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경제(New Economy)`의미래

□ "新경제(New Economy)"의 의미

(신경제의 개념) "신경제"란 미국 경제가 8년에 걸친 지속적 호황국면을
맞이하면서 대두된 개념임
-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하여, 인플레이션 없는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임. 즉, 경제 내 생산성의 전반적 증가로
실업률도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안정세를 보이자 과거 경제 내
일반론이었던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배경하에서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을탈피했다는 의미로
"新經濟"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신경제의 현황

(생산성 증가) 미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은 70년대 이래 꾸준히
둔화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물론, 실업도 전후 최저수준이며, 경제 내 인플레
압력은 거의 없고 생산성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IT 분야의 급격한 발전) 신경제의 추진력은 정보기술 분야이며, 특히
인터넷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미 80만이 넘는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연간 13%씩 성장하고 있음(여타 민간부문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2.5%)
- 인터넷 컨설팅사인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미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규모가98년에 43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3년경에는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과거 신경제는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곳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였으나
이제는 모든 미국 내 州가 하이테크 州로 변모하고 있음
- 뉴햄프셔州의 경우 민간부문 고용자 1,000명당82명의 하이테크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나타나 신경제 고용에 있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기술불모지라 여겨져 온 사우스 다코타, 유타,
아이다호州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논전 가열) 경제학자들이 경기변동 없는 지속 활황에 대한
신경제론자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기시작했음
- 신경제론을 주창하는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과 신경제론의 허구를
논박하는 경제학자들간의 논전이 가열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신경제 논쟁의 핵심 주제인 노동생산성 증가와
저인플레하의 고성장 정책에 관해 양론을 종합할 것임

□ 신경제에대한 낙관론

(하이테크 중심의 생산성 향상) 신경제론자들은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의
발흥과 발전이 경제전체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함
- 지난 1∼2년간 미국 경제는 주어진 투입 대비 산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월가에서까지도 최근의 경제 기적이 진행중이라고 믿고
있으며, 실업은 인플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좁은 의미에서 신경제가 하이테크 기업 및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없음
- 90년대에 들어 정보기술에 대한 연간투자는 네 배나 증가했고 이
부문이 미국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경제성장에 있어
35%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임
- 2006년까지 미국의 노동력 중 거의 절반이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생산성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90년대에 들어
정보기술 관련업체들은 평균 10.4%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음

(노동생산성 지속적 증가) 신경제론자들은 노동생산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
- 이는미국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 및 미국민의 생활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임. 수치상으로 볼 때, 96년 이래 미국의 非농업부문 생산성은 연간
평균 2.2%씩 성장해 왔으며(지난 25년간 거의 1% 수준), 특히 지난
1∼2년간의 성과는 눈부실 정도임
- 98년 하반기非농업부문 생산성은 연평균 3.4% 성장했으며, 99년
1/4분기에는 연평균 3.5% 성장하였음. 이러한 진전이 지속된다면,
신경제론자들의 주장은 정당화됨

(무형적 생산성 증가) 新경제론자들은 통계적으로 나타난 생산성
증가보다도 무형적 생산성 증가가 여타부문에 강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IT 발전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개선은 선진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가시켰음. 즉 생산계획의 용이화, 재고 감소, 상품 송출 기간 단축,
물류 구조 개선 등 각 부문의 효율 증진을 가져왔음. 이런 요인들은자본재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자본재 투자가 급증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켰음
- 실상 델 컴퓨터(Dell Computer)나 시스코(Cisco)와 같은 첨단
컴퓨터 기업은 주문의 상당 부분을 웹상에서 받고 부품 공급자나
고객들과의 연계를 웹을 통해서 이루고있는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무형적 생산성 증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즉 많은 기업이 IT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컴퓨터
기업만큼 체화해 낸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여타 제조업 부문에서도
이러한 경영방식이 체화되면 생산성이 급격히상승할 것이라는 논지임
- 또한 新경제론자들은 정보기술의 누적효과는 너무 빨라서 통계적으로
분리해내기 대단히 어렵고 통계상 수치가 컴퓨터 기술로 발생한 서비스
부문의 무형적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지 못한다고 논박함
- 즉,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의발달로 인해 공식적인 통계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이 대단히 많다는 주장임

(저인플레하의 성장 지속) 또한 신경제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는 유럽·일본 기업들과의 범세계적 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쉽게 인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따라서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 없이 총수요 진작을 통해 이른바
성장한계를 넘어선 고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연준이 좀더 성장률
목표를높여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경제 신봉자들은 이제 인플레는 더 이상 없으며, 경기변동의 개념도
사라지고 과거의 경제법칙들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과격론까지 펴고 있음

□ 신경제에 대한 비관론

(신경제의 허구성) 반대론자들은 괄목할 만한생산성 증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신경제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논거를 들어
신경제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논박하고 있음

