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진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바이오경제 핵심전략 2025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오는 9월 27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합니다.

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등 고령화와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등과 같은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이런 정책적 여건에 대응해 바이오를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바이오경제의 특징은 첫째가 R&D가 핵심입니다. 둘째가 R&D 그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융합산업이자 규제혁신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8월부터 약 1년간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현재 1.7% 수준에서 2025년 5%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국산 신약 개발, 바이오 분야의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제고,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4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R&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형 R&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 육성,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의료, 차세대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반의 융합 R&D도 활성화하여 태동기 시장 및 미개척 융합기술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를 본격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최초 R&D 성과를 일자리 등 경제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투자와 경영·자본투자가 합작한 창업 및 M&A 등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10년간 10여 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5,000명의 바이오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ICT 융합 신의료 서비스산업 등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인력과 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inter-city cluster)'을 형성하고, 병원이 바이오 혁신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바이오 생태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 통합 통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이오는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혁신기술 및 신산업의 육성에 토양이 되는 기술과 자원·정보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오가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서 대한민국 경제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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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이오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오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관계자) 바이오경제하면, 말씀하신 생명공학 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도 있고, 화이트바이오 3개를 다 아우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농식품부나 다른 산업부, 관련된 부처가 다 포괄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같이 포괄하는 거고 중심은 생명공학이 많이 담겨 있죠.

<질문> 제가 좀 알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바이오경제’라는 것은 생명공학기술이나 그런 것의 발전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바이오에너지, 보통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온난화 이런 것에도 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기반의 모든 에너지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서 덜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바이오경제를 제가 얼핏 보기에는 어떤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거기와도 상당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바이오경제에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어떤 생명공학부를 육성하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서 바이오에너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음식쓰레기를 바이오에너지로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요즘 도시고형폐기물, 도시고형폐기물을 바이오에너지로 만든다는 그런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답변> (관계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바이오경제 안에 에너지 파트도 중요한 축으로 담고 있고요. 산업부도 들어와 있고, 저희 과기정통부도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경제 하면 환경이나 에너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로 보면 과기정통부 예산이 조금 생명공학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노출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질문> 20쪽 국가 R&D 중에서 바이오산업 예산이 얼마이고, 이번 대책 관련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되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제가 좀 통계를... 우리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2017년 시행계획을 세웠을 때 한 3.3조 원 자체가 바이오 분야의 R&D가 되겠습니다.

<질문> 올해가 3.3조요?

<답변> (관계자) 예.

<답변> (관계자)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6~7% 정도의 바이오 분야에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계산해 보면 한 45조~50조 정도가 투자할 걸로 되는데, 그런데 정확한 투자액수를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게 정책... 기초원천 R&D 방향과 같이 가기 때문에요. 연구자들이 기초원천에 집중해서 R&D를 하되, 그게 생명공학하고 연계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만큼 투자한다, 라는 그런 형태의 계획은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바이오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어떻게 앞으로 육성하겠다?

