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방치하면 국가발전 없고 갈등 심화"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공들여온 핵심 정책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혁신 발전 모델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령탑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를 만나 해법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개발연대인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혁신 발전 모델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온 성경륭 위원장. 그는 “더 이상 지역 불균형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 심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지역혁신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고 말한다.

11월11∼14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앞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방혁신과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의 큰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 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 도약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 전략이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해 재도약 전기 마련


또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통치 방식의 행정문화를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확충,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수도권 발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개발연대의 불균형 발전 정책이 초래한 수도권 과밀 문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7.6%가 집중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사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약 30만 명이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 수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및 생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돼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국가균형발전은 과거부터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소극적·임기응변적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의 분권·분산 체제를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정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수도권의 규제 개혁 및 삶의 질 증진 등 ‘신수도권 발전 방안’, 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 사례 확산과 지역혁신 전문가 양성을 비롯한 교육 실시 등 혁신의 체계적 관리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기초를 둔 지역간 발전 잠재력의 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직 균형보다 성장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反)성장 정책이며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입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배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안팎의 혁신주체·지원 네트워크화


▲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지역혁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혁신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을 적용해 기존 행동방식이나 기업운영방식, 생산방식 등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교육·과학기술 등 경제·사회 전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이란 혁신을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실현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합니다.

▲ 왜 지역혁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 지식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속도가 개인과 기업,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하면서 경쟁의 단위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체계는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신산업 창출은 물론 경제·교육·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혁신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주체의 대표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혁신연구회 활성화, 혁신 리더 교육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 지역혁신의 구체적·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 영국의 캐임브리지 테크노 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산학협력 모델, 함평의 나비축제, 순창의 장류산업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지역혁신의 가능성 및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혁신 성공 사례들이 지닌 공통점은 산·학·연·관 등 지역 혁신 주체들 간에 활발한 연계와 협력, 상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 안팎의 혁신 주체와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산·학·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성공 사례 확산,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11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지역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토론 및 상호 학습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검토 필요하면 각계의견 수렴할 것


▲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 참여정부가 국가혁신 및 국토 개조를 위해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밀접히 연결된 통합 패키지 정책이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면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외적 조건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의 내적 조건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대학·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KRICX)는…>

“자립형 지방화 실험장 부산에 모인다”
지역혁신 성공사례의 발굴과 보급을 위한 대규모 지역혁신박람회가 오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이 희망입니다(Go! Region, Get Vision)’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 BEXCO에서 열린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전국전략산업기획단협의회 등 13개 지역관련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0개 지역혁신 지원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혁신 우수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부산광역시가 주최가 되어 기획됐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인 산·학·연·관의 모든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회와 토론회, 전시회, 지역혁신우수기관 포상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부산대 동북아지역혁신위원회 주관으로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별강연은 물론, ‘혁신과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을 주제로 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7개 학회의 연합 학술 대회도 열린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에 총 500개 전시부스 중 20개 부스를 활용, 시의 4대 핵심전략산업인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업계획, 조감도 등을 소개 전시할 예정이며 부산지역의 대학과 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성공사례 수집에도 나서고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04년 11월11(목) ~ 11월14(일), 부산 BEXCO
□ 문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02-3703-2683~90) www.balance.go.kr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사무국(02-6009-8280) www.kric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