(과거의 경험) 첫째, 최근과 같은 생산성 증가 양상은 과거에도존재했다는 것임
- 즉, 70년대 초반 미국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의 성장은 크게
둔화되었으나 75∼78년 사이 연율 2.3% 성장하고, 83∼86년 사이 연율
2.4%의 성장을 시현하였음. 즉 신경제론과 무관하게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한 시점이 여러 차례있었다는 것임
- 물론 차이점은 최근의 생산성 증가가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중반처럼
깊은 불황 후에 일시적으로 도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투자 이후에
경기 변동상 확장 국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임
- 결국 새로운 트렌드가 존재한다면 아직은 더 많은데이터가
요구된다는 것임

(수치상 왜곡) 둘째, 최근 신경제의 발전이 수치상의 왜곡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 美노동통계국은 그간 소비자물가의 상향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
측정 방식을 바꾸어 왔고 이러한 수정은 측정된 생산성을 연간
0.3∼0.4%p 가량 상승시켰음
- 또한 최근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은 경기변동상 수요의 예상치 못한
증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갑작스런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 최근과
같이 노동시장 수급 조정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근거가
없음.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축국면에서도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최근의 신경제 경향을 순환적, 일시적이 아닌 영속적,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임

(IT만의 생산성 증가) 셋째, 90년대 이래 생산성 증가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 증가가 컴퓨터 산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 노스웨스턴大의 로버트 고든 교수는 컴퓨터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1995년4/4분기부터 1999년 1/4분기까지 연간 42% 상승했다고
분석했음. 이 부문이 미국 경제 총산출 중 겨우 1.2%를 차지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非농업 민간부문 전체의 수치를 변화시킬 정도로
큰 것임
- 그러나 컴퓨터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생산부문이나非내구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1972년∼95년 사이의 경기 둔화
국면에서보다도 더 약화된 것임
- 즉 1995년 이래 미국 전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는 것임. 특히 非내구재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1995년∼99년 기간 중 1972년∼95년 기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컴퓨터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더욱 심각하였음
- 결국 신경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생산성 혁명은 경제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의 지속성은 매우 의문스럽다는 것임
-컴퓨터 산업은 주로 그 분야에서의 재생산을 확충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지만, 여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임


(무형적 생산성 과대평가) 넷째, 신경제론자들은 무형적 생산성 향상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임
-신경제론자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생산성은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당 국내총생산량을 의미할 뿐이며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생산성 저평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
- 물론 생산성의 저평가는 약간 존재하고 있지만,대기업들의 고용
축소를 통해 높아진 노동생산성을 보고 경제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무형적으로 크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즉 중소기업으로의 고용 이전을 통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이를 전부 기술력상승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임

(인플레 압력은 존재) 다섯째,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인플레가 지속되기란 어려움
- 실업률이 4%대로 유지될 만큼 가용노동력이 거의 완전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요확대에 따라 고성장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 범세계적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주로 소비재 생산 부문에만
적용되고 제조업 내에서는 많은 산업이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음
- 신경제론자들은 생산성이 저평가되어있으므로 연준이 목표 성장률
수준을 2%선에서 3.5%로 크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美연준은 오히려 성장목표치를 낮게 잡고 인플레 압력없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긴축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면서 미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어 왔음□ 결론 및 시사점

(신경제에 대한 신봉은 금물) 신경제론자들의 고생산성, 저인플레하의
지속 성장 개념은 현실에 대한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큼
- 신경제 반대론자들도 컴퓨터 시대 도래에 따라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
잠재력이 0.5%p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경제론자들이 생산성 향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역적
아웃소싱이 과연 절대적 고용수준과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시켜줄지는
의문임
- 아웃소싱에 따라 거대 첨단 기업군은 고용자 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지만, 그 인력들은 그만큼 저임금에 중소규모 기업으로 이전되었음
- 결국 생산성 통계치가 현실을 반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경제의
허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무형적 생산성
증가가 무한 지속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논지는 분명히 무리가있음

(미국 경제 전망)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서서히 둔화 국면을 맞이할 전망임
- 아직까지 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고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인 NAPM 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경기 활황 양상은지속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를 고비로 미국 경기는 서서히 하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소비 증가 양상이 지속된 것은 노동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임금 소득이 증가한 바도 있지만, 금융활황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러나최근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자금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고 방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고달러 기조를
무조건 고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어서 향후 자금 이동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임
- 따라서 금융 활황으로부터 야기된 富의 효과(wealth effect)는 자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 서서히 약화될 것임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미국 경제의 신경제 현상이 약화된다 해도
정보통신 산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21세기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향상이라는 신경제 논리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거대
선도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신경제"의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보 기술 발전 상황이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늘고 지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산업을 선도할 우량 기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
- 미국의 벤처기업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이 분야의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임. 즉 그 분야를선도하는 "창조적
거대 기업"들이 존재해야 중소기업들을 이끌어갈 견인력이 발생함
- 이들 거대 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은 다양한 아웃소싱 관계를 통해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을 통한
지식 공유의 네트워크가형성되기도 함
- 우리나라는 이런 유기적 관계를 만들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명목상 벤처기업이 많아질지라도 장기적인 성공과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도 주자(front runner)"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 지식경제리포트(99.10.6)에
게재된 내용이며 국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