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미국 대공황 극복한 종합적 새 사회경제 정책

뉴딜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적극적 시장개입 정책이다.

이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10월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기 직전이었다.

당시 미 대통령 H.후버(1929~1933 재임)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해 1932년에 이르자 국민총생산(GNP)은 1929년 수준의 56%까지 떨어졌으며 실업자도 날로 늘어나 1300만명에 이르면서 파산자가 속출했다.

[% 1, original, right, %]193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된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로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내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으로 그는 1933년 3월 특별의회를 소집해 ‘백일의회’로 불리는 특별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확정했다. 뉴딜 법안은 대통령 측근 경제·법률 분야의 진보적 학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기용돼 작업이 이뤄졌다.

이 그룹에서 마련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긴급은행법 제정 :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적극적인 대부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해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추진.

△ 금본위제 폐지 : 관리통화법을 도입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

△ 농업조정법 제정 :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해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함으로 균형가격을 회복. 농민 자금원조를 통한 농업구제 추진.

△ 전국 산업부흥법 제정 :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케 해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는 한편 적정한 이윤 확보 보장.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해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 확보.

△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 지역의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 다목적댐을 건설해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

△ 자원보존봉사단과 연방임시구제국 설립 : 실업자와 궁핍자에 대한 정부 자금 구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

1934년의 중간선거는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경기가 점차 회복되자 이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대자본가들의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당선 초 대자본가를 포함한 전계급적 지지를 얻으려는 자세를 가졌었던 루주벨트는 이 시기부터 대자본가들보다는 노동자, 농민, 도시거주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1935년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은 그와 같은 전환을 보인 대표적 정책. 전국노동관계법은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전국산업부흥법에 대체되는 것으로 1938년에 제정된 공정기준법과 함께 노동자 보호정책 확립의 기반이 됐다.

이때 도입된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과 노령자부양보험, 극빈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조금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1936년 대통령에 재선된 루스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며 뉴딜의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뉴딜정책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해 새롭고 실험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성공을 거뒀다.

학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는 한편,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뉴딜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