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4년 , 달라진 우리 국방] 국방부 기획조정실

‘국방개혁 2.0’ 4년 , 달라진 우리 국방
① 국방부 기획조정실

 
2021년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방위력개선비 4년전보다 42% 증가
전력운영비도 29% 늘어난 36조 원
무기체계 전력화·구조개편 등 투자
병 봉급인상·자기개발비 지원 호평

2018년 ‘선진 민주 국군’을 기치로 힘차게 시동을 건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국방개혁 2.0은 차질없이 순항 중이다. 국방부는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건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고효율·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 구현을 통해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효율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제 수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5개 실의 도움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맞춰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돌아보고자 한다.

지난 4년간 국방예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40조3347억 원에 비해 13조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2020년에는 50조1527억 원으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국방예산이 10조 원 증가하는 데 6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 증액은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 이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하고 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7년 약 12조 원에서 올해 약 17조 원으로 42% 늘었다. 국방부는 늘어난 방위력개선비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핵심 무기체계 전력화,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군사력 운영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도 2017년 약 28조 원에서 올해 약 36조 원으로 29% 늘었다. 이 비용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 봉급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됐다. 국방부는 “지난 4년 동안 국방예산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국방운영 5대 중점별로 사업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한반도 평화 정착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쟁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력을 보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전투력 향상과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투원의 개인전투체계 장비(워리어 플랫폼) 확보를 계속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워리어 플랫폼 확보를 위해 총 2934억 원을 투자했다.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주둔지·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총 3357억 원을 투입, 경계장비인 고성능 폐쇄회로(CC)TV와 울타리·초소 등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부상한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11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병사들에게 주 3매 수준의 마스크를 보급하는 한편 전 부대 방제용역을 연 5번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 병원의 음압시설 등 각종 장비를 보강하고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화상회의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날로 위험성이 커지는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 강화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태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를 13개에서 35개로 크게 늘렸다. 올해는 이 특임대에 장비·물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544억 원을 확보, 군의 대테러 능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국방개혁 2.0은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함께 손발을 맞춰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했다. 특히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조469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국적군 파병 등 국제 평화유지 활동 확대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1930억 원을 지원, 유엔의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올해부터는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의 후속 공약사업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스마트 캠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됐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일찍이 스마트 국방에 주목한 국방부는 2019년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65개 세부사업을 선정·관리하며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도 각 군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육군의 ‘스마트 부대’,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등 각 군이 스마트 부대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훈련 역시 증강·가상현실(AR·VR) 기반의 가상 훈련체계를 통한 실전적인 교육훈련 조성과 신형 소대급·포병훈련용 마일즈 장비 도입, 군단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고 있다. 올해부터는 48억 원을 투입,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병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급식 빅데이터 구축,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구축, 체형측정기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대비한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미래 우리 군이 감당해야 할 큰 숙제다. 국방개혁 2.0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투력 향상을 위한 방향도 확실히 잡았다. 국방개혁 2.0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7년 기준 19만5000여 명이었던 간부를 지난해 19만9000여 명까지 늘렸다. 올해는 부사관 중심으로 약 16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역시 2017년(9조2801억 원)에 비해 올해는 1조 원 가량 늘어난 10조478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전투 분야 업무를 담당할 군무원 역시 꾸준히 늘려 2017년 2만6000여 명에서 내년까지 4만50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력의 또 다른 축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군 복무여건 조성 역시 국방개혁 2.0의 중요한 목표다. 국방부는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맞도록 장병들의 의·식·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병 봉급인상이다. 현재 병사 봉급은 월 60만8500원(병장 기준)이다. 국방개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21만6000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100원까지 봉급을 인상할 방침이다.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최근 제기된 급식운영 실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하루 1만 원 이상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피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패딩형 동계 점퍼, 여름용 컴뱃셔츠 등을 신규보급하는 한편 스킨, 로션 등 개인용품 지급품목과 보급기준을 확대했다. 그 결과 병사 한 명당 개인용품 월 지급액은 2017년 5954원에서 올해 1만6506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 밖에 군 복무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원격강좌 수강료·자기개발 활동비 지원, 이발비 지급도 호평을 얻고 있다. 병영생활관을 소대 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조성

국방부는 현재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장병들의 건강을 보다 치밀하게 관리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군 복무 중 질병·상해에 대한 병사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상 부상 치료비(민간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병사 진료비의 70%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민간병원 진료비의 20%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153억 원 반영하는 등 국가의 진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랜 시간 방치된 유휴시설 철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군 내 사용차량 도입 시 친환경 차량을 80% 이상 적용하도록 했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신규 보급 예산도 올해 105억 원을 편성했다.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년 동안 국방개혁 2.0 등 국정과제 구현을 위해 필요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가파른 국방예산 증가를 통한 성과를 거뒀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증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