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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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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뒤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불법행위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의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제공=국토교통부)
김상문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490),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626),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3),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042-7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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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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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024 낭만 가득한 단풍 여행지 2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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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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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공항 도착 행사
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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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번 주 장보기는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어떠세요?
전통시장이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특성화시장육성 사업(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전통시장, 팔도장터관광열차) 중 하나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 인력 지원 등 인적인 측면과 물적인 기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디지털 수준에 따라 시장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은 최대 1년간 1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으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은 최대 2년간 4억원 한도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에 해당하는 시장은 1년간의 지원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디지털 고도화 유형으로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의 경우 1년차 지원 종료 후 진행되는 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2년차 지원 종료 후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디지털 고도화)은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지원 사업 내용.(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70%이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한 전통시장이 필요한 제출을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신청 과정을 거쳐 공단본부로 검토 및 접수가 완료된다. 그 후에 공단 본부에서 기초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단이 서류, 고객평가,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심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크게 운영조직, 인프라, 마케팅적 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과 디지털 고도화 유형에 따라 세세한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온라인화와 같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가 주변에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 있어 방문해보았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와룡시장은 어릴 때부터 한 달에 3~4번 정도 빈도 있게 방문했던 곳이자, 언제 방문하더라도 근처 공간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눈에 선한 개인적인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대구 달서구 내 와룡시장.
그러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성장한 배달 서비스 산업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성장은 사람들의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붙들었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북적북적함은 예전에 비해 활기를 잃었고, 시장이 가지고 있던 지역색은 빛을 바라는 듯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가는 시장의 모습에 항상 가슴 한 켠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이 시장에 방문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시장에 대한 첫 느낌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늦은 시간에 방문했지만, 시장 안은 환했으며 각각의 점포들은 통일된 이름표를 위에 달아둔 채 깔끔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번 시장 방문에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을 탐방하는 일정인만큼 온라인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과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방문 시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끼고 있던 행사 기간에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입구에 있던 두 개의 현수막 중 다른 하나는 대구로와 같이 하는 장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대구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이다. 배달, 택시, 대리운전, 시내버스, 전통시장, 꽃배달, 병의원,약국 등 대구시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와 함께 하는 와룡시장에서의 장보기.
와룡시장과 대구로가 함께하는 사업의 내용은 고객이 여러 가게의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 매니저가 대신 장을 보고 한 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 가능 및 충전 시 10% 할인과 더불어 대구로 앱 내 결제 시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 가능 지역은 와룡시장 인근 3km 반경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로 묶음배송 서비스 관련 차량.
시장을 돌아다니다 묶음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장의 일부 점포들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 점포의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라이브방송과 쇼츠, 온라인 판매 연결 등이 가능.
와룡시장에는 총 6곳이 입점되어 있었으며, 라이브 방송 외에도 쇼츠,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연결까지 가능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브방송 어플(그립 Grip)에 입점한 점포 중 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와룡시장의 스마트 스토어인 와룡시장 몰과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시장의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와룡시장 스마트스토어 와룡시장 몰(Mall)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전국의 디지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30%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와룡시장은 종료된 시점이었지만 계산시장, 신매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내 와룡시장 코너.
시장 내에서는 제로페이 및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했다.
비플제로페이 결제 시 적용되는 할인 행사 홍보.
사용 가능한 가게는 가게 입구에 따로 팻말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내가 방문했을 때는 비플제로페이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후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플제로페이 사용 점포임을 표시하는 팻말.
이번 방문기로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지역 시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시장은 한 지역의 지역색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다. 전통시장을 보면 이 지역에서 무엇이 유명한지, 지역의 현재 경기는 어떠한 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시장의 앞날이 밝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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