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난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홍수를 계기로 근본적인 홍수 방지를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보고서 1쪽입니다.

홍수 피해는 도시의 침수로 인한 피해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침수는 하수도 용량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합니다.

현재 전국의 도시침수 취약지역 중에서 135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하수관로와 빗물 펌프장 개량 등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32%인 43개소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천 범람은 하천제방의 규모가 부족해서 하천의 물이 도시로 범람해서 발생하며, 현재 전국 하천의 본류는 20%, 지류는 53%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AI홍수예보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침수 및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홍수예보입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된 하천범람지도와 함께 2025년까지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하천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였으나, 이러한 위험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강우와 하천수위 모니터링 자료 그리고 하수관로의 유량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 범람과 도시침수 예보를 통합한 AI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해서 대피에 필요한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홍수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3시간 전 예보를 6시간 전 예보로 훨씬 빠르게 하고, 75개 지점 대하천 위주의 예보에서 전국 218개 이상의 지점에 대해 촘촘하게 예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피경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수예보는 내년 홍수기 전까지 신림동 도림천에 시범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를 설정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대책입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터널을 설치해서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터널이 좋은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가동해서 양천구에서 침수방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선도사업으로 대심도 빗물터널을 강남역과 광화문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내년부터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해서 202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135개소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하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와 빗물 펌프장을 개량하겠습니다.

현재 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는 49% 증액하는 등 적극 확대해서 지방의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하수관로를 상시 준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홍수 시 맨홀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시에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도 맨홀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추가하도록 하수도설계기준을 금년에 개정하고, 시급한 구간은 올해부터 전면 설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대책입니다.

신림동 도림천 인근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림천은 상류가 급경사로 홍수가 빠르게 내려오지만 하류는 평지이며 지류 하천과 합류하기 때문에 홍수가 지체되어 하천이 범람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서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 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 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히 배제해서 하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내년부터 신속히 설계에 착수해서 202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홍수 시 본류인 안양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지류인 목감천의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함에 따라서 하천변의 넓은 공간에 물을 일시에 저장해서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원의 목감천 범람에 대비해서 목감천 강변저류지 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은 국정과제 목표인 제방 정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기 위해 현재 연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는 43% 이상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홍수취약지구 개선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은 홍수위험 수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AI홍수예보 도림천 시범사업은 내년 홍수기 전까지 완료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를 설정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등 대형 인프라 사업 3건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자체들이 이미 계획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과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지방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말까지 제도개선 과제 등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원활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가칭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AI홍수예보 등은 내년 홍수 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홍수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홍수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이것 대책 보니까 홍수 났으니까 급하게 이것, 저것 짜깁기해서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AI홍수예보 같은 경우는 도대체 AI가 어디에 쓰이기에 AI홍수예보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인프라 사업인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밝힌 것 중에 오세훈 시장이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그 3개 같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6개 한다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나머지 3개, 용산구, 한강구 이런 것 보신 것 같은데 이 3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 대심도 빗물터널 이것 지하 몇 m로 지금 만든다는 것인지, 이게 그럼 이것 하면 시간당 강수량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내용은 다 빠졌고 그런 내용들은 언제 확정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것 지금 도심지 지나는 빗물터널이라 지하로 공사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관련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될 텐데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옳은 것인지, 관련해서 교통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면 토지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왜 전혀 없이 급하게 발표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서울 지역에만, 지금 홍수 대책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서울 지역에 집중돼서 인프라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 충남 부여라든가 다른 지역도 충분히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 데는 인프라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서울만 지금 시장이 와서 얘기했다고 환경부가 좇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AI홍수예보는 어디에 쓰이는지. AI홍수예보는,

<질문> 어디에 쓰는 게 아니라 AI가 도대체 어디에 활용됐기에 AI홍수예보냐고요.

<답변> AI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AI는 하천의 수위 계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질문> 거기에 무슨 인공지능이 활용되나요?

<답변>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개, 서울시가 제안한 게 6개인데 3개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지역 3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울시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질문> 그 나머지 3개가 어디고, 그러면 환경부는 그 3개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의 계획을 보고서 같이 검토하면서 해나갈 그러한,

<질문> 3개가 어디인가요?

<답변> 3개 지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 방수로라든가 도심 빗물터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시간당 몇 mm 정도가 내려야 강수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림천 지하 방수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 정도, 그리고 강남 쪽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110mm, 광화문은 시간당 100mm 정도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 지역에만 대책이 집중되는 것 같고, 부여 등 지방에 대해서는 대책이 소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라든가 등등을 설정해서 금년에 평상시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자를 했었는데 49%까지 내년에 증액해서 지방에까지 확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제방과 관련해서 기존에 3,5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대폭 증액해서 5,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증액해서 이러한 지방 쪽에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통해서 이러한 지방까지 더욱더 촘촘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세부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질문 답변 안 하신 거 있는데, 이거 빗물터널 같은 거 지하 몇 m로 가는지, 이게 지금 도심지하로 지나가는 거라 공사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관련해서 교통체증이나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 대안이 없어서요.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아울러서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 버리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맞나요?