<답변> (관계자) 아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향이죠. 하나가 바이오는 말 그대로 기초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연구 성과가 좀, 세계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독창적, 그리고 도전적 R&D를 지원하겠다는 게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이쪽에서 곧바로 일자리 및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Lab to Market 쪽 지원하는 걸 강조하고, 세 번째가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겠다. 생태계 중에서도 바이오가 지금 많이 지적되는 규제 부분도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바이오경제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T/F도 좀 발족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R&D 현장에서 규제가 발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 파트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10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어느 분야만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아까 몇 가지 집중될 수 있는 분야는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앞으로 매년 연도별 계획이 나옵니다. 2017년 계획이 나오고 2018년 계속, 이것은 10개년 계획 큰 방향만 제시를 하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혹시 뭐 말씀드릴 것 있나?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후속 과제들이 한 30개가 도출돼 있습니다. 과제 내에서. 그 후속과제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분야별로 각 이제 우리가 놓으면 바이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야별로 디테일한 계획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가 국회와 관련돼서는 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자원육성법 자체가 R&D에 중심이 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R&D 자체가 과학기술 성과가 사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여 R&D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후속의 규정들을 넣으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뇌에도 마찬가지예요. 뇌 쪽에 법하고 유전자원법 이런 쪽에 국회하고 같이 법을 한 3개 정도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생명윤리하고 규제에 관련돼서 10월부터 생명윤리에 대한 과학기술계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복지부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생명윤리 쪽의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법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쪽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부분이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 이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제 규제 쪽을 말씀드리면, 크게 생명윤리법에 있는 영국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자체가 안전성,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사람한테 실험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임상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임상에 대한 규제도 약뿐만 아니라 기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하다 보면 LMO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더 크게 나가서는 이제 연구 자체 내에 어떤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T/F를 만들 때 생명윤리, 다음에 임상에 대한 안전규제, 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규제, 포괄적으로는 전반적인 바이오 연구하는 데 어떤 제약이 되는 규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T/F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술개발 일자리창출' 관심이 가는데요. 2015년에 2만 6,000에서 2025년에 14만 5,000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이쪽 워낙 문외환이어서 실감나는 얘기를 부탁드리려고요. 가령 이게 쭉 그냥 뚝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간에 누적된 기반 하에서 이런 계획들이 잡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령 2015년이고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시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됐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좀 근래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다, 이런 전망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2015년 통계로는 2.6만 명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 파악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두 번째 전략에 중요한 분야가 실제 연구실에서 나온 성과들이 곧바로 벤처나 중간에 M&A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아마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벤처가 1,250개 정도 육성될 거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특례와 관련된 그런 상장기업도 많이 육성이 돼서 이쪽에서 한 4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글로벌 기업, 그리고 클러스터들을 좀 집중해서 육성해서 이쪽에서 8만 명, 그래서 총 12만 명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한번 산출한 거고, 바이오산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면, 현재 바이오산업이 26.8조인데 이게 2026년까지 약 152조까지 큰다고 보고 지수를 계산해서 12만 명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나온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저희 제약 쪽에,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곳이 어떤 제약 쪽에서 많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나름대로 효과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과학창업사업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바이오기업이 초기에 나왔을 때 초기에 민간에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후보물질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 초기단계에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R&D를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VC나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투자자가 커진 다음에 어떤 M&A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개념적으로는 제시를 해놓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려고 하고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요즘에 최근 바이오에너지라든지 화학 대체 친환경 소재 이런 분야도 굉장히 크게 저희가 클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그쪽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좀... 바이오가 또 특징적인 것이 CRO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재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대체 연구를 통해서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바이오에너지에 관해서 저기 보면 ‘토종 바이오매스’라고 나왔는데 토종 바이오매스가 무엇이죠, 그런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담당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일 어려운 게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에너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목질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만드는데 목질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토종은 이제 목질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나 옥수수 이런 것에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성숙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질계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폐목재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의 초기 R&D, 기초원천을 강화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토종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게 나중에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이오매스라고 지금 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를 토종 바이오매스라고 칭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제 바이오매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그것이 제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자원 중에서 바이오에 에너지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질문> 그런데 원래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 폐기 목재물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산림 속에 나무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나무들 베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원래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에너지에 관해서는 지금 토종 바이오매스를 여기에서 한 것 말고는 바이오에너지 육성체계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탈원전, 탈원유 이런 것과는 전혀 저는 부합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기본계획...

<질문>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가, 이건 전혀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서양에서 보게 되면 조류 있잖아요, 조류? algae.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것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 독성조류 있잖아요? 독성조류, 독성조류를 갖고도 그다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4대강에서...

<답변> (관계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 4대강 독성조류 많잖아요? 낙동강 거기. 그 조류를 한번 좀 이제 연구를 해서.

<답변> (관계자) 제가 지금 목질계라고 말씀드린 것이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나 당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섬유질의 목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답변> (관계자) 대체에너지 발굴은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특히 화이트바이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브리핑 이후에 생명기술과장님과 오찬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사항은 거기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 (관계자) 전문가들과 계속 생명기술과장이 토론을 많이 해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바이오 파트도 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브리핑이 오늘 많이 예정되어있는 관계로요. 이 정도에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