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들여 탈성매매여성 1000명 자활 지원

정부는 내년에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시범사업' 대상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22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14개 관계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제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탈성매매 여성들에게는 1인당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가, 1인당 월 4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또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비(1인당 최대 300만원) 및 선불금 등 제반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비(1인당 최대 350만원)를 지원하며 1인당 3000만원 내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

한편 비입소 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육성하는 한편,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무료긴급의료지원센터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성교육 교사용 홈페이지 구축, 군대내 여성법률상담관 운영, 건전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산업 조직화와 인권유린 업주 등과 음성적인 성매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불금을 교묘하게 합법화하는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해 탈 성매매 여성 등이 성매매 사업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긴급예산지원 5억 3000만원을 포함, 총 68억원을 투입해 피해자 지원시설 38개소와 현장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긴급생계비,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등을 시행중이며 특히 11월말부터는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집결지를 중심으로 비입소 여성 350명에 대한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