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기능의 악화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국가적 존속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치인 0.78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대에 진입하고,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42%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연도별 광역별 출산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북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8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는 해가 지나갈수록 제왕절개 수술의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제왕절개 수술 건수가 15만4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약 2%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들이 지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 등입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업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황 등의 요인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 거주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보다 7.0%(8만2000쌍)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 1년 차 부부는 19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10.4% 급감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첫손으로 꼽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지금보다 20~3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에 결혼한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진다면 당장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수입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정부 정책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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