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9년의 1.7배

2021.03.16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

· 2020년 총 17만 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 지원 인원 138.3% 증가 : (2019년) 2,087명 → (2020년) 4,973명

· 삭제 지원 67.0% 증가 : (2019년) 95,083건 → (2020년) 158,760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지원 증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68.4% 증가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19년 95,083건 → ’20년 158,760건)한 데 따른 것이다.

< 지원센터 2020년 지원 실적 >

(단위: 명, 건)

기간

피해자

(명)

지원건수(건)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9

2,087

101,378

(100.0%)

5,735

(5.7%)

95,083

(93.8%)

500

(0.5%)

(0.1%)

2020

4,973

170,697

(100.0%)

11,452

(6.7%)

158,760

(93.0%)

445

(0.3%)

(0.02%)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현황

2020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4,97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926명(18.6%)으로 전년(12.2%)에 비해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인 2,256명이었으며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 순이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2,164명)였다.

< 피해자 세부 현황 >

(단위: 명, 건)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20

여성

4,047

(100.0%)

1,007

(24.9%)

863

(21.3%)

267

(6.6%)

(1.9%)

(0.9%)

1,797

(44.4%)

남성

926

(100.0%)

197

(21.3%)

189

(20.4%)

(7.0%)

(6.2%)

(5.5%)

367

(39.6%)

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1.7%)

2,164

(43.5%)

피해 유형별 현황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하였다.

* 중첩된 피해 :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등을 의미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건)

기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0

6,983

(100.0%)

1,586

(22.7%)

2,2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486

(7.0%)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삭제 지원 현황

2020년 삭제 지원 실적은 총 158,760건으로 2019년(95,083건) 대비 약 67% 증가하였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소셜미디어가 65,89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사이트 38,332건(24.1%), 검색엔진 25,383건(16.0%), 기타* 23,954건(15.1%)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 기타 플랫폼

삭제 지원의 증가는「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의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자동 검색을 위해 구축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

사이트

P2P

소셜

미디어

웹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