인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가해 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단 내용이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단 것인데 얼마 전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들었던 전문가 강연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라 여겨진다. 

학교 현장에서 잠깐 혼나고 말지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처벌을 확실하게 받고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경각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 내려지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확대된다고 한다.

관련해 지난 4월 26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고된 내용을 통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주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대책에 따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보다 무겁게 이뤄지고 또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종합대책을 들여다보니 그간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으나 결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주변 학부모들도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강력한 쇄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시 불이익을 준다고 해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에 앞서 대입 위주의 교육보단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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