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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
2017년 대비 중앙부처 과장급 14.8%에서 20.8%로, 공공기관 임원 11.8%에서 21.1%로 큰 폭 증가
공공기관 임원 포함 6개 분야 2020년 이후 목표까지 빠른 달성, 7개 분야 목표치 올려 조정
2022년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은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처음 수립했던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였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부문별로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9.24)하고,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하였다.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령(’19.6.18, 11.5)」,「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19.11.5)」등 개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반영(’18.12)하였고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19.7)*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6.18) 및 시행(’19.7.1)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전체 129개 기관 중 125개 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96.9%) 여성임원 수 : (’18년) 647명 → (’19) 772명(125명▲)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였다.
* (’18년) 300인 이상 기관(25개)→(’19년) 전체 기관(공사․공단 151개)
(교수/교장·교감)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19.6.18)」및「교육공무원법(’20.1.29)」개정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4월, 10월)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개정(5.27)
** 신규 임용 확대 : (’18년) 1,537명→ (’19년) 1,844명(307명▲) / 여군간부 비율 확대 : ’18년 6.2%(11,393명)→’19년 6.8%(12,602명, 1,209명▲)
※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 및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
(일반·해양경찰)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였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 (일반경찰) : 경정·경감 여성 승진 비율 확대(경정 7.8%, 경감 8.5%), 변호사 외부경채(경감) 인원(20명)의 40%(8명) 여성 임용 등
** (해양경찰) : 경위 이상 여성경찰관 확충(’18년 158명→’19년 211명(53명▲), 경감 승진임용(2명) 등 여성관리직 목표(2.3%) 대비 초과 달성(2.5%)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고,
* ’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19.4.29),「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19.7.2) 및 ‘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제70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평가기준․방법 변경 안내(’19.8.20)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12.6%→20.0%**)하였다.
* ’19년 임용(4월, 9월)된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여경 1,161명(26.1%) 선발
** ’19년 공채․함정요원 신규채용 881명 중 여성 해경 177명(20..0%) 선발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16개)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은 43.0%(전년대비 1.1%p 상승)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 (’17년 말) 40.2%→(’18년 말) 41.9%→(’19년 말) 43.0%
위촉직 특정 성별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를 하였다.
* 여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100개), 남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3개)
** <개선권고 기준 변경> : (기존)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 위원회→(변경)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원이 특정성별 40% 미만인 위원회 |
2020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3개 분야*와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하였다.
*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 관리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연도별 목표(’20~’22년)>
2020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시행(’19.7.1)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인 간부/경찰)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21년 입교)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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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