<답변> 사업을 지체하게 되면 또다시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은 10여 년 전에도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발발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재해를 위해서는,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내어 주신 대책이 기본적으로 일전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이 많은데, 계획이 중복됐다는 비판은 아니고요. 예전에 자치단체별로 방재성능 목표 및 이행체계를 재점검해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평가하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발표는 아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강남역이나 광화문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방재성능 목표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스마트하수도나 지원하는 그 정책들은 계속 해오셨는데, 사실은 지역, 지방 위주로 해오셨던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해오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이전에는 지방 위주로 지원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I홍수예보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물론 빨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시행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관측 스폿이나 이런 것을 확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이왕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스마트하수도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악취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그 악취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아시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접목지점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난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실 거면 그냥 홍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수정비시스템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이 부분은 저의 제언입니다. 바람이고요. 답변 가능하신 것은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첫 번째, 방재 성능목표 이것을 어느 정도 설정했는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서울시는 시간당 100mm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강남 쪽에는 아마 시간당 85mm 정도로 설계가 됐는데 비가 92.5mm 이상 시간당 왔기 때문에 방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침수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하수도 관련해서 지방 위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라든가 등등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5개의 지역,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 그리고 포항, 광양, 인천 등에 이런 스마트하수도라든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질문> ***

<답변> AI홍수예보 관련해서 원래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 홍수기 전까지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하되, 그러니까 도림천 주변 지역,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림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홍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해 주신 내용, 제안도 함께했기 때문에 제가 홍수와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홍수와 관련해서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번째 쪽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135개소, 전국에 13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32%인 43개소는 정비가 됐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하고요.

이게 기준이 지금 비라는 게 국지적으로 내리고요. 어느 지역에 많이 내린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한 기준은 뭐고, 거의 이건 전국 도시지역의 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용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좁혀서 운영하시는 이유와 또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35개소에서 몇 개소까지 확대할 건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도심침수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집중폭우 내리는데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하수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역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대책 내놓은 것 보니까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의무화하겠다, 2023년도까지요. 이렇게 밝히셨는데, 하수관로뿐 아니라 사실 문제는 하천별 준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천이 보면 토사들이 퇴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초목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범람을 하고,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범람하고 다 그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천의 인프라 대책은 제방을 정비하겠다,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제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준설, 하천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의 흐름을 해줄 하천 준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기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주로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 지역에서 하수관로의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해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을 위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35개소에서 몇 개소로 더 확대할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만들 종합대책에 포함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 역류 문제는 상설·준설뿐만 아니라 하천의 준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천에 준설을 안 하면 통수 단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저희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디테일한 추가 질문인데요. 이 통수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러니까 관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통관을 묻겠다는 건데 32% 정비해서 43개소는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올해 그러면 이런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 통수능력이 그러면 관의 지름을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우겠다는, 지름이 한 몇 m, 지름의 규모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 저희가 그 부분은 몇 년 빈도,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30년 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로였다가 예를 들어 50년도 빈도에 맞춰서 하수관로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SBS 부장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정권 차원에서 GTX도 계속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강남역과 광화문 터널 이쪽을 보면 강남역 뚫은 곳은 지하철 4개 노선에다가 GTX까지 지나갈 거고 광화문 같은 경우도 중심 부위를 다 관통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름이라든지 대심도 뚫는 것하고 GTX 뚫는 것하고 안전상의 그런 점도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27년까지 완공이라는 게 어떻게 잡힌 것인지, 어떤 계획 아래에서 잡힌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잡아서 이렇게 빨리 뚫어야 된다기보다 조금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이게 단기간에보다도 10여 년 전에 계획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일단은 길이는 3.1km 정도, 강남역에서 한강 쪽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직경은 8.3m 정도 되는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등등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 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아까 여쭤본 것에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자치단체별 방재 성능목표 있잖아요. 어쨌든 서울시가 목표 세운 것보다는 어쨌든 기록적인 폭우,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 목표나 그 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자체별로. 지금 우리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나 지금 지자체별 계획 수립을 하고 통계 같은 것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가 방재 성능목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주고 그것을 올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는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지자체에서 이런 피해를 다시는 겪을 확률을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계획이나 제도화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재 성능목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정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105mm 정도 이렇게 지자체별로 쭉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방재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재 성능목표에 대해서도 제가 연말까지 한번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이 AI홍수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보면 '하천예보에서,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 하천수위 모니터링 같은 것이 통합됐다.' 그러면 기존에는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시뮬레이션도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기존에 안 했다는 것인지, 이런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기존에는 주로 이러한 홍수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하천, 그러니까 국가하천 등에 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수위관측소 이런 것들이 물론 지방하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계측적인, 계측하는 개념?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계측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했었는데, 이번 AI홍수예보는 그러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까지 총 아우르는 그러한 지역에 수위관측소 센서를 확충을 하고 이를 통해서 홍수 분석이라든가 예측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분석해서 단기간에 많은 지점에 홍수 발생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AI홍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해 보면 홍수 분석이나 예측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AI로 분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홍수기가 끝났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내년까지 확보해서 예측을 시행한다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확보되는 데이터가 지금 제공되어 있는 자료에는 하천수위, 강우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 계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3개를 통합해서 AI로 시뮬레이션한다는 건지 추가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시범사업 구간이 신림동인지, 신림동 이외에 서울 지역 외 지방에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는데 AI 예측하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바둑에서 AI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총망라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해서 바둑의 그러한 정보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동안 홍수라든가 그러한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축적해서 그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신림동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림동 쪽에 가장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지하방수로라든가 이런 거 구축하기 전에 또다시 금번과 같은 강우가 온다면 피해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내년 홍수 전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림동을 먼저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