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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환경부,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공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보도된 바처럼 금년 초에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8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새끼 곰 4마리를 처음 방사한 이래 2020년까지 최소존속개체수인 50마리까지를 증원한다는 복원 계획이 2년 앞당겨져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9마리가 방사되어 살고 있고, 야생 출산이 38마리였습니다. 현재 56마리가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소존속개체군’이라는 것은 개체수의 변화,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0년 내지 1,000년 동안에도 생존확률이 99% 이상 되는 개체군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리산에서의 반달가슴곰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자체적인 생존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개체 중심의 복원정책에서 앞으로는 건강한 서식지 제공, 안전관리 공존시스템 구축 등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달가슴곰이 최소존속개체군 목표수를 달성했다는 것은 반달가슴곰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한반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곰의 복원은 우리 정서적으로도 단군신화부터 이어지는 역사·문화적인 의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56마리 곰의 개체수를 앞으로 감안할 때 그러면 앞으로 지리산에 어느 정도의 곰이 분포해서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추정을 해 봤습니다.
6쪽에 ‘붙임1’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추세로 가면 향후 10년간 40여 마리가 더 증가해서 2027년도에는 약 100마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것으로는 지리산에서의 반달가슴곰의 수용력은, 물론 앞으로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해지면 증가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약 78마리 규모가 적정수용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체 수가 늘어나면 백두대간 등을 따라서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반달가슴곰 확산 예측도를 보시면, 백두대간과 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측이 앞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리산 내에서의 반달곰의 활동 상황을 저희가 추정해서 그린 것입니다.
다시 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수도산에서의 반달가슴곰 발견처럼 저희가 2014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지리산 권역 외로 이미 3개체가 이동해서 일부는 동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리산 중심에서 지리산권 외로 반달가슴곰이 확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저희 정책도 이제는 서식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리산권역에 대한 서식지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첫 번째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반달가슴곰의 공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달가슴곰이 1회 이상 활동했던 지역이나 향후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 광역지자체 5개도, 17개 시군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는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가 개별적인 개체별 복원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반달가슴곰 복원 성공을 계기로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평가와 새로운 방향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개원하는 ‘양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과 연계해서 향후 10년간, 금년부터 10년간의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그림 하에 개별적인 종들의 복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복원위원회를 신설해서 멸종위기종 전반에 대한 정책 컨트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반달가슴곰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분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대간 정맥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반달가슴곰이 확산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생태통로조성 등 생태계 연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권역에 주요 서식가능지에 대한 생태조사, 서식환경 조사를 하고, 서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반달곰 서식의 위협요인들을 제거하고, 밀렵예방 및 단속 등 반달가슴곰의 최적 서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달가슴곰은 생태적 행동 특성상 사람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출산시기와 이동 시기에는 다소 민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탐방로를 일시통제하거나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곰이 확산되면 혹여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안내현수막, 진입금지 안내방송 등 활동지역에 대한 대처요령들을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불가피하게 잦은, 출입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에게는 곰 퇴치스프레이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달가슴곰의 활동에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대부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양봉농가들입니다. 혹여 모를 양봉이나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 등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피해발생 시 정부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적극적인 배상 조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중심이 된 공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5월 4일 구례 지리산탐방원에서 반달가슴곰 공존 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선언식에는 저희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존협의체에서의 역할분담을 서로 공유하고, 공존선언문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존협의체를 통해서 곰 활동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피해예방, 곰에게 안전한 서식지 제공 등 지역사회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 국회의 이상돈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는 이미 공동선언문에 담겨 있지만 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고, 또 이를 통해서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또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과제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달가슴곰과의 공존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공존선언문 초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선언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안을 잡고, 이미 아시지만 지리산의 시인으로 알려진 박남준 시인께서 조금 더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존선언문은 새로 배포해드린 선언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원장 송동주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서식 확인은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는데, 다만 북에 간 학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흔적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라든지 묘향산, 이렇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산에는 반달가슴곰이 서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산에는 서식을 하고 있고, 옛날 2014년 이전에 2014, 2015년도에 북한으로부터 저희들이 반달가슴곰을 도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마릿수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보교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곰 만났을 때 대처요령을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처요령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 자료 7쪽에 보시면 곰의 일반적인 행동특성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존협의체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저희가 분담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곰을 만났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 등을 통해서 행동요령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곰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했을 때는 곰은 사람을 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의 약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는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러나 출산기라든지 양육기에는 달라집니다. 새끼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 개체가 그걸 지키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간섭을 하게 되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일부 사례로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서식지에 인간이 가는 길과 동물이 서식하는 걸 스스로 지키게끔 지리산에는 그런 플랜카드라든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곰은 사람을 피한다. 그러나 그걸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면, 일단 뭐 만나면 제가 아까 전제를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만나게 된다면 곰이 먼저 이렇게 경계음을 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입에서 소리를 떡떡 거린다든지 나무를 이렇게 친다든지, 그러면 살짝 빠져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뭐 책에 나온 것처럼 엎드린다든지 나무에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 자리를 조용하니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도, 17개 시군으로 서식지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8개 시군들이요, 그 시군들의 어떤 지리적이나 먹이자원의 특징들, 특성들이 어떤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설명을 하셨지만 지난해 김천 수도산까지 1마리가 올라갔었고요. 다시 지리산으로 복귀가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5개 시도, 17개 시군의 서식지에는 이런 인위적인 방사계획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반달곰의 선택에 맡겨서 지리산에 있는 애들이 백두대간을 따라와서 자율적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도록 내버려두실 건지, 아니면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개체수를 새로 이쪽에 방사할 계획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설악산이 좀 빠져있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송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금강산이나 묘향산 이쪽에 반달곰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설악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도 지리산과 설악산이 대표적으로 반달곰이 서식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악산 쪽은 방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자료 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으로 보면 아직 충청북도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충청북도를 저희가 광역단체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쪽에서는 영동, 무주, 화순, 진주, 진안군 4곳을 잠재적인 활동 권역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2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성을 보장해 주고, 아마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단계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수도산에 일부 같지만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서 어떤 특정지역에 방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성을 중심으로 자연에서 적응해서 확산되는. 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생포를 해서 부착기를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런 예상되는 지역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동경로를 모니터링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개체수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차 연구를 했고 올해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전적인 다양성이 좀 더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는 추가적인 방사나 이동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연장선에서 향후 설악산이나 일단 백두대간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는 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는 1단계 권역 중심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기 국장님, 방금 보충드리면 아까 5개 도, 17개 시군, 여기 시군이 어디어디냐를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 이 17개 시군의 지리적이나 이런 것 특성들, 뭐 먹이자원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숲이든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달곰이 적응해서 살만한 숲을 조성하고 있는 건지, 17개 시군을 선정한 이유.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달가슴곰이 확산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추가적인 활동반경이 넓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자체를 저희가 공존협의체에 포함시켜서 같이 공존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제가 조금 보충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리산 인근의 시도 지자체를 포함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경로를 예측하건대 산줄기가 있다거나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국 무주, 그다음 영동, 여기 민주지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죠.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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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단축…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때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한다. 한편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우선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때 현행 3분의 1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승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파견·교류를 포함해 희망직위 전보 때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 카드뉴스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 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에 대비해요! 6월인데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폭염경보가 내렸다. 도로는 달궈지다 못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고, 가볍게 밖을 나가려고 해도 밀려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에 숨이 턱 막힌다. 친구들도 나도,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뜨거운 6월이다. 며칠 전에는 기말고사를 보러 학교에 갔다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다. 학교가 남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름에도 그늘진 편이고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뜨겁지도 않은데, 4년 동안 등교하며 처음 경험해 본 온도에 낯설게까지 느껴졌다. 찾아보니 서울은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하고, 경주는 벌써 낮 37.7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단다. 양산을 쓰고 햇빛을 가리며 걷는 시민. 햇빛이 너무 강해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일어나, 함부로 바깥을 나돌아 다니기도 어렵다. 양산과 냉수가 든 텀블러로도 모자라 얼굴가리개까지 필수품이 된 모양이다. 길을 걷다 보면 얼굴가리개와 양산으로 꽁꽁 피부를 싸맨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의 온열질환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나왔다. 온열질환이란?(출처=질병관리청)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만히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여름에는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해가 가장 높게 뜨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고,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23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온열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출처=질병관리청) 따라서 해가 정점인 시간대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실내에서 머물거나야외활동을 하는 경우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와 학생이라고 해서 온열질환에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니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운 날에 자동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꼭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방법.(출처=질병관리청)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는 햇빛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그 뒤에 부족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119구급대를 부르는 게 좋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구급대를 먼저 부른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한 다음,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탈수가 걱정된다며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선글라스를 쓴 시민과 양산을 쓴 시민들, 밝고 헐렁한 옷을 입은 시민들이 눈에 보인다. 6월부터 이미 이 정도의 열기를 느낀다면 7월과 8월에는 더더욱 폭염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텀블러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 등을 이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거나,무리하지 말고 휴식하는 게 중요하다. 각 사업장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즉시 조치하며,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의 날씨에서는 기상청 누리집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냉방과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보냉 장구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 폭염 대응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주의보에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경보 시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무더운 여름철, 양산과 가벼운 옷차림, 물병 등으로 스스로의 체온을 조절해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방학을 맞이해 자유롭게 놀러다니는 것도 좋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체온을 잘 조절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쭈니쩌니] 전국의 ‘짱’들만 모아서 소방 올림픽을 하면 이런 열기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大해부★ 지난 6월3일~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회와 확 달라진 대회의 이모저모를 쭈니가 직접 찾아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